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3차 사회 문제 정답 -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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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1/4 사 회 3. 4. 5. 다음 표의 A~C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시민 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질 문 내 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예 예 예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③ B는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B와 C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은 민사 분쟁 해결방법이다. 에서 A, 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B.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A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B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 A를 거쳐야만 B를 제기할 수 있다. ㉣ B는 A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 집행 예산 결산 확인 예산 결산 심사 ① ㉠, ㉣ ② ㉡, ㉣ ③ ㉠, ㉤ ④ ㉡, ㉤ 1. 2. 다음 A, B 헌법 조항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한다. B. 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A의 심판권과 B의 심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A는 심급 제도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임을 보여 준다. ㉢ A는 입법부, B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 B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관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판결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다음 중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 법규 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2/4 6. 7.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세율 적용 방식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C 세율 과세 표준 A B ㉠ A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 B는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액이 증가하며 비례세라고 한다. ㉢ C를 적용하더라도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는 많다. ㉣ B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 가치세이며 역진성이 나타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다음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A + B → A, B A : 기존 문화 B : 새로 유입된 문화 ㉡ A + B → B C : 새롭게 형성된 문화 +: 접촉 ㉢ A + B → C →: 변화 ①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② ㉠은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 하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은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④ ㉢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소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8. 9. 10.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Y재(단위) 30 50 X재(단위) ∙ A ①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②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③ X재 30단위와 Y재 18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④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0.6단위이다. 다음 두 상황이 난방 연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황 1)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 상황 2)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올랐다. ① 상황1과 상황2가 동시에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상황1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상황2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상황1만 일어나면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3/4 11. 12. 13. 다음 표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될 때 현 시점(2021년 2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원/1달러 1,100 1,150 1,200 원/100엔 1,100 1,050 1,000 ① 올해 연말에 가기로 한 미국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② 엔화 외화 부채의 상환을 앞당긴다. ③ 현금 자산 중 엔화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④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늦춘다.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 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다음 중 사회 ․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의 유지에 기여 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14. 15. 16. 다음 표는 결합 의지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 의지 접촉 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 가족, 친지, 민족은 B에 해당된다. ㉢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소비의 배제성 무 유 소비의 경합성 무 A B 유 C D ① 유료 케이블 방송은 D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C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해(公海)상의 물고기는 B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A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 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②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유리해진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4/4 17. 18.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① ㉠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② ㉡과 ㉢은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③ ㉡은 ㉣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④ ㉡과 ㉣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다음 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 ㉡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 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 하면서 기존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과 ㉡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부정적 자아 개념을 일탈의 원인 으로 본다. ③ ㉠은 ㉡과 다르게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④ ㉡은 ㉠과 다르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19. 20. 다음 표는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연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다음 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자녀(만 40세) 자녀(만 60세)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부모 상층 6 9 4 4 9 6 중층 5 27 9 5 23 13 하층 3 14 23 3 11 26 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가깝다. ② 부모의 계층 중 자녀(만 40세) 세대의 계층과 일치하는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③ 자녀(만 60세) 세대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④ 부모 세대와 자녀(만 60세) 세대 간에 수평 이동의 비율은 50%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