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2차 범죄학 문제 정답 - 2023.9.19.

 

범죄학1정답(2023-08-19 / 547.3KB / 1,057회)

 

 - 17 - 1. 범죄학과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와 크레시(Cressey)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체계로서 범죄의 원인과 법 위반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② 범죄학은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는 학제적인 학문이다. ③ 경험론적 범죄학 연구방법에는 표본집단조사, 설문조사연구, 통계자료 분석, 실험연구 및 관찰연구가 포함된다. ④ 공식범죄 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암수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있다. 2. 고전주의 범죄학파와 실증주의 범죄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주목하여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② 실증주의 범죄학파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에 기반하여 범죄원인을 설명하였다. ③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범죄자의 자유의지와 합리성에 기반하여 범죄원인을 설명하였다. ④ 실증주의 범죄학파는 범죄원인의 규명과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다음은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이다. ㉠, ㉡의 학자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은 범죄자 집단과 비범죄자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범죄의 원인이 신체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롬브로조(Lombroso)의 연구를 비판하였다. ( ㉡ )는 도덕적 발달단계를 범죄에 적용하였으며, 도덕적 발달 단계를 3가지 수준인 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마다 2단계씩 총 6단계로 나누었다. ① ㉠ 후튼(Hooton) ㉡ 피아제(Piaget) ② ㉠ 고링(Goring) ㉡ 콜버그(Kohlberg) ③ ㉠ 후튼(Hooton) ㉡ 콜버그(Kohlberg) ④ ㉠ 고링(Goring) ㉡ 피아제(Piaget) 4. 타르드(Tarde)가 주장한 모방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르드는 사회란 곧 모방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회적 현상을 모방의 결과로 보았고, 범죄행위 역시 모방된다고 보았다. ② 모방의 법칙은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 영향을 미쳤다. ③ 거리의 법칙에 따르면 모방의 강도는 사람 간의 거리에 비례 하고 사람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가에 반비례한다. ④ 방향의 법칙에 따르면 대개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5.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②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의 변화가 해당 지역의 범죄율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③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은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④ 사회해체의 요소로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등을 제시하였다. 6.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 애그뉴(Agnew)가 주장하는 세 가지 긴장 원인 유형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년 동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사람 ②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③ 학교 시험에서 기대한 점수를 받지 못해 속상한 사람 ④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7. 범죄학자와 그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코헨(Cohen)은 하류계층의 비행이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은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과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이론 (Neutralization Theory)을 확장하여 범죄원인을 설명하였다. ③ 밀러(Miller)는 하류계층에 중류계층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울프강(Wolfgang)과 페라쿠티(Ferracuti)는 폭력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하위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8.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Self 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이론이 모든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와 범죄유사행위를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유년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상황과 생애과정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③ 낮은 자기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기 동안 경험한 비행 친구와의 교제이다. ④ 청소년은 사회통제로부터 벗어나 합법과 위법의 사이를 표류하여 비행을 저지른다. 9. 헤이건(Hagan)과 동료들의 권력통제이론(Power 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노미(anomie)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서 찾는다. ② 부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녀가 소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다. ③ 부모의 직장에서의 권력적 지위가 부부 간의 권력관계에 반영되고, 이는 자녀에 대한 감독･통제 수준과 연계된다. ④ 부모의 권력이 평등한 가정의 자녀들은 성별에 따른 범죄 정도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가부장적 가정의 자녀들은 성별에 따른 범죄 정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10. 발달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베리(Thornberry)는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과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합하여 범죄행위는 행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발전적 과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은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의 생애과정에 걸친 범죄의 지속성과 가변성을 설명하였다. ③ 샘슨과 라웁은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구조적 변화로 인해 범죄가 중단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모핏(Moffit)의 비행청소년 분류에서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t -limited) 집단이 저지르는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는 전 생애에 걸쳐 안정성이 두드러지며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범 죄 학】(경찰행정 경채) - 18 - 11. 다음 甲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경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절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甲은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주변 친구들로부터 비행청소년이라는 비난을 받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를 하게 되었다. 甲은 가출 후 비행친구들과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급기야 불법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甲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황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규칙적이고 통제된 군대 생활 속에서 삶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甲은 군 전역 이후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 ①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②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③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④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2. 사회학적 범죄이론과 범죄예방대책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자 범죄이론 범죄예방대책 ① 샘슨(Sampson)과 동료들 집합효율성이론 (Collective Efficacy Theory)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유대와 신뢰도 향상 ②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 제도적 아노미이론 (Institutional Anomie Theory) 경제적 안전망 제공 ③허쉬(Hirschi) 사회유대이론 (Social Bond Theory) 개인과 사회간의 연결 강화 ④레머트(Lemert) 낙인이론 (Labeling Theory) 건전한 가정양육환경 조성 13. 약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과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등으로 약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증상),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 마약류는 특정 직업 및 계층에 국한되어 남용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로스(Groth)의 강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놓고 싶어하는 강간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강간의 유형이다. ① 권력형(지배형) 강간 ② 분노형 강간 ③ 스릴추구형 강간 ④ 가학성 변태성욕 강간 15.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 (Faust)의 범죄예방모델 중에서 2차적 범죄예방에 속한다. ②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근거로 도출된 범죄예방모델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중요시한다. ③ 랩(Lab)은 범죄예방의 개념을 ‘실제의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 (fear of crime)을 제거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범죄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발생을 줄이려는 정책과 일반시민이 범죄에 대하여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포함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제프리(Jeffery)가 제시한 범죄대책 중 범죄억제모델은 주로 형집행단계에서 특별예방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16. 범죄전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레페토(Reppetto)는 범죄는 탄력적이며, 범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② 레페토가 제안한 전이의 유형 중 전술적 전이는 범죄자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레페토가 제안한 전이의 유형 중 목표의 전이는 범죄자가 같은 지역에서 다른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④ CCTV의 증설로 인하여 차량절도범이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레페토가 제안한 전이의 유형 중 영역적 전이에 해당한다. 17.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예측이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각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버제스(Burgess)는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 하였다. ㉢ 교정단계의 예측은 가석방 여부와 가석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범죄예측은 청소년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레클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가해자-피해자’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모델로 분류하였다. ② 멘델존(Mendelsohn)은 심리학적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잠재적 피해자와 일반적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③ 헨티히(Hentig)는 피해자의 유책성을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이상적인 피해자, 무지에 의한 피해자, 자발적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및 기망적 피해자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④ 엘렌베르거(Ellenberger)는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논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공적 구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19.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복적 사법에서는 자발적인 피해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②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등이 있다. ③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회복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④ 국제연합(UN)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대면, 변환, 회복(배상) 3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20. 다이버전( iversion, 전환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석과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다이버전의 한 종류이다. ② 법원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있다. ③ 검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불기소처분, 가석방 등이 있다. ④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훈방, 경고, 약식명령청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