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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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취득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의 양도 ㄴ. 익명조합원의 사망 ㄷ. 영업자의 성년후견개시 ㄹ. 영업자의 파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개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⑤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④ 확정기매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6.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 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한다. ⑤ 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 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③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9.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10. 상법상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 ③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②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 에는 합병할 수 없다. 12.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ㄴ.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ㄹ.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으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 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15.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ㄹ.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정관에도 불구 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④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⑤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나, 유한 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③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④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8.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①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다. 1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 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그 해임은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더 이상 감경할 수는 없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④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결의취소 판결 및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모두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23.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무제표의 승인 ② 경영위임 ③ 회사의 계속 ④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 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각 대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5.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⑤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 하다. 26.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 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④ 회사가 임기를 정하지 않은 감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 하더라도, 그 해임된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의 승낙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9.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③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 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사채인수인은 사채의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6월 내의 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존속 회사의 모회사주식 중 합병등기 후 남아 있는 주식은 즉시 처분 하여야 한다. ③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액 및 기타 재산의 가액이 존속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 ④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31.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② 단순분할에 반대하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3.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표의 발행인이 만기를 기재하면 그 수표는 무효이다. ②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③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을 기재 하면서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무효이다. ④ 환어음의 발행인은 제3자방(第3者方)에서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방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무관하다. ⑤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표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수표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발행한 수표는 무효이다. 34. A가 발행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乙이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A의 어음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만을 취득한다. ②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 (表見代理)가 성립한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 한다. ③ 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가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A는 표현대리인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취득한다. ④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 한다. ⑤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만일 발행인란에 ‘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35.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양도인에게 어음법에 따른 담보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는?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전제함) ①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② 소지인출급식배서에 의하여 환어음을 양수한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교부만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③ 환어음의 소지인이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교부의 방식 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④ 환어음의 소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⑤ 발행인의 부주의로 발행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모두 누락된 환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이 다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그 어음을 양도한 경우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6. 어음의 양수인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서금지 어음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①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배서금지’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②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무담보’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③ 배서가 연속되고 그 최후 배서의 ‘피배서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한 경우 ④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입질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37. 다음 사례에서 B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0. 1. 20. B로부터 외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매매 대금 1천만원을 2020. 2. 3.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날 A는 甲으로부터 발행받은 만기 2020. 2. 10., 어음금액 1천만원인 약속어음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B에게 배서·교부 하였다. B는 A로부터 약속어음을 양수하면서 어음상 만기가 A의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인 2020. 2. 3.과 달리 2020. 2. 10.임을 알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① 2020. 1. 21. B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도 그 시점에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0. 2. 10.까지 유예된 것으로 해석된다. ③ 2020. 2. 10. B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2020. 2. 10. B가 甲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 1천 만원을 지급받으면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⑤ 2020. 2. 10. B가 甲에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A에게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A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8. 어음법상 배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만기가 남아 있어도 다시 어음에 배서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공연한 입질배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환어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다시 배서·교부한 경우,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④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인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그 날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배서인이 환어음에 날짜를 적지 아니한 채 행한 배서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9. A가 B에게 발행한 수표의 양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가 수취인란에 B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② A가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 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없다. ③ A가 “B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④ A가 “B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⑤ A가 ‘지시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40.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 ② 환어음의 인수인이 파산한 경우 ③ 인수제시가 금지된 환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④ 인수하지 아니한 환어음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않은 경우 ⑤ 수표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