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6.5.7.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456.5KB / 12회)

 

 경영지도사-A-22-1-[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중소기업시책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시설의 현대화 ②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 ③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 ④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투명한 경영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가 동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 로 요청할 경우, 이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매출액 ② 상시 근로자 수 ③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④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⑤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 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②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③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④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⑤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서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 칙으로 옳은 것은?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 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의 규약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 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에서 탈퇴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① 정부가 설치한 기금 ② 국내외 금융기관 ③ 중소기업상담회사 ④ 외국정부 ⑤ 국제기구 경영지도사-A-22-2-[1교시]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주주의 명부 ④ 임원의 이력서 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 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창업 절차의 대행 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ㄷ.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자문 ㄹ.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문책의 종류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봉 ② 강등 ③ 경고 ④ 면직 또는 해임 ⑤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의 해산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 유한책임조합원 과반수의 탈퇴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 의 탈퇴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 의 등록의 말소 ⑤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 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 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경영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함)가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하 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거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용인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③ 해당 지도사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④ 해당 지도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⑤ 해당 지도사에게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 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중소 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 은 것은? ① 협업자금 지원 ② 기술개발자금 출연 ③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④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⑤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경영지도사-A-22-3-[1교시]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의 재원에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 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이 포함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 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 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은「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가업 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지 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 또는 기 술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함)의 자격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 야 한다. ③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서 합격 결정 취소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처 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 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 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동화실천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내용 ㄴ. 실시기간 ㄷ. 참가업체 ㄹ. 재원조달계획 ㅁ.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지 않 은 것은? ①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②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④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⑤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경영지도사-A-22-4-[1교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 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 원회”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 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려면 제품의 품 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이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 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 용을 받을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 터 3년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품질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 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기 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회 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별도의 신고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 여받을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경영지도사-A-22-5-[1교시]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 선물 및 파생상품을 인수하거 나,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를 인수하 는 것을 말한다. ㄴ.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 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 하는 것을 말한다. ㄷ.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 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 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 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중소기업창업자문회사 ④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소기업 ⑤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0.5 퍼센트인 「상법」상 유한회사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 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 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④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⑤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 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 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산할 수 없다.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한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 이라도 탈퇴할 경우 해산한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유한책임조합 원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 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 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① 피부미용업 ② 비알콜 음료점업 ③ 노래연습장 운영업 ④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영지도사-A-22-6-[1교시]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 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 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 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계 획을 원활하게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여성기 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 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 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 상공인연합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그 회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상공 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자는 반드시 소상공인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에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두어야 한다.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 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 하여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농지 전용(轉用)이 수반된 경우 농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 화를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 면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A-22-7-[1교시]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 을 수립ㆍ시행할 때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중소 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④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이 작성하는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승인기업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 장법인은 제외함) ① 사업전환의 내용 ② 주식교환을 할 날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ㆍ가격 및 시기 ④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⑤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 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 획을 변경한 경우 ③ 승인기업이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 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 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 업청장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태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경영지도사-A-22-8-[1교시]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 이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우수 중소기업으 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②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 중소기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④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 로 개선한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 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 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 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 아 같은 중소기업에 ( )년 이상 장 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는 중소기업에 ( )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를「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 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5, 1 ② 7, 1 ③ 7, 5 ④ 10, 3 ⑤ 10, 5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ㄴ.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ㄷ.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ㄹ.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②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창업지원 ③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④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⑤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중소기업기 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장애인기업”이 되 려면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 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 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 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 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