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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정답(2017-10-06 / 464.4KB / 1,758회)

 

2016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김민철 (2017-10-06 / 194.3KB / 2,239회)

 

2016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조영진 (2017-10-06 / 358.8KB / 925회)

 

- 5 -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 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④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썩은 사과 가설’이라고 한다. ②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다음은「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 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4.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대우공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거나 강등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 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경찰법」상 경찰청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으로 보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한다. 7.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責禍制度)가 있었다. ㉡ 고구려에서는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고등경찰·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미군정 하에서 1947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 경찰의 표상은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직권면직 사유 중「경찰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 ③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9.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한다. ②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③ 조정의 원리는 조직구성원 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계층제의 원리는 ‘경찰업무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 된다. 경찰학개론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5. 12. 19.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10.「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과 종류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③ 활동성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④ 유지관리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12. 경찰하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하명이 있으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③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금지, 불량(부패)식품 판매금지 등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④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청원경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15.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④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1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해 사후영장을 요한다. ㉣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직접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보안업무규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 Ⅲ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 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로 구분된다. 18.「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거짓신고는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유실물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3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유기동물은「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②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③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7 - 21.「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36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자가 확인된 보호시설 입소자,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다. ㉤ 미발견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의 기본방법에서 제1의 조건 또는 제1의 법칙이다. ②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② “가정구성원”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명예훼손, 약취유인, 재물손괴, 상해,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4.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은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 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엑스터시(MDMA)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이 있다. ㉢ L.S.D.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다. ㉣ 덱스트로 메트로판(러미라)은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의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5. 차륜흔적 및 노면의 상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스크래치(Scratch) -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 나는 긁힌 자국 ㉡ 가속스커프(Acceleration Scuff) - 정지된 차량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자기 놓아 급가속이 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 ㉢ 칩(Chip) -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 같이 짧고 깊게 팬 가우지 마크로서 차량간의 최대 접속 시 만들어짐 ㉣ 요마크(Yaw Mark) -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 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태적· 적극적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태적·소극적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한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 하여 신속하게 조기에 제압한다. ④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 경비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7.「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②「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28. 다음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55 ② 56 ③ 57 ④ 59 29. 다음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색수배서(Red Notice) - 국제체포수배서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발행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심신 상실자의 신원확인 목적으로 발행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③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8 -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6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2.「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보기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34.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삼각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으며,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고 활동 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써클형 – 합법적 신분 이용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 단일형 – 특수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여 활동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비교적 높다. ㉣ 피라미드형 –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6. 보도 관련 용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ssue :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1∼2줄 정도로 간략하게 쓴 글 ② deadline : 취재된 기사를 편집부에 넘겨야 하는 기사 마감시간 ③ embargo : 어느 시한까지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관행 ④ off the record :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 37.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②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기회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③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④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8. 다음은 외사경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 )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은 일반 귀화 요건 중의 하나이다. 「국적법」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 )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 외교부장관은 장기 (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권법」 ① 124 ② 125 ③ 126 ④ 127 39. 문서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안문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 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하는 직인(職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으로 구분한다. 4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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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12.19. (2017-10-06) →2016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017-10-06) 2016 경찰 간부후보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2021-05-07) 2016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2021-05-07) 2016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3 (201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