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해설 (하반기)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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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무릎   (2022-08-10 / 140.7KB / 531회)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법령Ⅰ - 헌법 문 1.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 ㄴ.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공무원은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권주체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면직기준이나 면직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ㄹ.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준비행위의 단계에 이른다거나 선거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당에의 가입 자체를 일상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내 보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피촬영자인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④ 경찰이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의 방식으로 촬영함으로써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집회․시위참가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대기업 제조업자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소주제조 업자를 보호함으로써 독과점규제와 지역경제육성이라는 헌법상의 경제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주류판매업자와 다른 상품 판매업자 간에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4.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제1항이 명시한 국가 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 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② 감청설비 제조․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은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문 6.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③ 국정조사제도는 1980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으며, 국정감사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④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7.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식품접객업소영업 행위제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은 그 제정형식이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이지만, 식품위생법 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한대상 및 제한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 부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문 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헌법개정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한 것은 1960년 개정헌법(3차 개헌)이 처음이다. ③ 대법관 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없이 헌법재판소법 을 개정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④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헌법개정 시 국민투표권이 없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9.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대한 심사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 10.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되므로,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 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 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정당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들과 이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의무해소 전에는 그의 국적 이탈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 ③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 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문 1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정부의 제2인자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중지시킬 수는 있다. ㄷ.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ㄹ.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3.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정부는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 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전쟁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1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 에 따라 집행한다. ②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해서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5.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에서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② 1954년 개정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40세’ 이상으로 헌법 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④ 1980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