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 2020.5.23.

 

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312.7KB / 53회)

 

 | 제4과목: 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공공부조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irrr  r  rrrr  r  rr  r  .  ...ris  ara -  -  -  -  -  -  -  -  -  -  -  :  :  arrira... -.-.....  .  .-..  rrior  ri-ri -irri  e  ..  ....  -  .  -.-..-  .-  .  .-..  .rr....::: -.-..  ..--......  .-.-  .-.  .-.. -.  ......  .......  tie ra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 무위원회를 둔다.  iiiiiiiii  , Si  rike X-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25)  SHINIT  79.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위기간은 산입한다.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  고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 | 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중  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 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 분의 ( )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30  2 40  3  50  4  60  5  70  t  a  .A  o n  ccoreaturaliancair cara Awarrarchins  ...  ..  arrior arection rati  81.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82.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주비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구직급여 4 광역 구직활동비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26 )  83.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2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L,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다.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 하는 사업  1  ]  2  ᄀ, ᄂ  3  ᄀ, ᄃ  4  ,  5  ᄀ, ᄂ, ᄃ  85.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 1 )년을 한도로 한다. 이 개별연장급여는 ( ᄂ )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3 1: 2, L: 60  1 4  ᄀ: 1, L: 60 : 2, L: 90  2 ᄀ: 1, L: 90 5 : 3, L: 60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좋은 것으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로 본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27)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에 진폐 심사회의를 둔다. 2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 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장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  하여야 한다. 5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 | 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  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0  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  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5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sourc  riticatirr  ore  .  torror  r  e  a  .creecarri.ruaretc....  carriet  - - -  ..ritter--  Alierrariariorice. i  ri....  .  ........  ariracleaturer--reciscar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ᄂ.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 | 하기 위한 출퇴근 경로 일탈 중의 사고 ᄃ.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 | 한 질병  1 ᄀ, ᄂ  2  ᄂ, ᄃ  3 ᄀ, ᄂ, ᄅ  4  7, ᄃ, ᄅ  5 ᄂ, ᄃ, ᄅ  M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28 )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2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  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3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4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  92.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41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5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3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4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  급한다. 5 급여수급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29 )  TRATE-  SPAN  94.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  1  2  ᄀ, ᄂ  3  ᄀ, ᄃ  4 L., ᄃ  5  ᄀ, ᄂ, ᄃ  95.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입원  2 이송 4 예방·재활  5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상병수당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 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 ᄀ )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 ᄂ )년간 행사하지 아  |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7: 10, L: 1  1 4  1:7, L: 1  : 10, L: 3  2 5  : 7, L 3 : 14, L: 1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0 업무상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  재 과거(1)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 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 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0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 L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 3, : 15  1 ᄀ: 2, L: 20 4 : 3, : 20  2 5  ᄀ: 2, L: 30 1: 3, L: 30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30)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 | 아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ᄃ.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  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1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  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 )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 L)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C)을 넘지 못한 다.  -  1  1  1 : 1, : 1천분의 1, ᄃ: 1천분의 30 3 : 1, L: 1천분의 1, c: 1천분의 90 5 1: 7, : 3천분의 1, ᄃ: 1천분의 90  2 : 1, L.: 3천분의 1, ᄃ: 1천분의 90 4 1: 7, LL: 1천분의 1, c: 1천분의 30  -  Aerieeeeeeeeee  Araristartcare at Artituteratorrence  NA  A  AAAA  1  . 1  .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 - 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 | 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 | 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  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Tit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A형 ( 3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