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3.6.17.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3-08-22 / 257.8KB / 909회)

 

 2023년도 제2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1/3 해양경찰학개론 3. 4. 5.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 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밀항단속법」 ②「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③「해양환경관리법」 ④「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다음 중「해양경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2. 다음 중 해양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 창설의 직접적 계기였던「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은 1952년 선포되었다가 이후 1965년 「한·일 어업협정」체결로 폐지되었다. ② 1991년「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내무부 소속이었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독립외청으로 발전하였다. ③ 내무부에 속해 있던 해양경찰대는 1955년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변경 되었고, 이 시기에 구성원의 신분도 변화가 있었다. ④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2023년인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였다. 다음 중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②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원인으로 본다는 가설이다. ③ 썩은 사과 이론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④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 보다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 2023년도 제2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2/3 6. 7. 8.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④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음 중 경찰장비(무기, 경찰장구 등)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 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 설비 등을 말한다. ②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 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③ 연안수역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④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정선요구, 승선, 질문, 사실 확인, 선체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10. 11. 다음 중「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②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용부두(기지)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④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통합방위법(시행령 포함)」상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통합 방위사태를 선포한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과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법률은 모두 해상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은 두 법률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은 임의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지만, 해상검문검색은 강제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 행사는 일단 추적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그 외국선박이 제3국 영해에 진입하여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④ 해상에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때의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따른다. 2023년도 제2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3/3 12. 13. 14. 15. 16.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 조난사실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 ② 수상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③ 조난된 선박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④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파출소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②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③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④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안전 정보의 수집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 승객의 금지사항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② 유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③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④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 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다음 중 해상 음주운항 단속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안전법」 ②「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③「수상레저안전법」 ④「해사안전법」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 적용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00톤 선박 ② 총톤수 200톤 선박 ③「해사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17. 18. 19. 20. 다음 중 범죄 수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는 수사 활동이 아니다. ②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하는 경우도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③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 활동이 아니다. ④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다음 중 정보의 순환과정을 순서대로 4단계로 분류할 때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요구-정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③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첩보의 배포 ④ 첩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다음 중 외교사절과 영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과 영사 모두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필요하다. ③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지만,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④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영사는 주로 통상·산업 등 경제적 목적이나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해양경찰청장의 형식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해액체물질처리제 ② 유처리제 ③ 유겔화제 ④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