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유튜브] [인터엠]2023년 소방법 일부 개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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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정답(2017-10-06 / 464.4KB / 1,866회)
2016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김민철 (2017-10-06 / 194.3KB / 2,341회)
2016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조영진 (2017-10-06 / 358.8KB / 957회)
- 5 -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 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④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썩은 사과 가설’이라고 한다. ②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다음은「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 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4.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대우공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거나 강등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 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경찰법」상 경찰청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으로 보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한다. 7.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責禍制度)가 있었다. ㉡ 고구려에서는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고등경찰·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미군정 하에서 194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