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20.8.8.

 

상법정답(2021-08-25 / 805.4KB / 304회)

 

 상법  41. 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1 유한회사의 사원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4 주식회사의 주주 5 합명회사의 사원  42.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2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1  -  | 1bol  년 법  3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4 모집설립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그  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3.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또는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 그 기간은 설립등기사항이다. 2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사항이다. 3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등기사항이다. 4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5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8)  4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 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설명 |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발기설립시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 | 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모집설립시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4 발기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모집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  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  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4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  1  4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  된다. 3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5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1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9)  47. 상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  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 |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의 결의가 그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48. 상법상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1.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 발행 L. 1주당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100주로 분할하여 1주당 액면가 50원으로의 | 주식 발행 |ᄃ, 1주당 발행가액을 5천원으로 정하고 그 1주당 1천원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 | 로 하는 무액면주식의 발행  1ᄂ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49.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없다. 3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와 함께 이미 발행된 주권이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제  출된 주권을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4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  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0)  5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식의 전자등  |록은 고려하지 않음) 1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주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마치면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에 |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51.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 | 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1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2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상 회사가 타인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자가  |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에 관하여 정관에 규장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4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결산가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  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주식의 전환은 회사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주주가 전환을 한 경  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사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할 때 그 회사가 발행한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는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와 다르다. 5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 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1 ) |  53. 상법상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의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도 효력이 없다. 3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  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자가 그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에 지정 청구를 한 주주에게 주식매도를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가 다른 상대방  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매도청구를 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회사와 매도  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54. 상법상 주식의 분할과 소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ᄂ.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 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1주당 액면가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1주당 액면가 5천원인 주식 2만주로 | 분할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1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디  5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  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  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2 )  56.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  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표이사의 선임 2 정관에 규정이 없는 전환사채의 총액에 관한 결정 3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한 결정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5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승인  T!  FL  57.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간이 합병 2 회사의 해산 3 영업 전부의 임대 4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5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58.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주제안은 감사에게 하여야 한다. 2 주주제안권은 모든 주주에게 인정된다. 3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 | 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4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장회  사의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59.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 이 있다.  ᄂ.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  류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ᄃ. 회사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에는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1  2  ᄀ,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3 )  60.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B회사는 A회사와 S | 회사의 모회사가 아님)  1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  이 없다. 2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을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단독으로 B회사 주식을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 | 유하는 A회사 및 S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4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30% 매수한 경우,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15% 취득하면 B회 | 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을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S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61.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의결권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ᄂ.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한다. ᄃ.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1LL  2  ᄀ, ᄂ  3  ᄀ, ᄃ  4  , ᄃ  5  ᄀ, ᄂ, ᄃ  62.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  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감사가 설치된 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3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4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5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  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4 )  63.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 판으로 가능한 사항은?  1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해산 5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2 자본금 감소 4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64.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 | 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정한다.  3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 | 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사에 한한다. 4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1 지배인의 선임  | 2 위원회 위원의 선임 3 위원회의 설치  4 대표이사의 선임 5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4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5 )  E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  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  서 납입하여야 한다. 3 신주에 대하여 이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주주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  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68.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신주인수권증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  력을 잃는다.  69. 상법상 전환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  환사채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  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  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4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전환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가 전환을 승낙한  때에 비로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주주가 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6)  L  -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3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 · 이사·감사 · 청산인 •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7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  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배당가능이의 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  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5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같은  종류의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7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의 승인이 가능한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  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2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이사가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  되지 않는다. 5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7 )  73.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의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회사는 자본금을 증가할 때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다. 3 회사가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4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일로부터 이익  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74.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  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ᄂ.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 수 있다.  다. 채무자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 | 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리,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 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1 ᄀ, ᄃ  2 ᄂ, ᄃ  3  ᄂ, ᄅ  4  ᄀ, ᄃ, ᄅ  5 ᄂ, ᄃ, ᄅ  T  .  75.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에 | 의하여야 한다.  2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  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여야 한다. 5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8)  76.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 중 일부  만 이행하여도 된다. 2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3 유한책임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정관변경을 통해 새로 가입한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5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77. 상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합병이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합병을 말한다. 2 간이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 소규모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제  공할 수 없다. 5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  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8. 상법상 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  여야 한다. 2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3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한 후,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여 결의 당시의 이사가 부담하는 그 부족액에 대한 지급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도 면제할 수 없다. 4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 |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 5 유한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9 )  79.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와 달리 주주가 1인이 되어도 해산사유가 아니고,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3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 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는데, 그 결의는 특별결의이어야 한다.  5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미리 변제할  수 없다.  80, 상법상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합명회사의 사원이 그 재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  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설립무  효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포괄적 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에 찬성한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ᄀ  2 ᄀ, ᄃ  3 ᄀ, ᄅ  4 ᄂ, ᄃ  5 ᄂ, ᄅ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