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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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ㄹ.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른 준비 상황을 확인 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9세 여성 甲은 2013. 3. 2. A 산업대학에 입학하였고, 2020. 12. 19. 현재 B 리(里)에 주소를 두고 있다. 甲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기 위해 2020. 12. 19.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ㄱ.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A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 ㄴ. B 리의 이장 乙은 甲이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에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더는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ㄷ.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소지인 B 리에서 그 구역 외에 있는 C 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B 리의 이장 乙의 승인을 받아야 甲은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둔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교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ㄷ.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轉地)교육은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ㄹ. 교육훈련 대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는 없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과 무관하게 법정 사망 보상금 전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재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읍․면․동장은 등화의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소개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등화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8. 甲은 A 시 B 동에 소재하면서 乙을 직장의 장으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 동장이 전달하며, 직접 교부하는 경우 甲이 없으면 같은 세대 안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ㄴ. 甲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A 시장은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乙을 거쳐 A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사용자 乙이 甲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ㄱ ㄴ ㄷ ㄹ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X X X X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ㄹ.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른 준비 상황을 확인 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9세 여성 甲은 2013. 3. 2. A 산업대학에 입학하였고, 2020. 12. 19. 현재 B 리(里)에 주소를 두고 있다. 甲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기 위해 2020. 12. 19.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ㄱ.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A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 ㄴ. B 리의 이장 乙은 甲이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에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더는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ㄷ.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소지인 B 리에서 그 구역 외에 있는 C 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B 리의 이장 乙의 승인을 받아야 甲은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둔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교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ㄷ.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轉地)교육은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ㄹ. 교육훈련 대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는 없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과 무관하게 법정 사망 보상금 전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재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읍․면․동장은 등화의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소개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등화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2. 甲은 A 시 B 동에 소재하면서 乙을 직장의 장으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 동장이 전달하며, 직접 교부하는 경우 甲이 없으면 같은 세대 안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ㄴ. 甲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A 시장은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乙을 거쳐 A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사용자 乙이 甲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ㄱ ㄴ ㄷ ㄹ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X X X X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ㄴ.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우정청장, 지방산림청장, 대대장급의 군부대의 장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하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지방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만 한다. ㅁ.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② 등화관제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경계관제만 허용된다. ③ 공습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하나,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공습관제의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