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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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 ④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 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기능연속성계획에는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ㄹ.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포함)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여야 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 ㄴ.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고시 ㄷ.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ㄹ.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그 결과 공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ㄹ.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12. 31.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 9. 25.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 ④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 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기능연속성계획에는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ㄹ.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포함)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여야 한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 ㄴ.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고시 ㄷ.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ㄹ.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그 결과 공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ㄹ.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12. 31.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 9. 25.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 1명과 50명 이상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회의는 회의를 요청한 위원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0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아닌 것은? 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의 일시 사용 ②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③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④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의 위험구역 출입금지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신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