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 2020.8.8.

 

재정학정답(2021-08-25 / 647.6KB / 579회)

 

 재정학  1.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에 과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과부담이 작다. 2 조세수입에서 후생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3 가격 변화에 둔감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초과부담을 작게 발생시킨다. 4 정액세(lump sum tax) 부과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인 경우 그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2.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ᄀ. 동등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 |직적 공평이며,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평  적 공평이라 한다.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 하며,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비용이나 조세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  한다. 다.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  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부담의 전가이다. 2. 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곡이 없는  | 조세이지만,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1L  14 ᄀ, ᄃ  5  ᄂ, ᄅ  3.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단위 과세는 각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부부합산 과세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4 개인단위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상이하다.  5 비탄력적인 부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램지 원칙에 개인단위 과세보다 부부합산  과세가 더 잘 부합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1)  4.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 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1: 주어진 세수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 최적 소득세를 결정한다. 가정 2: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효용  | 함수는 한계효용 체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3: 사회 전체의 가용한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1 가정 1은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정 2는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가정 3은 분배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가장 높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6 가정 2로 인해 최적 소득세는 보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균등화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5.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 1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공급곡선은 우하향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2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3 수요곡선은 수직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4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단위 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5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1  6.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고가부동산 거래에 고율 과세하는 경우 ᄂ.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ᄃ.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사회적 최적 생산수준에서 한계환경피해비용 | 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는 경우 리,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완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 경우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1, 2  5 ᄃ, ᄅ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  7. 레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3 세율을 가로축에,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고 래퍼곡선을 그리면 단조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4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5 조세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8. 다음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함수이다.  Q = 200 → 4P 그리고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사의 총비용할수는 다음과 같다.  | TC=0410g+75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TC는 총비용이다.)  ᄀ. 독점 공급자는 조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 | 담한다.  ᄂ.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보다 3배 더 크다. 다. 조세부담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일하다. 리,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의 1/3이다. 마,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 대신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조세부담 귀착의 결과는 | 같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ᄂ,  5  , 미  9. 콜렛 헤이그(Corlett-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가 가능  하다. 2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3 여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칙이다. 4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세율의 차등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3 )  10. A와 B, C와 D는 각각 부부이며, 두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인  가구 | | 개인소득세액 가구 합산 시 가구 | 개인소득  소득세액 총소득  합계 | 세액 | A | 1억원 | 4천만원  1억2천만원 | 4천1백만원 | 4천9백만원 | B | 2천만원 | 1백만원  6천만원 | 1천2백만원  | 1억2천만원 | 2천4백만원 | 4천9백만원 | D | 6천만원 | 1천2백만원  ᄀ. 가구합산을 하는 경우, 결혼세 (marriage tax)의 문제가 발생한다. ᄂ. 세율 체계의 누진성,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동 | 시에 만족될 수 없다.  다.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한다.  11 |  2  ᄀ, ᄂ  |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디  11.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경쟁이 발생한다. 2 조세수출이 발생한다. 3 지방세율 차이로 인해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4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 5 지방세는 주로 이동성이 작은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 면세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2 기업 이윤에 대한 단일세율의 과세 3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4 누진적인 양도소득세 5 누진적인 재산세  1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자본에 비해 차입을 선호한다. 3 회사채 발행을 기피한다. 5 부동산 보유를 기피한다.  2 배당금에 비해 사내유보를 선호한다. 4 현금자산 보유를 기피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4 )  14. 피셔 (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것은? (단, 현재 소비와 미래소비는 둘 다 정상재이다.) 1 미래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2 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 3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4 현재소비에 대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5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15.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 공급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 헤이그 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3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4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저  축의욕을 떨어뜨린다. 5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액은 증가하고 평균세율은 감소한다.  16. 최적과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램지원칙에 의하면, 생활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2 램지원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된다. 3 램지원칙에 의하면,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4 스턴(N. Stern)의 최적선형누진세에 따르면, 공평성을 선호할수록 최고한계세율이 낮  아진다.  5 램지 원칙은 공평성의 제고를 위한 과세원칙이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5)  17. 다음은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가) 한부모 여성가구주(single mother)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나) 부부의 경우,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소득  자의 노동공급은 크게 감소하였다. (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들 전체의 노동공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유추 가능한 다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가)의 해석: 한부모 여성가구주들은 제도 도입 전에 주로 무노동계층이었거나,  점증구간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ᄂ. (나)의 해석: 가구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매우 작은 반면, 부소  득자의 임금탄력성은 클 것이다. 다. (다)의 해석: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도입 후 실제로 노동공급 증가량과 노 | 동공급 감소량은 대체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10년  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18.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2 알링햄 - 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에 따르면,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 3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4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5 알링햄 - 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을 적절  하게 조절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1 사치재인 X에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었다. 2 소득에 정액세가 부과되었다. 3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4 소득보전 정책에 따라 납부소득세만큼 환급받았다. 5 X와 Y에 단일세율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20.