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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정답(2022-08-31 / 3.31MB / 2회)

 

 제2과목 : 노동법 (2) |  26.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ᄂ.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ᄃ.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 | 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ᄀ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7.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3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  로 도입되었다. 5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  으로 도입되었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 | 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  로 본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 |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A형-36-9  -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자 및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4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  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 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  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A형-36-10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 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  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  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 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 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3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  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  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A형-36-11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 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  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 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  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  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조합비 공제  12 소정근로시간  13 단체교섭의 절차 4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5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  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  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A형-36-12  TE  37.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 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1 재해부조  2 편의제공  3 휴게시간 4 교섭창구 단일화 5 근무시간중 회의참석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 | 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 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않으  1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2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  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  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A형-36-13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  | 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  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  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3 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 | 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 지  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 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ILL  5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  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 | 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형-36-14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  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  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  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  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4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  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  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5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  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 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 이 인정될 수 있다.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확정에 관한 내용이  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15  2 20  3  30  4  50  5  60  | A형-36-15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  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  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  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위라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 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  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 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 | 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  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5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5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A형-36-16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4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  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5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 하여야 한다.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  정(調整) 사건을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  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 나 된다.  A형-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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