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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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가 예비군편입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 편입지원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직장예비군 편입지원서는 해당 직장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중에 해당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중대장은 즉시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직장의 장은 그 퇴직 사실을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ㄴ.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직장예비군대원은 보류원서를 소속 직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ㄷ.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한 경우, 그 동원을 연기하려면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동원의 보류원서 및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 중 성년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2. A 해안지역이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어 2020. 12. 19. 예비군의 동원을 명령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지역 리․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011. 8. 31.에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甲은 예비군에 편입될 수 있다. ② 2012. 8. 31.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乙에 대해서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령한 경우, 동원된 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丙과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丁에게 적용될 법정형은 다르다. ④ A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 戊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위탁받았더라도, 그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戊는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문 23. 무장폭도가 A 지역에 침투하여,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A 지역의 교통 및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ㄴ. 甲은 출입 제한 명령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A 지역에 출입하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甲은 그 사유를 버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ㄹ. A 지역을 출입하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버스회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무장을 위한 무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자신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 무기를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기(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동기(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④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른다. 문 25. 2017. 11. 30. 예비군대원으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甲은 총 3년간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2020. 12. 2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ㄱ.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휴업 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지급액을 결정 하여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ㄷ. 甲이 근로기준법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ㄹ. 甲에게 지급되는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1억 950만 원으로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6.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소속 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치료비를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ㄴ.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ㄹ. 甲에게 부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가 예비군편입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 편입지원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직장예비군 편입지원서는 해당 직장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중에 해당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중대장은 즉시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직장의 장은 그 퇴직 사실을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ㄴ.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직장예비군대원은 보류원서를 소속 직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ㄷ.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한 경우, 그 동원을 연기하려면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동원의 보류원서 및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 중 성년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9. A 해안지역이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어 2020. 12. 19. 예비군의 동원을 명령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지역 리․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011. 8. 31.에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甲은 예비군에 편입될 수 있다. ② 2012. 8. 31.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乙에 대해서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령한 경우, 동원된 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丙과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丁에게 적용될 법정형은 다르다. ④ A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 戊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위탁받았더라도, 그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戊는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0. 무장폭도가 A 지역에 침투하여,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A 지역의 교통 및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ㄴ. 甲은 출입 제한 명령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A 지역에 출입하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甲은 그 사유를 버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ㄹ. A 지역을 출입하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버스회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무장을 위한 무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자신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 무기를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기(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동기(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④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른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2. 2017. 11. 30. 예비군대원으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甲은 총 3년간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2020. 12. 2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ㄱ.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휴업 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지급액을 결정 하여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ㄷ. 甲이 근로기준법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ㄹ. 甲에게 지급되는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1억 950만 원으로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3.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소속 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치료비를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ㄴ.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ㄹ. 甲에게 부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하여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불시 훈련이 아닌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 ㉠ )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의 소집통지를 받은 후 ( ㉡ )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여야 한다. ○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경우 훈련 소집일 ( ㉢ )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 ㉣ )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 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단, 훈련소집일은 휴일이 아님). ㉠ ㉡ ㉢ ㉣ ① 7일 전 48시간 이내 30일 전 12일 전 ② 7일 전 24시간 이내 30일 전 14일 전 ③ 7일 전 48시간 이내 14일 전 7일 전 ④ 5일 전 24시간 이내 14일 전 12일 전 문 35.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미만인 채로 1년이 지난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분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채로 1년이 지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소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80명을 초과하게 된 때에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ㄴ. 국방부장관은 작전상 필요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경찰서장 에게 위탁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경찰서장은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ㄹ. 경찰서장이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임무수행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37. 예비군법령상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사항이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