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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행정소송법정답(2021-08-25 / 742.3KB / 555회)

 

2020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 (2022-08-18 / 9.79MB / 361회)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상 방침만을 정하는 훈시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  정된다. 4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5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2.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  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 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  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5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3.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2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재결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8 )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  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 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5.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ᄂ.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 | 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 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 | 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13 ᄀ, ᄃ, ᄅ  1 ᄀ, ᄂ, ᄃ 4 L, ᄃ, ᄅ  2 ᄀ, ᄂ, ᄅ - 5 ᄀ, ᄂ, ᄃ, ᄅ  4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둥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공동소송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 사정 판결  4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5 제3자의 소송참가  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  의 이익을 잃는다. 5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9 )  48.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  정을 허가할 수 없다. 3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4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  고를 할 수 있다.  49. 무효 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 · 판단하는 경우에 행정  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 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2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  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5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0)  5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아 된다. 2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 | 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  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5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  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 을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  5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처분 4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 5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  53. 국가공무원인 甲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  을 받았다. 甲은 이 같은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소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질적 재결이 이루  어졌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3 법원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2개월 감봉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4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30 - 21)  54.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 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  55.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2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3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4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5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  함한다.  56.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 | 송에 관하여 공격·방어 ·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 | 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2 )  57.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  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3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4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 | 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5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저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소가 제기된 후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변경  할 수 있다.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59.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 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5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3)  60.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 판결은 중간판결의 일종이다. 2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 제기할 수 있다.  5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지만 법원의 부담을 가중한다.  61.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  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 ᄂ, 기존 노선 버스사업 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산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 | 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다.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딴 매립면허 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 | 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  1  ᄀ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6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3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4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  인정 통지  6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ᄂ.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 기부행위 ᄃ.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3  ᄀ, ᄂ, ᄅ  1 4  ᄀ, ᄂ ᄂ, ᄃ, ᄅ  2 5  , , ᄀ, ᄂ, ᄃ, ᄅ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4 )  64.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2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된다. 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  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4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5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사 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65.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구청장의 주민등  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송 2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3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기각결정을 다투는 |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지급청구소송  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66.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구 「건축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7  LI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5)  6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1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경우, 2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  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4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5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68.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2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3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한다.  69.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 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 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6 )  7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3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4 지방의회의장 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5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7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권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2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 |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 | 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72.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3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다. 4 법원은 직권심리를 할 때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7)  7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2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3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4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74.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정 판결을 할 경우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의 무효선언을 하는 취소판결도 인정된다. 4 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5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  75. <보기>와 같은 판결 주문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127 XX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 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 일 금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법  지  일  1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이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전제로 한다. 3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4 주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재처분은 무효이다.  5 <보기>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8 )  76.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3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  는 효력이 있다. 4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  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7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 2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3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4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  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5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78.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3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5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  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9)  79.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A가 공무원 甲에게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한 사유로 甲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ᄂ.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1  1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80. 「행정소송법」 제33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ᄀ) 또는 ( ᄂ )이었던 행정청이 소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3 : 피고, ᄂ : 이해관계인  1 ᄀ: 피고, L.: 원고 |  4 : 원고, : 참가인 |  2 : 피고, : 참가인 5 : 원고, L: 이해관계인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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