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 2023.8.26.

 

사회정답(2023-09-10 / 662.1KB / 590회)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 19 - 사 회 1. 다음은 갑과 을이 각각 진행한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OO군의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2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 중인 자녀들은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어머니로 부터 학습에 도움을 받기 어려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을은 ‘해외여행 경험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중 1,000명의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은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으로 파악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① 갑은 질적 연구를, 을은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갑의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③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이다. ④ 갑의 연구에서는 인과 법칙 발견과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⑤ 을의 연구에서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은 해외여행 경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2. 다음은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연 현상은 ㉠법칙이 작용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법칙이 작용한다. 그리고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인 특징이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연 현상은 ㉢과 ㉣의 원리를 따르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의 원리를 따른다. ㉠ ㉡ ㉢ ㉣ ㉤ ① 존재 당위 필연성 확실성 확률 ② 존재 당위 필연성 확률 확실성 ③ 존재 당위 특수성 확률 확실성 ④ 당위 존재 필연성 확실성 확률 ⑤ 당위 존재 특수성 확률 확실성 3. 일탈행동과 범죄를 설명하는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탈행동이나 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류를 형성 하고 있는 집단 또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소수의 집단 또는 사람들에게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임 으로써 생겨난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야만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이들은 ‘일탈자’가 되어 일탈자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결국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①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스스로 일탈자라는 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② 특별히 비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낙인의 성격에 따라 일탈자가 될 수 있다. ③ 최초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잘 설명해준다. ④ 사회적, 문화적 권력이 어떻게 일탈자와 일탈행동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 ⑤ 한 번 찍힌 낙인은 범죄를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4. ㉠∼㉤은 문화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행동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 한 부분의 문화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 변동이 나타난다. ㉢ 문화는 상징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 문화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조, 변화, 소멸된다. ㉠ ㉡ ㉢ ㉣ ㉤ ①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학습성 변동성 ②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공유성 학습성 ③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 변동성 학습성 ④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⑤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 공유성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 20 - 5. 다음 표는 갑국의 소득 계층별 가구 비율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소득 계층 연도 소득 상위층 소득 중위층 소득 하위층 2000년 18 % 73 % 9 % 2010년 21 % 68 % 11 % 2020년 22 % 63 % 15 % ㄱ.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ㄴ. 갑국에서 수평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ㄷ. 갑국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ㄹ.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지구생태위기에 대응하여 제시된 하나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중심 주제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이자 ‘미래 세대의 요구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지구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① 정의로운 전환 ② 그린 뉴딜 ③ 생태적 현대화 ④ 지속 가능한 발전 ⑤ 재생에너지 100 7.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서 작동한다. 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ㄷ.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ㄹ. 특정 산업 분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누구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다. 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고자 한다. ㄷ.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ㄹ.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9. 다음 (가)∼(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776년 애덤 스미스는『국부론』을 출판하여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사회의 부를 증가 시킨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옹호하였다. (나) 1929년 소비가 둔화하고 상품의 재고가 증가하여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경기는 침체하였고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 1980년대부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강화하였고 세계화로 신 자유주의 정책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① (가)는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심화시켰다. ② (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발생시켰다. ③ (나)는 유효 수요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발생하였다. ④ (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⑤ (다)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시켰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 21 - 10. 그림 (가)와 (나)는 2개의 다른 모형으로 총수요 곡선(AD)과 총공급 곡선(AS)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 경제는 각각 균형점 E1과 E2에 있다고 가정한다) ① (가)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 곡선(AD)이 좌측으로 이동 하지만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② (가)에서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총공급 곡선(AS)이 우측 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③ (나)에서 화폐공급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전개하여도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④ (나)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전개하면 총공급 곡선(AS)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는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⑤ (가)와 (나)는 각각 총수요 곡선(AD)과 총공급 곡선(AS)이 교차 하는 E1과 E2점에서 완전고용이 실현된다. 11. 다음 자료의 A∼C 시기 환율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기 환율 A B C 원/달러 1,023 1,127 1,021 원/100엔 923 891 932 ㄱ.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가며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대해 상승했다. ㄴ. A 시기에 달러를 매입한 한국인은 매입한 달러를 B 시기보다 C 시기에 원화로 환전하면 이익이 된다. ㄷ.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실적은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가며 악화 되지만 B 시기에서 C 시기로 가며 개선될 것이다. ㄹ.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A 시기에 달러와 엔화를 미리 매입한 한국인은 B 시기에는 미국을, C 시기에는 일본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②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감률로 계산한다. ③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 ⑤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13. 법치주의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도 그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의 절차적 요건과 함께 법의 내용과 목적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였다. ㄱ. A는 B와 달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ㄴ. B는 A와 달리 법을 권력의 획득 및 행사,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본다. ㄷ.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과 법의 내용 모두를 중요시한다. ㄹ. A는 B와 달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가)～(다)를 주장한 근대 정치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나) 자연상태는 평화롭지만,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지만,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불평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 ① (가)는 사회구성원이 자연권 일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나)는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④ (가)와 (나)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나)와 (다)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 22 - 15. 다음 국회 공고문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공고 제20××-×호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A 외 ○○○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 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Ÿ ㉢일시: 20××년 ×월 ××일(×요일) 오후 ×시 Ÿ 장소: 국회의사당 20××년 ×월 ××일 ㉣국회의장 ○○○ ① ㉠의 국회의원 숫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회기는 ㉢ 날짜 이후 100일 이내이다. ④ ㉡은 매년 9월 1일이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진다. ⑤ ㉣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16.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률안 제출 ↓ (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 (다) 국회 본회의 의결 ↓ (라) 공포 ① (가)단계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가)단계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다. ③ (나)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 ④ (다)단계에서 법률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기계속 원칙에 따라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⑤ (라)단계에서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17.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정치 집단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나)는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가)와 (나)는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환류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⑤ 민주적 국가에서는 (가)보다 (나)를 중요시한다. 18. 다음 자료의 두 정치 참여 집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 현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는 다수의 상이한 A이/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다. 각 A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을 충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쓴다. ◦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며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현대 정치 과정의 새로운 주체로 B이/가 등장하였다. B은/는 선거 경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B이/가 추구하는 환경 보호가 선거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② B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③ A와 B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④ A와 B 모두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A와 B 모두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 23 - 19. 다음은 실정법을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 실정법의 분류 공적기관이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가? ㉠ ○ × × ㉡ × ○ ○ ㉢ × ○ × ㉣ ○ × ○ ㉤ ○ ○ × ① ㉠의 예는 상법이다. ② ㉡의 예는 형법이다. ③ ㉢의 예는 행정법이다. ④ ㉣의 예는 민사소송법이다. ⑤ ㉤의 예는 실정법에서 찾을 수 없다. 20. 다음은 어떤 법의 제1조(목적)이다. 다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당 노동 행위 유형 ② 임금 및 퇴직금 제도 ③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④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⑤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