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1 레저세  2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5 재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  |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6)  21.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ᄂ. 화학공장이 강 상류에 폐수를 방출하였다. ᄃ.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 입었다. | 2. 양봉업이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1  1, L  2 ᄀ, ᄃ  3  ᄂ, ᄃ  4  ᄂ, ᄅ  5  ᄃ, ᄅ  22.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조세.  | 18.4 | 18.7 | 18.2 | 18.0 | 18.5 | 18.4 | 18.6 | 18.4 | 18.5 | 18.6 부담률 국민  24.2 | 24.8 | 24.7 | 25.7 | 26.4 | 27.5 | 28.3 | 29.0 | 29.4 | 30.1 | 부담률  1.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ᄂ.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 | 비 2015년도의 조세의 세수탄력성(세수변화율/GDP변화율)은 1보다 크다. ᄃ. 조세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수입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1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3. 자연독점 하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평균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3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도입하면, 생산량 자체는 효율적이다. 4 한계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5 평균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24.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수요함수가 Q = 10-p이고, 한계편익함수는  Q-5-p이다. 한계 생산비용이 7.5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p  는 가격이다.) 1 1.25  2 3.75  3 7.5  4 10.0 1 5 15.0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7)  25. 지방분권 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금 징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2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3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4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비용이 낮다. 5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26.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  가된다. 2 스키토브스키(T. Scitovsky)기준은 칼도 힉스(Kaldo - Hicks)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 위한 기준이다.  3 파레토기준은 칼도 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 4 칼도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  상하고도 남는 경우를 말한다. 5 힉스(J. R. Hicks) 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  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 어떤 시장에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 P = aQs+10, P = 100 - ban | 초기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 | 수와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의 비(세수 : 자중손실)는 얼마인가? (단, P는 가  격이고 Qs는 공급량, Q는 수요량이고 a > 0, 6 > 0이다.) 1 20:1 2 16:1 3 12:1 4 8:1 | 5 3.7:1  28.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지방세가 줄어들어 그로 인해 민간지출이 증가하기보다 지방  정부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로 볼 수 있다. 2 대응교부금의 경우,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는 조건부 교부금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최소한 대응  교부금보다 우월하다.  -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338)  29.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상  황이다. A는 제품생산 공정에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비 용이 발생한다. A의 한계편익(MBA)과 A의 생산으로 인한 B의 한계피해비용 (MD)은 다음과 같다.  MBA = 90 - 19, MD = 0 Q에 대한 A의 한계비용과 B의 한계편익은 0이며,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협상비용 | 도 0이라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A의 생산량이다.) 1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180, A의 총편익  은 8,100, B의 총비용은 4,050이다. 2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0, A의 총편익은  0, R의 총비용은 이다. 3 이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A의 생산량은 120, A의 총편익은 7,200, B의 총비  용은 1,800이다. 4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성립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이 달성된다면, A가 B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900 이상, 최대 2,250 이하가  될 것이다. 5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개사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이 달  성된다면, B가 A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1,800 이상 최대 4,050 이하가 될 것이다.  30. 빈곤에 관한 아래의 정의식에 근거하여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빈곤율 = 빈곤층의 인구 / 전체인구 0 빈곤갭 = 빈곤층 인구수 x (빈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 0 소득갭비율 = (반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 / 빈곤선  1. 빈곤율은 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다.  ᄂ. 빈곤갭은 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 소득갭비율은 정부의 정책으로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을 증가시키면 늘어  난다.  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9)  31. A, B, C 세 가지 선택 대상에 대한 갑, 을, 병 3인의 선호순위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갑  을  병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경우 꽁도세 (Condorcet) 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A와 B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ᄂ. A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다. B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2.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킨다. 미,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3  ᄂ, ᄅ  1 ᄀ, ᄅ 4 ᄂ, 미  2 ᄀ, 미 5 ᄀ, ᄂ, ᄃ, ᄅ  32.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없다. 2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다생산된다. 3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4 배출권 거래제는 공해 물질에 대한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재산권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경우, 소득분배의 방향과 관계없이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  3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당한다. 2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3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은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4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 결정은 소득·재산조사를 근거로 한다. 5 사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0 )  34.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2 보험료율의 인상은 개인들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줄일 것이다. 3 보험료 부과 상한이 월 급여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월 급여 200만원인  | 근로자의 납입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연금수급자 수를 줄인다. 5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연금수급연령을 1년 상향  조정하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35.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개인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 3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들어 병원에 자주 간다. 4 실손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가의 치료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출이 늘어난다. 5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제 비용보다 환자의 지불액이 낮을 때, 발생한다.  36. 아래와 같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  율은 10%이다.)  | 기 | 1기 | 2기 . | 비용 | 1,400 | 0 | 0 1  편의 | 0 | 550 |  1,210  1 -330  2 -100  30  4  100  5 330  37. 린달모형 (Lindahl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자발적 교환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 3 린달모형은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4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5 린달모형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1 )  38.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  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 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7일 때,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ᄀ. 만약 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  보다 더 커질 것이다. ᄂ. 만약 T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  는 0보다 더 커질 것이다. 다. 만약 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더 작 | 아질 것이다.  1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39. 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도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2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  이다. 3 균등분배 대동소득과 평균 소득이 일치하면 앳킨슨지수는 0이 된다. 4 5분위배율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5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40.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러너(A. Lerner)로 대표되는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4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5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