2023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 2023.9.2.

 

헌법정답(2023-09-07 / 390.7KB / 2,689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헌 법 2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 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 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 서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 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 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 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 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⑤ 청구인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 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한다. 【문 2】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 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발 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 고 있으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 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③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라 하 더라도 그것이 금전의 급부로서 주어지는 경우 원칙적으 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④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이 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 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다. ⑤ 공용수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 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 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②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③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이미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④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이를 존중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형의 집행이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4】민사소송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대한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달리 재심의 소를 통하여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재심사유의 위헌성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통한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그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④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점에서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재심사유인 ‘판결에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그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수있으므로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5】변호사 광고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 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 여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 단으로 하여 행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들의 표 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변호사에 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 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 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을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무 고한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수임료나 법률상 담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수임질서 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으로 오인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자격제도 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 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 여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 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실질을 갖춘 광고행 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6】평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 여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리적 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 에 위반된다. ③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중앙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 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④ 군형법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강제추행죄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동일한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 중처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 7】헌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②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막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경우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인격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사대상자가사자(死者)인 경우 이들의 청구인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그 후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 만큼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다. 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및그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있다. 【문 8】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심판청구는 그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정부’는 예시규정이므로, 정부 뿐 아니라 정부의 부분기관, 국회, 법원도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시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나 교육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고,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감사라 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요건이라할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감사착수는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처분또는부작위가 요구되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행정안전부장관의 단순한 견해표명 또는 업무연락은 처분성이인정되지 아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9】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 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 태양의 특 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축 소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 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 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 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익명 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인터넷언론사 홈 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범죄가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 여 성립하고 위 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0】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 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 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 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 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 정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는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대한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②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하여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직접적용할 수 없다. 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정지하여야 한다. 【문12】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엽관제를지양함으로써 정치와 공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하여공무수행의 안정성, 전문성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소신과 능력에 따라국민 전체를 위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보호, 직업보호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며, 이러한 신분보장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에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직업공무원제도에 있어 과학적 직위분류제나 성적주의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추적 요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신분보장에 있다 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 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되고, 행정작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 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 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 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 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의 대표 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만 치료 감호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인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 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14】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 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이의서 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 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 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 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검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에 대하여도 탄 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추가경정예산안 을 제출, 의결할 수는 없다. 【문15】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담임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의미하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자의적인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등이 포함된다. ②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능력․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헌법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그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③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5년 이상의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되도록 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것이라 볼 수 없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군무원직에서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임용결격 사유에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단체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조항은,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되고일정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위 조항의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위조항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문16】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수있고, 소속 공무원에 관한 임용, 징계 등 인사를 스스로할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법성감사만을 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7】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기존의 양육비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새롭 게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 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 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 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 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 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 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추가 가해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⑤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 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 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 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18】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 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 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 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 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 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 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그의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한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광고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받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④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관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그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그에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종교단체의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 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 로서 보호되므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 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 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 의 강요에 해당할지라도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 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 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 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 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 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 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 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 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 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⑤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 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결의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것이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후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그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볼수는 없다. 【문22】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상과의 계약을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거래로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④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위 물건또는유가증권은 본인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의종료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본인에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