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3.9.2.

 

민법총칙정답(2023-09-10 / 662.4KB / 82회)

 

2023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0 / 5.70MB / 22회)

 

 - 20 - 1.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그는 태아였던 때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없다. ③ 태아인 때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사산(死産)한 태아는 부 (父)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을 허락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관해 제한하여 허락 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을 말한다. ②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