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 2016.2.28.

 

02-2.세법 1형정답(2022-10-10 / 381.6KB /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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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① 사업이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 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 비례한다. ④ 법인이 무한책임사원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업무를 처리한 청산인이 아니라 그 잔여재산을 가져간 출자자이다.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2016년은 366일임.) 1.「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없다. 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2.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때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단, 소액임차보증금채권 및 임금 관련 채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ㄱ.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ㄴ. 국가의 조세채권은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ㄷ.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 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ㄹ.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의 납세 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그 설정 등기일 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조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우선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 하고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물납은 세법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ㄷ.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이 이러한 권리를 납세 고지서상의 세금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에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ㄹ. 납세의무자 을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가가 을에게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을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200만원에 충당하려면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ㄷ, ㄹ 5.「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 만원으로 확정된다. ②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③ 납세의무자 병이 2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100만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만으로는 세액이 100만원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④ 원래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여 감액 경정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 정이 201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16년 5월 20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있어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정청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①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연예비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④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임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원에게 지급 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6.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39,000,000원(배당기준일 : 2015.12.31., 배당결의일 : 2016.2.20.)을 수령하여 수익계상하였다. ㈜B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다.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 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도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다. 일 자 거래유형(주식수) 금 액 2014. 12. 29. 2015. 10. 13. 2015. 12. 8. 매입(60,000주) 매입(10,000주) 처분(5,000주) 9억원 2억원 △1억원 2015. 12. 31. 총 보유주식수 65,000주 10억원 (2) ㈜A의 제16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50억원이며,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2억원이다. 이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50% 초과 100% 미만인 경우 50% ① 8,019,000원 ② 13,080,000원 ③ 13,365,000원 ④ 13,650,000원 ⑤ 16,650,000원 7.「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에서 이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③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④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4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⑤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본다. 8.「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중소기업 아님)인 ㈜A의 제16기 (2016.1.1.∼2016.12.31.)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600억원이며, 이 중 200 억원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이다. (2) 제16기에 지출한 접대비는 총 100,000,000원으로, 80,000,000원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나머지 20,000,000원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3)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적격증명서류 수취분)로 결제되었으며, 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없다.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① 5,000,000원 ② 16,700,000원 ③ 24,700,000원 ④ 25,000,000원 ⑤ 36,700,000원 10.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C의 제16기(2016.1.1.∼ 2016.12.31.) 차입금 및 대여금 관련 자료이다.「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6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자율 이자비용 사채* 30% 2,000,000원 은행차입금 5% 3,000,000원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이며, 동 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836,000원임 (2) 제16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 역 금 액 비 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000원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 종업원 대여금 15,000,000원 사용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10,000,000원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 (3) 당기 중 차입금 및 대여금의 변동은 없었다. ① 836,000원 ② 1,136,000원 ③ 1,336,000원 ④ 2,186,000원 ⑤ 2,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①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 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다. ② 주식배당으로 A회사 주식 1,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1 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수령한 경우, 동 무상주의 세무상 취득 가액은 1천만원이다. ③ 매입대금을 매월 1백만원씩 3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 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명목가액인 3천만원(현재가치 2천만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기계장치의 세무상 취득 가액은 3천만원이다. ④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억원(시가 12억원)에 매입 하고 실제지급액인 10억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⑤ 본사건물 신축을 위하여 10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 이자 1천만원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억 1천만원이다.