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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경찰행정학정답(2021-05-07 / 409.5KB / 892회)

 

 - 경찰행정학 1 - 1. 공유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② 소비의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재는 과잉소비 내지는 고갈 등으로‘공유재의 비극’현상이 나타나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③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④ 최근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구성원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②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③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외성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④ 동조성이나 집단규범의 강요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②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진다. ③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④ 의제 채택이 어려운 환경오염규제,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가 해당된다. 4.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③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외부 효과로 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④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5.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고 전제한다. ②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과정설적인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보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사회적 형평은 성별, 계층별, 세대별로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6.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개혁 방안으로 탈계층제조직인 평면조직을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은 내부규제에 문제의식을 두고 관리개혁 방안으로 성과급 등 민간부문의 기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정부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으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④ 신축적 정부모형은 항구성을 문제삼으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을 중시한다. 7.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특징, 그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 – 정부기관 신설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유를 통제, 제한하는 정책 - 독과점규제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 으로 하는 정책 – 누진소득세 제도 ④ 분배정책 – 특정한 개인, 조직에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 – 임대주택 건설 8.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의 지지가 높을 때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모형이다. ② 이익집단이 아닌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③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④ 정책담당자들이 공식적 의제로부터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을 벌인다. 9.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전통적 델파이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나 지식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②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를 한다. ③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④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결과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곤란하다. 1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악조건 가중분석은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이다. ② 민감도분석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③ 최악의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보수적 결정이다. ④ 분기점 분석은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기법이다.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어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에 머문다고 가정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④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12. 앨리슨(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모형 I)은 구성원간의 응집성이 강하다. ② 조직과정모형(모형 II)은 정부를 독립적인 개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장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SOP (표준운영절차)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③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은 정책결정의 방식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한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경찰행정학】 - 경찰행정학 2 - 13. 립스키(Lipsky)가 주장하는 일선행정관료들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정형화 시키기 쉽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③ 일선행정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서비스의 기준, 양과 질 등에서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재량적으로 선별한다. 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적타당도란 평가의 결과가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책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내적타당도란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 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1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역사적 요소는 실험기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③ 회귀인공요소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를 말한다. ④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16. 블라우(P.Blau)와 스코트(W.Scott)의 조직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혜조직은 국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봉사조직은 고객에 대한 전문적 봉사와 행정적 절차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 ③ 기업조직은 운영의 능률을 극대화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공익조직은 국민 일반이 주된 수혜자로 행정기관, 군대 등이 해당된다. 17. 조직구조모형 중 네트워크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기적 조직유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접근법이다. ② 과업이나 기능을 통합하여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프로 세스화한 조직이다. ③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이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다. ④ 네트워크구조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충과 확장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18. 국민 중심의 경찰행정을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중요한데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A.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발로되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룬다고 본다. ② 허즈버그(F.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독립적이라고 본다. ③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그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④ 해크먼(J.Hackman)과 올드햄(G.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르면 성장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직무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조직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이 없는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타협이다. ③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④ 지위부조화는 행동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20. 조직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는 계층제는 필연적으로 통솔범위를 넓게 한다. ② 전문화의 원리는 전문가적 편협성과 할거주의로 인하여 조직내의 각 단위의 통합과 조정을 저해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④ 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진다. 21.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② 엄격한 계층제의 확립과 실적 중심의 인사로 인간의 능력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③ 관료들의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에 의한 전문적 무능과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④ 외부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2.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주인이 대리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주인대리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이 발생한다. ②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③ 대리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 ④ 주인은 대리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 경찰행정학 3 - 23.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② 원래 임용권자와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④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지도자 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24.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한다. ③ 대표관료제의 장점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자동적으로 확보 하는데 있다. ④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5.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 기술을 중시한다. ②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책임 명료화·갈등 예방·합리적 절차수립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26.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② 징계에 대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③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직위해제·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④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7. 행정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②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과 관련된다. ③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④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8.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가는 조직 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평가결과는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인간관계 중심의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④ 다면평가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행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9. 근무성적 평정시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상동적 오차란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한다. ② 연쇄효과란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상대평가를 반영 하는 강제배분법이다. ④ 총계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0.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은행의 자금대출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부패에 해당한다. ② 명시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정실이나 학연을 토대로 불법적인 후원을 하는 것도 행정부패의 한 유형이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31.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빌미로 활용 될 수 있다.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의 우려가 있다. ③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정책순응과 협조를 확보할 수 없다. ④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3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것으로서 정치적 협상을 중시한다.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33. 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이다. ③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으로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 하지 않다. ④ 제도의 도입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34.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 ③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④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총액이 확정된다. - 경찰행정학 4 - 3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② 통제의 효율을 위해 일상적·반복적인 것보다는 예외적인 사항만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로서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36.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 대상이 된다. ② 주로 비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는 대면적· 직접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신청·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 ④ 행정기관에 시정을 명령·강제하거나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다. 37.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접근방법 중 구조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가장 고전적인 전략이다. ③ 기능 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등은 분권화 전략에 해당한다. ④ 조직내부구조 개선에는 유리하지만 환경과의 관계, 조직내 인간관계, 조직의 동태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평가가 있다. 38. 행정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를 통해 행정 업무의 처리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사회의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이루고 클라우드(cloud)컴퓨팅을 통해 효율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적·물적 정보가 확보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④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39.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역점을 둔다 ②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40.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 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주민소환투표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다. ④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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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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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6 경영지도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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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6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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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6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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