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정답 - 2016.4.2.

 

행정소송법정답(2021-08-25 / 573.0KB / 261회)

 

 A-27-17[2교시]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④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42. 취소소송의 제기 및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43.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 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4.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ㄴ. 공법상 신분ㆍ지위 확인소송 ㄷ.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 ㄹ.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 ㅁ.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ㅂ.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A-27-18[2교시] 45.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②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 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 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④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6.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②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 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④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4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②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 기할 수 있다. ④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A-27-19[2교시] 48. 판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 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9.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0. 행정소송상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51.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①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⑤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A-27-20[2교시] 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 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 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53.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 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사정판결 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54.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③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해야 한다. 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55.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③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A-27-21[2교시] 56.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②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7.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②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 ③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를 피고로 한다.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⑤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58. 판례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 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국가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 ㄱ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 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 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 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 ㄴ )을 의미한다. ① ㄱ: 당사자소송, ㄴ: 당사자소송 ② 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 ③ 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 ④ 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 ⑤ 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 A-27-22[2교시] 5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②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 분이 아니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60.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1.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②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 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A-27-23[2교시] 62.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 ㄱ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 ㄴ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 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① ㄱ: 판결시, ㄴ: 처분시 ② ㄱ: 처분시, ㄴ: 신청시 ③ ㄱ: 신청시, ㄴ: 처분시 ④ ㄱ: 처분시, ㄴ: 판결시 ⑤ ㄱ: 판결시, ㄴ: 판결시 6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 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②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④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6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③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A-27-24[2교시] 66.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②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 익이 있는 자 ③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④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 ⑤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67. 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 획입안 신청 ④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 6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 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 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행정강제 ② 국가배상 ③ 즉시강제 ④ 직접강제 ⑤ 간접강제 69.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 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③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⑤ 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A-27-25[2교시] 70.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③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⑤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71. 행정소송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 ㄱ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 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 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① ㄱ: 기각, ㄴ: 인용 ② ㄱ: 인용, ㄴ: 인용 ③ ㄱ: 기각, ㄴ: 각하 또는 기각 ④ ㄱ: 각하, ㄴ: 각하 또는 기각 ⑤ ㄱ: 인용, ㄴ: 각하 또는 기각 72.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 게 인정된다. ⑤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73.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 된다.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ㆍ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27-26[2교시] 74.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④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⑤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7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④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76.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③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 지 않는다. ⑤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77.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① 인용판결, 집행정지결정 ② 각하판결, 기각판결 ③ 인용판결, 기각판결 ④ 각하판결, 인용판결 ⑤ 기각판결, 집행정지결정 A-27-27[2교시] 78.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ㄹ.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9.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 관은? ① 법무부장관 ② 법제처장 ③ 국세청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⑤ 행정자치부장관 80.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 ② 지목변경신청 거부 ③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 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청렴은 건전한 국가재정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