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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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경 3차 해사법규 해설 우보연 (2021-04-17 / 252.8KB / 1,005회)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1/5 해 사 법 규 3. 4.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포함) 상 선박시설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여객선 또는 선박길이가 ( ㉠)미터 이상인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여객선 안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 )년이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313 ② 325 ③ 517 ④ 529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아래의 요건으로 유･도선 사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 관할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유 도선의 규모 : 총톤수 5톤 이상인 선박 ㉡ 영업구역 : 내수면으로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 ①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시･도지사 1. 2. 다음 중 각 법령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선박법 상 한국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어선법 상 등록을 한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상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낚시어선을 폐업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형선박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②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③ ㉠ 선박안전법 ㉡ 선박법 ㉢ 선박직원법 ④ ㉠ 선박직원법 ㉡ 선박안전법 ㉢ 선박법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2/5 5. 6. 다음 중 「해사안전법」 상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행하는 기적 신호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른 선박을 본선의 우현에 두고 추월하려는 경우 : ( ㉠ )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 다른 선박을 본선의 좌현에 두고 추월하려는 경우 : ( ㉡ )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 : ( ㉢)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 의사를 표시 ㉠ ㉡ ㉢ ① 장음 2회와 단음 1회장음 2회와 단음 2회장음 1회, 단음 1회 ② 장음 2회와 단음 2회장음 2회와 단음 1회장음 1회, 단음 1회 ③ 장음 2회와 단음 1회장음 2회와 단음 2회장음 1회, 단음 2회 ④ 장음 2회와 단음 2회장음 2회와 단음 1회장음 2회, 단음 2회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포함)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 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 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 상 부득이하여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7. 8. 9.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다 ②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③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④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다음 중 ｢항만법｣ 상 항만시설로서 ‘기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의 입항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등 임항교통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등 선박 보급시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도선법｣(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도선사면허는 1급∼(㉠)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도선구로 ( ㉡ )곳이 설정되어 있다.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톤수 ( ㉢)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 ㉣ )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 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① ㉠ 4 ㉡ 12 ㉢ 5천톤 ㉣ 3년 ② ㉠ 4 ㉡ 13 ㉢ 6천톤 ㉣ 3년 ③ ㉠ 6 ㉡ 12 ㉢ 5천톤 ㉣ 5년 ④ ㉠ 6 ㉡ 13 ㉢ 6천톤 ㉣ 5년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3/5 10. 11. 다음 중 ｢어선법｣(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이나, 낚시 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선원부에 등록한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1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포함) 상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의 여객선 선장은 최저 몇 등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 ① 2급 항해사 ② 3급 항해사 ③ 4급 항해사 ④ 5급 항해사 12. 13. 다음 중「해사안전법」 상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얹혀 있는 선박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인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재빨리 호종을 5초 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뒤쪽에서는 그 호종의 마지막 울림 직후에 재빨리 징을 5초 정도 울려야 한다. ㉡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 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 이상의 선박이 끌려 가고 있는 경우 제일 뒤쪽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릴 것.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으면 끌고 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 직후에 울려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어촌･어항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 니한다.) 어항의 종류 중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 ㉠)이라고 하며, ( ㉠ )의 지정권자는 ( ㉡ )이다. ① ㉠ 국가어항 ㉡ 시･도지사 ② ㉠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③ ㉠ 지방어항 ㉡ 시･도지사 ④ ㉠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4/5 14. 15.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관련규칙･고시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보전해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으로 가막만, 함평만 등이 해당한다. ②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 제외),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를 해양에 배출 하려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다만,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포함)에 따른 항만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무역항이라 한다. ② 국가관리무역항은 인천항, 장항항, 마산항, 동해･ 묵호항 등 14개 항이고, 지방관리무역항은 서울항, 태안항, 진해항, 옥계항 등 17개 항이다. ③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이라 한다.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6. 17.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낚시터업자는 30일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중 하나로 낚시어선은 선령 20년 이하의 목선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 이어야 한다.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낚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 하지 아니한다.)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고어업의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 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여야 한다. ③ 면허어업 중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④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 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 신호에 의한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켜야 한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10 5/5 18. 다음 중 ｢선원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 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 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2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학조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 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선 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 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선신호는 주간에는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 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정선신호는 야간에는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 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