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각사업 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 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한다. ②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 2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③ 당기 중 파산한 B회사 주식(2016년 12월 31일 현재 시가 0원)의 장부가액 100만원을 전액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1,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④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⑤ 건물을 2016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임대하고 2년치의 임대료 2,400만원을 임대만료일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여 당기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1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인 ㈜A의 제15기(2015.1.1.∼2015.12.31.)와 제16기 (2016.1.1.∼2016.12.31.)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A가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일 때 제16기말 유보 잔액을 계산한 것 으로 옳은 것은? (1) 2015년 1월 1일에 신규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의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5기에 10,000,000원, 제16기에 1,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15기에 20,000,000원, 제16기에 18,000,000원이다. (4) 정률법 상각률은 0.2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① 6,400,000원 ② 8,000,000원 ③ 8,400,000원 ④ 9,200,000원 ⑤ 10,000,000원 13.「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6기 (2016.1.1.∼2016.12.3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의 제15기(2015.1.1.∼2015.12.31.)와 제16기의 재무상태표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기말잔액 제15기 제16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48,000,000원 (26,000,000원) 220,000,000원 (33,000,000원) (2) 제16기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10,000,000원이다. (3) 2016년 7월 20일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대손요건이 충족된 거래처 C에 대한 매출채권 3,000,000원을 결산서상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4) 제15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매출채권 대손부인액* 2,000,000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 * 거래처 D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2016년 3월 23일에 「상법」에 따른 소멸 시효가 완성됨 (5)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① 28,560,000원 ② 28,600,000원 ③ 30,780,000원 ④ 30,800,000원 ⑤ 31,240,000원 15.「법인세법」상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품보증충당부채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③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⑤ 내국법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① 이월결손금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80%까지만 할 수 있다. ②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환급 가능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을 한도로 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일정한도로 세액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16. 영리내국법인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6기(2016.1.1.∼2016.12.3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제15기에 투자제외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1) 제14기부터 제16기까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은 각각 500억원을 초과하며, 제15기에는 미환류소득 전액인 50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2) 제16기 미환류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업소득과 환류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소득 자료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억원, 기업소득 800억원 (투자제외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② 환류액 자료 : 투자합계액 100억원, 임금증가액 100억원(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 없음), 배당합계액 120억원, 중소 기업 협력 출연금 30억원(「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대출지원 목적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기금) (3) 제16기에는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① 0원 ② 4억원 ③ 6억원 ④ 10억원 ⑤ 12억원 1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가 제16기(2016.1.1.∼ 2016.12.31.)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의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 등에 관한 자료이다. ㈜A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6기 해산등기일(2016.12.31.) 현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단위: 원) 토 지 35,000,000* 차 입 금 35,000,000 건 물 66,000,000* 자 본 금 50,000,000 기계장치 12,000,000* 자본잉여금 10,000,000 이익잉여금 18,000,000 합 계 113,000,000 합 계 113,000,000 * 청산과정 중 토지는 40,000,000원, 건물은 70,000,000원, 기계장치는 15,000,000원으로 환가하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2) 제16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37,000,000원이다. (3)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이 아니며, ㈜A는「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아니다. ① 40,000,000원 ② 41,800,000원 ③ 42,200,000원 ④ 53,800,000원 ⑤ 55,200,000원 18.「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20.「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국적인 갑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영국에서 국외근무하고 있 으며, 영국에 거소를 둔 기간은 1년을 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한국국적인 을은 외국법인 L.A. Ltd.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이 경우 을은 국내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미국국적인 A는 내국법인 ㈜한국IT에 네트워크관련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서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3년이다. 이 경우 A는 국내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영국국적인 B가 2016년 5월 3일에 영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2016년 5월 2일까지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2016년 5월 3일부터는 국내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미국국적인 C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님)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다. 