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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재정학정답(2021-08-25 / 563.7KB / 259회)

 

 A-32-1[1교시] 재 정 학 1.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사례는? ①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③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오염발생 기업 제품에 과세하는 경우 ④ 고가부동산의 거래에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이며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 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 소비자 A는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가 X재에 tX 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할 때 가격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ㅁ.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ㄹ A-32-2[1교시] 4. 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 % 이다.) 분석기간 편익(억원) 비용(억원) 0기 0 10 1기 10 10 2기 10 10 3기 10 10 4기 10 0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 % 이다. ○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 이다. ○ 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 보다 작다. ○ 사회적 할인율이 7.5 %로 인하되면 순현재가치는 증가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5.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과세의 세부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주로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물세로 간주한다. ②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산과세의 강화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 ③ 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④ 이론적으로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⑤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이다. 6. 재정연방체제이론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공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를 구분해야 한다. ② 조세부담-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32-3[1교시] 7.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초래하는 끈끈이효과 (flypaper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증대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액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우가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주민소득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다. ②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공공재의 생산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③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에 따른 한계조세가격의 하락으로 인식하는 재정착각에 빠질 수 있다. ④ 관료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8. 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구 분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 10%) 29.4 31.2 96.9 66.3 중위(11 ∼ 60%) 51.0 54.3 3.1 33.7 하위(61 ∼ 100%) 19.6 14.5 0.0 0.0 소득형태별 점유율(%) 100.0 86.0 3.0 11.0 ①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②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소득자라 할 수 있다. ③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 ④ 효과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⑤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 A-32-4[1교시] 9.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인가?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 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뮤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 사함을 밝힌 모형이다.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차별화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5개 10.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한계세수과  한계효용는 각각  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 ①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②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 ③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 ④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낮춘다. ⑤ 현재 상태에서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 11. 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의 최적 수준은 오염감축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②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저해한다. ③ 오염은 기업 간 오염 감축비용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재산권 설정과 거래를 통해 오염의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⑤ 오염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을 준다. A-32-5[1교시] 12. 정부가 정량보조의 형태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우월하다. ㄴ.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ㄷ. 식품을 정량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실직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이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 ②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된다. ③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늘어난다. 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구직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14.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T = (Y-1000) × 0.3 (T는 세액, Y는 소득) ① 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항상 높다. ② 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③ 소득공제액은 1000 이다. ④ 세액공제액은 300 이다. ⑤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A-32-6[1교시] 15.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 %의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구 분 세 율 저소득층 5 % 중소득층 15 % 고소득층 30 % ① 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②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③ 저축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④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다. 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16. 램지(Ramsey)의 최적물품과세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② 과세 시 모든 상품의 소비량 감소율이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재화 간 세수에 대한 후생비용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④ 필수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7. 두 사람(A, B)만 존재하고 X재의 양은 1000 이고, A와 B 의 효용함수는 각각 3  ,   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를 가질 경우 사회후 생의 극대값은? (단,  는 A의 소비량이고, 는 B의 소비량이며, 와   는 모두 양의 수이다.) ① 60 ② 70 ③ 80 ④ 90 ⑤ 100 18.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 간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②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③ 시장경제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면,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파레토효율이 이루 어진다. ④ 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⑤ 재화의 최적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A-32-7[1교시] 1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 구조의 개인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② 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여 부과한다면 고소득층이 세금부담을 주로 할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③ 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 후 소득을 감소시킨다. ④ 법인세의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⑤ 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20. 공적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어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저축은 감소한다. ③ 평생에 걸친 소비의 현재가치는 소득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조건 하에서 자산 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④ 상속효과에 따르면 민간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⑤ 공적연금보험제도의 실시로 발생하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21. 병원 방문의 수요곡선이 400-Q (Q: 병원 방문 횟수)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은 100,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20 이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후생비용은? ① 3200 ② 4000 ③ 5000 ④ 6000 ⑤ 6400 22.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세원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을 결정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④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에 비례 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설정한다. 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을 공공서비스가격으로 한다. A-32-8[1교시] 23. 두 기업(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C)는 X + 4X이고, B기업의 비용 함수(C )는 Y + 3Y + X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 0, Y > 0 이다.) ① 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②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③ 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④ 두 기업 간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⑤ 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24. 두 사람(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X의 한계비용(MCx)은 2X, A의 한계효용(MUA)은 4-X, B의 한계효용(MUB)은 8-2X이다. 공공재의 균형량은? ① 2.4 ② 2.8 ③ 3.0 ④ 3.4 ⑤ 4.0 25.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0 이며, 개인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위험자산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 보상 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 이고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효과는 불확실하다. ②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③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④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⑤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불변이다. A-32-9[1교시] 26.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전가는 동일하다. ②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수입은 동일하다. ③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종량세의 조세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같다면, 종가세의 생산량보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⑤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동일 하다. 27.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28. 스턴(N. Stern)이 주장한 소득세의 최적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낮다. ㄴ.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다. ㄷ.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선형소득세는 최적비선형소득세 에 비해 수직적 공평을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32-10[1교시] 29. 생산요소의 조세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히 클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 ② 자본에 과세하는 경우 자본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공급자의 부담은 높아진다. ③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④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일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온다. ⑤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매우 작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한다. 30. 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X와 Y의 한계비용은 각각 MCX = 20, MCY = 30 이고, 가격은 각각 PX = 25, PY = 50 이다. Y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 일 때, 요금 책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보장하는 X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① 1 ② 2 ③ 2.5 ④ 3 ⑤ 3.5 31.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발적 거래에 의하여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 이다. ②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대책에 해당한다. ③ 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외부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⑤ 코즈 정리는 외부성 관련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작을 때 적용이 용이하다. 32.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배제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다. ③ 공공재의 최적공급 상황에서는 동일한 소비량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④ 파레토 효율은 공공재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⑤ 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재 가격은 공급에 따르는 한계비용과 일치 한다. A-32-11[1교시] 33.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 ②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 ③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④ 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⑤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34. 순수독점시장의 수요함수는    이고, 독점공급자의 총비용 함수는       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 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전 균형 거래량은 Q = 54 이다. ② 세전 균형 가격은 P = 82 이다. ③ 세후 균형 거래량은 Q = 42 이다. ④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 이다. ⑤ 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6 이다. 35.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② 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⑤ 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36. 독점적 경쟁시장 하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기업이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을 때는 전가가 어렵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에 대한 이윤세 부과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④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 ⑤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 A-32-12[1교시] 37. 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 ① 소득세만 부과한다. ②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③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한다. ④ 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⑤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를 부과한다. 38.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해이의 축소와 역선택의 확대 ② 위험분산 ③ 보험제도 실시 ④ 조건부거래시장 개설 ⑤ 정보의 확산 39.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다. ②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 ③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④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 ⑤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40.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현시된 선호에 기초해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② 회피행위접근법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④ 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재의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 하는 방법이다. ⑤ 여행비용접근법은 환경재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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