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민법 문제 정답 - 2020.8.8.

 

민법정답(2021-08-25 / 763.5KB / 388회)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 시켜야 할 경우에도 |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  은 위법하다. 3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진다. 4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 | 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4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43.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  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4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5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18 ))  4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정 | 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2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포기의 약정을 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의 절 | 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  는 행위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며, 임차인으  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나중에 임차권을 주장하는  행위 5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  를 들어 그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4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애완견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2 사망한 사람도 채무를 부담한다. 3 사단법인 소유의 물건은 사원들의 공동소유이다. 4 치매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5 태아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46. 18세의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중고례코드 도매업자 丙에게서 1960년대  재즈레코드판 50장을 1장당 1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주일 후에 지  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즈레코드판이 사실 1장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경우,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甲이 그 대금을 乙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중고레코드 소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甲 | 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이 매수한 레코드를 乙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 | 할 수 없다.  5 이 계약 후 혼인을 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19 )  47.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  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5 피특정후견인이 치매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특  정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8. 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는 선박이 완전히 침몰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고 이해관계인이 |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4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례에 따름) 1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 확답을 제한능력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취소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0 )  50. 법인의 당연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목적 외의 사업 수행을 한 경우 4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5 법인 설립 후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된 경우  51.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  지 못한다. 4 재단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  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  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5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제 법적  5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  이 있어야 한다. 3 검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4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 | 련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총회  를 소집할 수는 없다.  53.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설립등기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 하여서는 안 된다. 4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5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1 ))  54. 법인의 정관과 그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 성립이 가능하다.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성립 후 주무관청의 사후허가가 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은 정관으로 총사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TH  55.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다. 2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이 불평등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해산할 수 있다. 5 결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56. 甲은 A법인(이하 'A'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행한 사원 乙의 대행 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A를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丙이라면 그 자의 명칭, 직위 여하  를 불문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3 甲이 자신의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A의 시설확충 명목으로 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甲의 차용행위는 A의 사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4 위 3에서 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X은행이 甲의 대출 목적을 알았다면,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위 3에서 A가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A의 사원 丁은 甲의 대  출건에 관한 의결에 찬성한 것만으로도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2 ))  57.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총회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  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교회에게 귀속  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도 인정된다. 4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사  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5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2 권원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3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4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5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동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  수 있다.  59.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2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는 법정 과실이 아니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4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면 과실수취권을 가질 수 없다. 5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60.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2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3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 | 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강박행위가 있  어야 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3)  61. 다음 중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 ᄂ. 천연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 다.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규정  |  3  ᄀ, ᄂ  4  ᄂ, ᄃ  5  ᄀ, ᄂ, ᄃ |  62. 제3자의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ᄂ.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 ·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 | 당하지 않는다.  ᄃ. 제3자의 사가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2  .  13 ᄀ, ᄂ  4 ᄂ, ᄃ  5 ᄀ, ᄂ, ᄃ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다면 효  력이 발생한다. 3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  용되지 않는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 | 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6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에 따름) 1 가장 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2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3 파산 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 채권을 보유하는 중 파산이 선고  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4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4 )  65. 甲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ᄀ. 이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 | 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L, X토지에 대하여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때 실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  이가 지극히 근소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일반인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ᄂ, ᄃ  5  ᄀ, ᄂ, ᄅ  66. 반사회질서의 법률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첩관계 단절을 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3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4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5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6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5)  68.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현상광고에 정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5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  가 무효이다.  6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봄 | 이 상당하다. ᄂ.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 | 치지 않는다. 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 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1  3  ᄀ, ᄂ  4  ᄂ, ᄃ  5  ᄀ, ᄂ, ᄃ  7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되지만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5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  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ILL  7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심의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2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 | 고가 응소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4 원인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5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6 )  7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예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  위에서 이를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채무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73. 민법상 대리행위의 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현명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 | 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ᄂ.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 ᄃ,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1 ᄀ  2L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74.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丁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언제든지 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丙은 그의 권한 내에서 乙을 대리한다. 3 丙은 甲에 대해서는 乙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丁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이 선의인 戊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甲은 戊를 상  |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7 )  7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  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76.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취소된 법률행위 | 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이 효력 | 을 갖기 위해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77.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 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  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의 금지 의사를  | 명시하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8 )  7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대리인이 그 내용을 알 | 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은 그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  한다. 3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4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하여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79.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2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은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3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 | 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  랐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5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  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8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이의를 보류한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29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