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6.3.12.

 

감정평가관계법규정답(2024-01-29 / 458.2KB / 34회)

 

 A-30-1-[2교시] 감정평가 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시설: 공원, 운동장 ②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③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도축장 ④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차장 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② 군수 ③ 구청장 ④ 특별자치시장 ⑤ 특별자치도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ㆍ도지사가 지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역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ㄱ. 개발제한구역 ㄴ. 도시자연공원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입지규제최소구역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30-2-[2교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을 의미함) ①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② 수도권에서 광역시ㆍ특별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③ 수도권외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④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 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매수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30-3-[2교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 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 ㄱ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ㄱ: 생산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② ㄱ: 생산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ㄱ: 보전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④ ㄱ: 보전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ㄱ: 자연환경보전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 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①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②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④ 상업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A-30-4-[2교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 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A-30-5-[2교시] 1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 ㄱ ) 이하, 감정 평가법인인 경우는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ㄱ: 5천만원, ㄴ: 5억원 ② ㄱ: 5천만원, ㄴ: 10억원 ③ ㄱ: 7천만원, ㄴ: 7억원 ④ ㄱ: 1억원, ㄴ: 5억원 ⑤ ㄱ: 1억원, ㄴ: 10억원 1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1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 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ㄴ. 표준지의 지리적 위치 ㄷ. 표준지의 도로ㆍ교통상황 ㄹ. 표준지의 지세(地勢)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30-6-[2교시] 1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에는 5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고,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은 9명 이내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표준지 선정의 착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 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③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④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⑤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A-30-7-[2교시] 20.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③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의 감 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④ 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⑤ 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21.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 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다.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ㄴ.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ㄷ. 행정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기부받은 재산을 그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로 한다. ㄹ. 행정재산인 부동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30-8-[2교시] 23. 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⑤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 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2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 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 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피뢰침은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A-30-9-[2교시] 26.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 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7.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③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⑤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과 부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 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 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 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A-30-10-[2교시]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 정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 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하여 등록한다. ⑤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옳게 연 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중앙 ㄹ.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하단부 ㅁ.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목은?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① 제방 ② 유지 ③ 하천 ④ 광천지 ⑤ 구거 A-30-11-[2교시] 32.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④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한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 머지 것과 다른 것은? ① 신탁원부 ② 공동담보목록 ③ 도면 ④ 매매목록 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3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A-30-12-[2교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 면 담보목적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 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는 제외함) ㄱ. 가설공연장의 용도변경 ㄴ. 죽목의 벌채 ㄷ. 토지분할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3주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30-13-[2교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주택재개발사업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정 비사업비의 3분의 2까지를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 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 율에 의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 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