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 2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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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 ③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 ④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ㄴ. 주무부장관이 직접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ㄷ.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물자 소유자에 대한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권한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체에 대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②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 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에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에 부착된 지정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는 경우 ㄴ.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체로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장에게 기술의 개발을 명하는 경우 ㄷ.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 비축 물자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ㄹ. 주무부장관이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경우 ㅁ.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체 비축 물자가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과 다른 훈련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동시관리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물적자원훈련 ㉢ 인력자원 대상자에 대한 병역법 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훈련 ㉤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① ㉠은 ㉤보다 우선한다. ② ㉡은 ㉣보다 우선한다. ③ ㉡은 ㉤보다 우선한다. ④ ㉢은 ㉠보다 우선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명령 및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통지서를 인력 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ㄴ.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임원이 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ㄷ.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그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ㄹ. 동시관리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대상물자가 특허권인 경우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인 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 개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직계 존속의 위독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으로 훈련대상 업체가 휴업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ㄷ.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 ㄹ. 훈련실시대상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 ③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 ④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ㄴ. 주무부장관이 직접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ㄷ.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물자 소유자에 대한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권한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체에 대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②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 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에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에 부착된 지정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는 경우 ㄴ.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체로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장에게 기술의 개발을 명하는 경우 ㄷ.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 비축 물자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ㄹ. 주무부장관이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경우 ㅁ.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체 비축 물자가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과 다른 훈련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동시관리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물적자원훈련 ㉢ 인력자원 대상자에 대한 병역법 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훈련 ㉤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① ㉠은 ㉤보다 우선한다. ② ㉡은 ㉣보다 우선한다. ③ ㉡은 ㉤보다 우선한다. ④ ㉢은 ㉠보다 우선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명령 및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통지서를 인력 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ㄴ.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임원이 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ㄷ.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그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ㄹ. 동시관리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대상물자가 특허권인 경우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인 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 개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직계 존속의 위독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으로 훈련대상 업체가 휴업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ㄷ.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 ㄹ. 훈련실시대상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는? ①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의 훈련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을 보강하고 확장하라는 주무부장관의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기본지침에는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업체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총리가 부과․징수한다.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물자의 노후화로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물자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ㄴ.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ㄹ.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 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