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3.9.2.

 

민법총칙1정답(2023-09-10 / 662.4KB / 453회)

 

2023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0 / 5.70MB / 375회)

 

 - 20 - 1.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그는 태아였던 때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없다. ③ 태아인 때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사산(死産)한 태아는 부 (父)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을 허락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관해 제한하여 허락 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을 말한다. ②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자는 보증계약의 주채무가 퇴사 전에 확정된 때에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부재자 본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더라도 법원이 본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 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그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③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지만,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자(子)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된 경우에 실종선고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5.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에 있어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인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그 권한 내에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법원은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사들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③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④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는 불필요하다. 8. ‘주물과 종물’ 또는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②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④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 에게 귀속된다. 【민법총칙】 - 21 -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법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때에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10.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② 효과의사가 없는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2. 다음 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 ②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부담의사 없는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가 이를 양해하여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작성받은 제3자 명의의 대출약정 ③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오직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만을 빌려 그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합의 ④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와 도급인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명 또는 고지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의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이 의사표시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의사 표시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계약의 취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14.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까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강행규정이다. 15.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파산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된다. ②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③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 까지 있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17.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22 - 18.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부담하는 반환범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이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이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차주만이 갖는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 로부터 진행한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