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0.12.19.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12.5KB / 39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90.0KB / 58회)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실시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 ㉠ )을/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 ㉡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 ㉣ )은/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 ①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②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④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③ 전파법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④ 소방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문 4.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11. 1. A 특별시에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는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A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A특별시장 甲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고, 2020. 11. 3. 甲은 A 특별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해당 사태가 B 광역시까지 확대되자, ㉠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중앙통합 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1. 6. A특별시와 B광역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소관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 판단하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乙과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약품 및 의료기기)의 소유자인 丙에게 2020. 11. 10. 각각 협력을 요청 하였다. ㉡ 乙에게는 구두로 참여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 丙에게는 문서로 사용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들에게는 지정 당시 이미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둔 상태이다. 2020. 11. 20. 평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국회는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은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다. ㉣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였던 丙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2020. 11. 29.까지 연장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은/는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 교육을 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 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 ㉣ )은/는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은/는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은/는 정부연습의 실시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④ ㉣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훈련은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 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우선한다. ②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인력자원에 대한 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훈련에 우선한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와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ㄴ.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ㄹ.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되며,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인력인 甲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본다. ②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 甲이 완치 후 퇴원 수속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해보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 ④ 甲은 훈련기간이 1일을 초과하고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실시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 ㉠ )을/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 ㉡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 ㉣ )은/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 ①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②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④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③ 전파법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④ 소방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문 4.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11. 1. A 특별시에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는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A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A특별시장 甲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고, 2020. 11. 3. 甲은 A 특별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해당 사태가 B 광역시까지 확대되자, ㉠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중앙통합 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1. 6. A특별시와 B광역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소관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 판단하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乙과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약품 및 의료기기)의 소유자인 丙에게 2020. 11. 10. 각각 협력을 요청 하였다. ㉡ 乙에게는 구두로 참여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 丙에게는 문서로 사용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들에게는 지정 당시 이미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둔 상태이다. 2020. 11. 20. 평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국회는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은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다. ㉣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였던 丙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2020. 11. 29.까지 연장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은/는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 교육을 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 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 ㉣ )은/는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은/는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은/는 정부연습의 실시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④ ㉣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훈련은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 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우선한다. ②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인력자원에 대한 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훈련에 우선한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와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ㄴ.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ㄹ.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되며,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인력인 甲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본다. ②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 甲이 완치 후 퇴원 수속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해보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 ④ 甲은 훈련기간이 1일을 초과하고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보상금 지급 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을 중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였던 甲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乙이 출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 丙이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훈련대상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 ① 甲 > 乙 ＝ 丁 > 丙 ② 乙 ＝ 丙 > 甲 > 丁 ③ 甲 > 乙 ＝ 丙 > 丁 ④ 丁 > 乙 > 甲 > 丙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관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할 때에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