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5.12.19.

 

세법개론정답(2021-05-07 / 410.4KB / 110회)

 

 - 7 - 1.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표의 내용에 따르면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은? (단, 해당 세액은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 양도인 A의 재산으로 자신의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7억 원이 부족함 - A는 자기가 하던 유일한 사업체를 B에게 법령이 정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였음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A의 소득세 체납액은 8억 원이고 체납 처분비는 5천만 원임 - B가 A의 사업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6억 원으로서 시가금액임 ① 8억 5천만 원 ② 8억 원 ③ 7억 원 ④ 6억 원 2.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납세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 하여 재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된 내용대로 세액이 수정되어 확정된다. ③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내용이 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많아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이다. ④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라는 점에서 가산세의 감면율은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납세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가 ), 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 나 )이 끝난 후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다 )이 끝난 후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라 )이 끝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 (단, 포탈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마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가 : 10년, 나 : 15년, 다 : 10년, 라 : 15년, 마 : 1년 ② 가 : 5년, 나 : 10년, 다 : 5년, 라 : 10년, 마 : 2개월 ③ 가 : 10년, 나 : 15년, 다 : 5년, 라 : 10년, 마 : 2개월 ④ 가 : 5년, 나 : 10년, 다 : 10년, 라 : 15년, 마 : 1년 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다음 사례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김경수”씨는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2016년 5월 31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김경수씨는 관할세무서가 추가로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징수하기 위하여 발송한 고지예정통지서를 2016년 6월 10일 받았다. 예정통지서상 발송일은 2016년 6월 5일이었다. 김경수씨는 사업이 바빠서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후 추가납부할 세액 3억 원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2016년 7월 1일에 받았다. ① 2016년 5월 31일 ② 2016년 6월 5일 ③ 2016년 6월 10일 ④ 2016년 7월 1일 6.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국세정보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신고기한일에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아래 내용 중 정기선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④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국세기본법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 그 통지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를 ( A )라 하며,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를 ( B ) 라 한다. A B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행정불복제도 ② 국세예규심사제도 조세소송제도 ③ 심사청구제도 심판청구제도 ④ 이의신청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세법개론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5. 12. 19.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8 - 9.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과거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④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①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의 비용계상 ② 접대비 한도초과금액의 비용계상 ③ 파손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의 비용계상(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경우) ④ 세금(납부할 법인세)의 비용계상 11.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필수적 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신고시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③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현금흐름표 ④ 세무조정계산서 12.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한도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은행의 대손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 대한 제8기 손금 추인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제7기 제8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5,000,000원 13,000,000원 세법상 상각범위액 12,000,000원 15,000,000원 상각부인액 3,000,000원 - 시인부족액 - 2,000,000원 ① 2,000,000원 ② 3,000,000원 ③ 4,000,000원 ④ 5,000,000원 1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비영리외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1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다. 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7.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감가상각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유가증권 제외)은 영업장별로 또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④ 건축물의 감가상각 평가방법은 정액법만이 인정된다. 18. 법인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다.) 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②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내국법인이 보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다. 19.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방송사업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④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9 - 20.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②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통하여 받는 연간 240만 원의 수당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④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21.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다.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한다. 라.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②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한 공제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④ 직계비속·입양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2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비·지급한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4.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자산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이전되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④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5.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중 Gross-Up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②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④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6.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등기된 건물(주택 아님)을 양도시 양도차익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건물 취득시 (2005.10.11.) 건물 양도시 (2015.12.14.)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기준시가 30,000,000원 40,000,000원 - - 실지 거래가액 53,000,000원 70,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① 3,000,000원 ② 7,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3,000,000원 27.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②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 ③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단, 기준시가는 8억 원이고 국내소재 주택임) ④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8.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 포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① 사업자 단위 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동안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하치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0.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가. 무연탄 나. 우체국 택배 다. 수돗물 라.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 마.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바. 택시운임 사. 프로야구관람료 아. 미용목적 쌍꺼풀 수술용역 ① 7개 ② 6개 ③ 5개 ④ 4개 - 10 - 3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③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④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 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32.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으로 보는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생산한 과세재화인 사료를 자기의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자동차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 에게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3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가.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라. 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쥐치포가공과 천일염제조를 겸영하던 ㈜A는 쥐치포 수요감소로 2015년 5월 15일에 쥐치포가공업을 폐업하고, 쥐치포가공기계를 공급가액 5,000,000원,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을 공급가액 8,000,000원에 각각 매각하였다. ㈜A의 공급 가액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합계(원) 쥐치포가공 천일염제조 2014년 제1기 90,000,000 90,000,000 180,000,000 2014년 제2기 30,000,000 120,000,000 150,000,000 2015년 제1기 15,000,000 135,000,000 150,000,000 ① 5,800,000원 ② 6,600,000원 ③ 9,000,000원 ④ 11,400,000원 35.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② 면세제도의 취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있다. ③ 영세율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36.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항목이 아닌 것은? ① 직무상 필요한 제복 ②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③ 훈장 또는 기타 명예의 증표 ④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 공제로 2억 원을 공제한다.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 토지가액 포함)의 30%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④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② 2015년 6월 5일 증여받은 건물(시가 15억 원)을 2015년 10월 5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2015년 7월 2일 증여받은 현금 5억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15년 9월 2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를 증여로 본다. ④ 2015년 8월 13일 증여받은 토지(시가 10억 원)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단, 반환 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9. 국세징수법상 체납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④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②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③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④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