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20.6.20.

 

민법정답(2023-02-22 / 4.21MB / 84회)

 

 제2과목: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4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4)  4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  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甲과 乙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  ᄂ.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  ᄃ. 丙의 대리인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  1 ᄀ  2 ᄂ  (3) ᄀ, ᄂ  4  ᄀ,  ᄃ  5 ᄂ,  ᄃ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5)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  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5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라 할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6)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여야 한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5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4.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ᄂ.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ᄃ.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日)로부터 기산한다.  1 ᄀ  (2) ᄂ  3 ᄃ  4 1,  ᄀ, ᄂ  5 ᄀ, ᄃ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7)  5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4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4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57.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  2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4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여관의 숙박료 채권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8)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  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 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 •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ᄂ.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ᄃ.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ᄅ.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17,  ᄀ,ᄂ  (2)  ᄀ.ᄃ  (3  ᄂ.ᄃ  4 ᄂ.  ᄅ  ,  ,  5 ᄃ, ᄅ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 19)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4 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4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20)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3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  된다.  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 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6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  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4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  된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1 )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여행계약  2 증여계약 3 고용계약 4 소비자계약  5 화해계약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22 )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  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4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34 - 23 )  7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  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  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75.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5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7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 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24)  77.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5 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79.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80.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화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ᄃ.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ᄀ  (2 ᄂ  3 ᄀ, ᄂ  4 ᄀ, ᄃ  5  ᄃ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