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6.2.28.

 

02-1.상법 1형정답(2022-10-10 / 317.6KB /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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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 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구매부장의 구매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모든 행위에 관하여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이 그 영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가맹업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 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③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A, B순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④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⑤ 상인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과실로 B를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B가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A는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자본금액 500만원으로 상업빌딩의 점포를 임차하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5년 후 당구장이 번창하자 B와 점포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한 다음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의 당구장 영업은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 ② A의 당구장 개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 ③ A의 당구장 영업을 위한 점포확장공사계약의 체결은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 ④ A가 옆가게 음식점 주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A가 자본금액 500만원으로 당구장을 개업한 당시에 지배인을 선임 하더라도 상법상 지배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그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계로 인한 잔액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라도 그 각 항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가 없다. 6. 상법상 운송주선업을 영업으로 하는 A가 B로부터 물건운송주선을 위탁 받았다. 이에 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가 B와의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A가 B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 하는 것으로 본다. ③ A의 경과실로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A의 B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규정이 준용된다. ④ A는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A의 B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상인 간 매매에서 적용 되고 상인과 비상인간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상법의 규정대로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선의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⑤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8. 상법상 개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본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직접 대리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은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직접 그 매도인 이나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임에 관한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⑤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9. 상법상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③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 10. 상법상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이 분할되면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지만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⑤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11. 상법상 주식회사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③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④ 주식인수인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면 발기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임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12. 甲주식회사의 정관은 신주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甲회사는 회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이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甲회사의 정관규정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甲회사는 주주들이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 실권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없다. ③ 이사회 결의에서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받아야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신주를 인수한 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甲회사가 별도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실권이 이루어진다. ⑤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납입기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甲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주주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주식대금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丙 회사는 甲회사의 주식 7%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 소유관계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각 지문은 독립된 것임) ① 甲, 乙, 丙회사가 더 이상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丙회사가 가진 甲회사 주식 7%는 의결권이 있다. ② 乙회사가 丙회사 주식을 1% 추가로 취득하면 丙회사가 가진 甲 회사 주식 7%는 의결권이 없다. ③ 丙회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5% 추가로 취득하면 甲회사가 가진 丙회사의 주식 10%는 의결권이 없다. ④ 甲회사가 丙회사의 주식을 1% 추가로 취득하면 丙회사가 가진 甲회사 주식 7%는 의결권이 없다. ⑤ 丙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11% 추가로 취득하면 甲회사가 가진 丙회사의 주식 10%는 의결권이 없다. 14. 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로부터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려 한다. 이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회사는 甲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상법은 甲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주주총회로 한정하고 있다. ③ 甲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사가 과실로 결손을 예견하지 못했음을 甲회사가 증명해야 이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甲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甲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기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15. 상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표이사의 선임 ②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③ 회사와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④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⑤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의 결정 16. 甲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 A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甲회사가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 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주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고 있어도 주주인 乙회사의 피용자는 乙회사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 ⑤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상법상 甲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회사가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소유한 경우 乙 회사가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되지 않는다. ② 甲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③ 甲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된다. ④ 甲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전부 산입된다. ⑤ 甲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된다. 1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대해서는 소집통지를 받고 주주총회결의에 참가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원인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성립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뿐 아니라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명문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와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정한다. ⑤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일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제한되지 않는다. 2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와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이다. ④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그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의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2. 법원은 가처분으로써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B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의하면 그 후에 甲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를 해임하고 C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C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다. ②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직무 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B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B는 가처분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甲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B가 법원의 허가 없이 甲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영업을 양수받은 자가 선의이면 甲회사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분식결산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분식결산을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분식결산을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 ③ 주주총회에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한 회장 (이사로 등기되지 않음)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식결산을 실행한 자(이사로 등기되지 않음)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고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④ 회사가 감사의 임기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하더라도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와 이사의 보수를 단일 안건 으로 상정하여 그 총액을 의결할 수 있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정관 변경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주주에게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그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 집중투표를 배제하기 위한 정관변경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집중투표를 배제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정관의 변경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등기를 함으로써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③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면서 감소의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고 추후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27. 주식회사와 관련된 서류 중 주주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거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음을 상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주주명부 (나) 이사회의사록 (다) 회계의 장부와 서류 (라) 재무제표 (마) 주주총회의사록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라), (마) ⑤ (가), (마)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채 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③ 사채의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주주에게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간이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하므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⑤ 존속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30. 무역업과 건설업을 하는 甲주식회사는 건설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 乙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을 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에 대한 甲회사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② 甲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乙회사는 분할 전의 甲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甲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乙회사는 甲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 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⑤ 甲회사의 감사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1.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설립행위에 참가한 경우 이는 회사설립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32.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가능하나 유한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의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상속되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금치산선고를 받더라도 상법상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⑤ 대표소송의 제기권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단독사원권이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요구하는 소수사원권이다. 33.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과 수표는 설권증권에 해당한다. ② 어음과 수표는 무인증권에 해당한다. ③ 어음과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에 해당한다. ④ 어음과 수표에는 반드시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⑤ 어음과 수표에는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34. 어음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명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과 일치해야 한다. ②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무효이다. ③ 어음상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④ 무인(拇印) 또는 지장(指章)은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형화하여 표시하는 속칭 “사인 (signature)”은 이를 통해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다 하여도 자필로 기재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정된다. 35. 어음과 수표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조어음에 배서한 자가 선의․무중과실이라면 자신의 배서에 대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상 청구를 받은 자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③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조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어음․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어음․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36. 어음요건과 수표요건의 흠에 관한 어음법․수표법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에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② 환어음에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③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 약속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⑤ 수표에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7. 환어음상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에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이러한 기재는 유효하다.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이러한 기재는 유효하다. ③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이러한 기재는 유효하다. ④ 환어음에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환어음의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8.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이 환어음의 앞면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 아닌 앞면에 적는 것도 가능하나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배서에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⑤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9. 어음법․수표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환어음의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환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수표의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0.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위한 제시 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⑤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환어음상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