이 경우 C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①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지만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외)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국외원천의 퇴직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국외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던 외국소득세액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2016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가족현황 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 42세 총급여액 50,000,000원 - 배우자 39세 총급여액 4,000,000원 - 부친 72세 정기예금이자 20,000,000원 2016년 6월 10일 사망함 모친 68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5,000,000원 - 장남 10세 소득없음 장애인 장녀 7세 소득없음 -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500,000원, 국민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2,000,000원을 납부하였음. (3) 부모는 주거형편상 본인과 별거하고 있음. ① 11,500,000원 ② 12,500,000원 ③ 13,000,000원 ④ 14,500,000원 ⑤ 16,000,000원 22.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6년도 보험료 및 의료비 지급내역이다. 거주자 갑의 보험료 및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액을 두 가지 상황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부양가족은 배우자(35세, 소득없음), 부친(63세, 소득없음), 자녀 (5세, 장애인, 소득없음)이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2) 보험료 지급내역 대상 내역 지출액 본인 자동차보험료 400,000원 부친 상해보험료 600,000원 자녀 장애인전용상해보험료 1,000,000원 (3) 의료비 지급내역(의료비는 모두 국내지급분임) 대상 내역 지출액 본인 질병치료비 1,000,000원 배우자 난임시술비 2,500,000원 부친 건강진단비 1,000,000원 (4) 상황 구분 상황1 : 갑은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0,000원, 일용근로자 아님)만 있으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황2 : 갑은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만 있으며,「조세특례 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황1 상황2 ① 720,000원 120,000원 ② 720,000원 450,000원 ③ 720,000원 720,000원 ④ 795,000원 120,000원 ⑤ 795,000원 525,000원 23.「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2016년도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016년도의 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가. 2012년 6월 30일에 발행된 장기채권(상환기간 12년)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를 신청함) : 2,000,000원 나. 고배당기업의 제15기(2015.1.1.∼2015.12.31.)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 결의(2016.3.2.)에 따라 금전으로 배분받은 금액(중간·분기 주식 현물배당이 아니며 분리과세를 신청함) : 4,000,000원 다.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 10,000,000원 (2) 위 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위의 모든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① 1,360,000원 ② 1,680,000원 ③ 2,000,000원 ④ 2,280,000원 ⑤ 3,600,000원 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16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50,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항목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 2,000,000원 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면제이익 : 1,000,000원 다. 예금이자 수입 : 1,500,000원 (3)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항목 가. 소득세비용 : 2,500,000원 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 3,000,000원(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함) 다. 갑의 배우자(경리부서에 근무)에 대한 급여 : 2,000,000원 라. 사무용 비품 처분손실 : 1,000,000원 (4)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재고자산 : 취득원가 2,000,000원, 시가 3,500,000원 ① 51,000,000원 ② 52,500,000원 ③ 53,500,000원 ④ 54,500,000원 ⑤ 55,500,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금융소득의 내역(원천징수 전의 금액) 가. 정기예금이자 : 10,000,000원 나.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배당 : 20,000,000원 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음) (2)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100,000,000원, 필요경비 70,000,000원 (3) 기타소득인 특강료 20,000,000원(원천징수 전의 금액) ① 63,000,000원 ② 64,430,000원 ③ 67,000,000원 ④ 68,430,000원 ⑤ 70,000,000원 27. 국내 상장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소득세법」상 2016년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 24,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2)「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6,000,000원 - 근로제공 사업연도는 2016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7년 2월 3일임 (3) 자가운전보조금(월 300,000원×12개월) : 3,600,000원 - 갑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4) 자녀학비보조금 : 2,000,000원 (5) 배우자의 출산수당(월 200,000원×1개월) : 200,000원 (6) 식사대(월 100,000원×12개월) : 1,200,000원 - 현물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음 (7) 주택구입자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5,000,000원 ① 33,500,000원 ② 34,500,000원 ③ 37,500,000원 ④ 39,500,000원 ⑤ 39,700,000원 28.「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발행법인이다. ②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016년 2월 26일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016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12월 1일에 결정하였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29. 다음 자료를 이용한 거주자 갑의 2016년도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2년 7월 1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비과세 아님)를 750,000,000원(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5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동시에 등기하고 당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갑의 자녀인 거주자 을은 2016년 8월 16일에 위의 차입금 300,000,000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당해 토지(증여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우며 개별공시지가는 600,000,000원임)를 증여받았다. 이 차입금액 및 인수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을은 당해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 토지 3% (4)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으며, 위의 토지 외의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① 42,500,000원 ② 48,250,000원 ③ 50,000,000원 ④ 55,250,000원 ⑤ 55,500,000원 30. 2016년 1분기(2016.1.1.∼2016.3.31.) 손익계산서에서 발췌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만을 운영하는 ㈜C의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2016.1.1.∼2016.