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3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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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경 3차 해양경찰학 해설 장진욱 (2021-04-17 / 239.5KB / 1,645회)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내용(제29조, 제39조)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구조본부의 장의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는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민간연안순찰요원은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연안 구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등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 헌장(2021년 1월 1일 시행)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 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 ‘정의의 실현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 경비단을 직할단으로 둔다. ㉢ 경비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법」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2/3 7. 8. 9.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시행 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 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2019년에 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 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해양 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책무(제2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11. 12.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 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제퇴거 ㉣ 입국금지 ㉦ 출국정지 ㉡ 고발 ㉤ 출국금지 ㉧ 통고처분 ㉢ 보호 ㉥ 출국명령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3/3 13. 14. 15. 16. 다음 중「해양경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찰 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③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할 것 ④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다음은「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설명 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작전지휘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 에서 제15조에 따라 ( ㉠ ), ( ㉡ ), ( ㉢ ) 또는 ( ㉣ )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① ㉠ 통합방위본부장 ② ㉡ 지역군사령관 ③ ㉢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 시·도경찰청장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미만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순찰차 운전요원은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순찰차를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의 용도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제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중앙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역방제대책본부 :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 유해물질은 (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560 ② 650 ③ 810 ④ 900 17. 18. 19. 20. 다음은「수상레저안전법」제36조에 따른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 ㉡ )에 합격한 후 ( ㉢ ) 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복원성 ㉡ 중간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 복원성 ㉡ 임시검사 ㉢ 해양경찰서장 ③ ㉠ 부양성 ㉡ 중간검사 ㉢ 해양경찰서장 ④ ㉠ 부양성 ㉡ 임시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중「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 등급별 연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호비상 : 연가 중지 ② 을호비상 : 연가 중지 ③ 병호비상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④ 해상경계강화 : 제한 규정 없음 다음 중 시체의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② 부패균의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한다. ③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이다. ④ 미이라화(mummification)는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범죄첩보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가치변화성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범죄첩보의 특징을 말한다. ②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첩보의 특징을 결합성이라 한다. ③ 혼합성이란 범죄첩보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④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시한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