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   조회수 398 2021.06.27. 00:21

2020 비상계획관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 2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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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01.4KB / 6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87.4KB / 4회)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법제처장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이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ㄷ.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ㄹ.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장비를 비치․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備置)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지하 양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위해 소방과 방공 장비를 비치할 경우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된다. 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되려면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ㄹ.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ㅁ. 지원에 의하여 지역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3.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종합대학인 A대학은 직장 민방위대를 두고, 그 총장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甲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민방위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A대학의 학생은 그 입학일부터 6년이 지나면 A대학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③ 甲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있다. ④ 甲은 직장 민방위대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ㄴ.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丙은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ㄹ.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 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 B면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 ①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에 해당한다. ② A군의 군수가 ㉡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B면의 면장은 ㉣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2018. 1. 17. 민방위대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甲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신청을 하였으며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해 750일 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당시 시가 3천만 원인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하였다. ㄱ. 甲이 동원에 사용한 중장비의 연간 사용료는 300만 원으로 한다. ㄴ.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ㄷ.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면,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7천 5백만 원이다. ㄹ. 甲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에게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甲 ~ 丙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을 옳게 비교한 것은? ○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 설치한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제거 하였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직장 민방위 대장인 乙이 직장 민방위대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丙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 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① 甲 > 乙 > 丙 ② 甲 = 乙 = 丙 ③ 乙 = 丙 > 甲 ④ 丙 = 甲 > 乙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18.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법제처장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이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ㄷ.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ㄹ.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장비를 비치․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備置)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지하 양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위해 소방과 방공 장비를 비치할 경우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된다. 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되려면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ㄹ.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ㅁ. 지원에 의하여 지역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7.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종합대학인 A대학은 직장 민방위대를 두고, 그 총장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甲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민방위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A대학의 학생은 그 입학일부터 6년이 지나면 A대학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③ 甲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있다. ④ 甲은 직장 민방위대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ㄴ.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丙은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ㄹ.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 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 B면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 ①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에 해당한다. ② A군의 군수가 ㉡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B면의 면장은 ㉣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2018. 1. 17. 민방위대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甲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신청을 하였으며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해 750일 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당시 시가 3천만 원인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하였다. ㄱ. 甲이 동원에 사용한 중장비의 연간 사용료는 300만 원으로 한다. ㄴ.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ㄷ.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면,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7천 5백만 원이다. ㄹ. 甲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에게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甲 ~ 丙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을 옳게 비교한 것은? ○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 설치한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제거 하였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직장 민방위 대장인 乙이 직장 민방위대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丙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 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① 甲 > 乙 > 丙 ② 甲 = 乙 = 丙 ③ 乙 = 丙 > 甲 ④ 丙 = 甲 > 乙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2.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 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이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4. 민방위기본법 의 벌칙상 법정형이 동일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ㄴ. 타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의 민방위 대원 동원을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한 경우 ㄷ.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 준비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ㄹ.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민방위대 대원을 갈음하여 직장의 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하는 것 ② 보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 ③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가로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것 ④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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