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상품, 기계 및 비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1) 상품 매출은 100,000,000원이며, 이 금액은 매출에누리 1,000,000원, 매출할인 2,000,000원, 매출환입 3,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2) 매출시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되어 대금 유입이 없는 상품 판매 4,000,000원은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다. (3) 용역 매출은 5,000,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임원에게 제공한 운송 용역 500,000원(시가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주에게 무상 으로 제공한 시가 2,000,000원의 운송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사용하던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동 기계(2015년 3월 3일에 5,000,000원에 취득)는 장부가액 4,000,000원인 상태에서 3,500,000원에 처분하였다. (5) 사용하던 비품을 임원의 향우회에 기부하고 장부가액 1,600,000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 동 비품은 2015년 8월 8일에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① 116,500,000원 ② 110,500,000원 ③ 114,600,000원 ④ 114,000,000원 ⑤ 114,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① 3월 25일 재화를 인도하고 6월 25일 대금을 수령하면서 6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② 3월 25일 재화를 인도하고 6월 25일 대금을 수령하면서 6월 25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대가 1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6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1,000,000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한 재화가 10월 15일에 환입된 경우에는, 10월 15일자로 공급대가 △1,000,000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31. 다음 경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된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 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 ②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직원의 업무출장용으로 전용한 경우 ③ 컴퓨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 ④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⑤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3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자 ㈜A의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2016.1.1.∼2016.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1) 1월 30일 : 상품을 10,0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10회 받기로 하였다. (2) 2월 10일 : 제품을 10,000,000원에 주문생산판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3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3월 말일 현재 생산의 완성도는 30%이다. (3) 2월 20일 : 사업용 부동산을 10,000,000원(건물가액 7,000,000원, 토지가액 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대금은 2월 20일에 1,000,000원, 4월 20일에 4,000,000원, 6월 20일에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부동산은 6월 20일에 양도하기로 했다. (4) 3월 10일 : 상품을 1,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품은 4월 10일에 인도되었다. ① 14,900,000원 ② 15,200,000원 ③ 15,900,000원 ④ 16,000,000원 ⑤ 18,200,000원 3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4. 부동산임대사업자 ㈜B는 다음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1) 건물의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이며, 각 층의 면적은 각각 40m 2이다. 부수토지의 면적은 400m 2이며, 도시지역에 있다. (2) 건물과 부수토지는 2016년 6월 6일에 200,000,000원을 받고 양도 하였다.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3)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건물 60,000,000 40,000,000 64,000,000 54,000,000 부수토지 40,000,000 40,000,000 96,000,000 126,000,000 계 100,000,000 80,000,000 160,000,000 180,000,000 * 감정평가는 2015년 9월 9일에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① 40,000,000원 ② 60,000,000원 ③ 80,000,000원 ④ 53,333,333원 ⑤ 156,666,666원 35.「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면 된다. ②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③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모두 판매하는 소매업자 ㈜D의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6.1.1.∼2016.3.31.)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또는 환급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모든 과세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1월 1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100,000,000원(건물가액 60,000,000원, 토지 가액 4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1월 2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중인 배달용 트럭(2010년 1월 5일 구입가액 8,000,000원)을 3,00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새 트럭을 1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예정신고기간의 상품 매입액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매입액 매출액 과세상품 40,000,000원 60,000,000원 면세상품 40,000,000원 40,000,000원 (4) 2015년 제2기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각각 49,500,000원, 40,500,000원이다. ① 환급세액 1,980,000원 ② 환급세액 1,985,000원 ③ 환급세액 2,020,000원 ④ 환급세액 2,035,000원 ⑤ 환급세액 4,035,000원 37.「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6년 3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16년 6월 24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3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3일 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 ② 2016년 3월 25일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16년 4월 25일에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016년 3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의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 ③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 ④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 ⑤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 38.「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 가액에 의한다. ②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③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과거 순손익액과 장래의 추정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 할증비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30%가 적용된다. 3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것 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갑은 2016년 5월 1일에 사망하였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3) 갑이 2015년 8월 1일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 : 500,000,000원(이 중 300,000,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함) (4) 갑이 2011년 7월 1일에 상속인 외의 자인 친구 을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 300,000,000원(증여 당시 시가는 200,000,000원) (5)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장례비용 : 30,000,000원(봉안시설의 사용 비용 5,000,000원 포함) ① 1,385,000,000원 ② 1,470,000,000원 ③ 1,485,000,000원 ④ 1,585,000,000원 ⑤ 1,615,000,000원 40.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ㄷ.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다. ㄹ. 재산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