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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답(2017-10-06 / 382.1KB / 3,563회)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김대근 (2017-10-06 / 195.5KB / 1,231회)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6 / 208.9KB / 4,337회)


2016 경찰 1차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6 / 153.5KB / 963회)


- 사 회 1 - 【사 회】 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한다. ①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②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③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④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보 기>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는 달리 이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 기> ㉠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크게 A와 B로 구분된다. A는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치권의 정당성 내지는 통치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토 변경이나 병합 등의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① A는 신임 투표제로, B는 국민 표결제로 부르기도 한다. ②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③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④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 구성 ㉢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 시행 ㉣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① ㉠은 건국헌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②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③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④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낮음 높음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높음 낮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낮음 높음 ① ㉠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②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④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 혁명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은 첨단 하드웨어의 보급 이나 국가 전략 산업의 발달 정도로 이해되며, 국제 체제의 본질 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반면 B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세계 정치의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 <보 기> ㉠ A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 B 관점에 의하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A 관점에 비해 B 관점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다. ㉣ A 관점과 B 관점 모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 사 회 2 - 9. 다음 밑줄 친 ‘제3의 길’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앤소니 기든스(Giddens, 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에서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한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 효율적이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인다. ㉡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린다.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 노동 연계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②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④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3 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 방식도 배워야 한다. <보 기> ㉠ 로스토(Rostow, W.W.)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 이에 속한다. ㉡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 근대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직선적·긍정적 관계로 파악한다. ㉣ 세계의 모든 사회는 앞으로 근대화될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②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 ㉠ )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B. ( ㉡ )은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C. 뒤르켐(Durkheim, E.)은 ( ㉢ )을(를)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는 경우나 여러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다. ㉠ ㉡ ㉢ ① 갈등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피그말리온 ② 갈등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아노미 ③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아노미 ④ 기능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피그말리온 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③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은 15이고, 수요량()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보 기> ㉠ A상품 수요 함수:    ㉡ B상품 수요 함수:     ㉢ C상품 수요 함수:    ㉣ D상품 수요 함수:   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②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③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④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GNP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GNP는 감소한다. ㉢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GDP와 GNP가 같다. ㉣ GDP와 달리 GNP는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사 회 3 - 19. <보기>의 ㉠~㉣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부는 하천에 대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먼저 근처 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활용하여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이 농가는 수 년 동안 품질 좋은 유기농 딸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어느 날 하천 상류에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정화할 경우 시설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화 과정 없이 폐수를 하천에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더 이상 유기농 딸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②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③‘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전형적인‘공유지의 비극’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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