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6.4.2.

 

관세법개론정답(2021-05-07 / 428.2KB / 73회)

 

 A-34-1[1교시] 관세법개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별 원 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②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④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 캐나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②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 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④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3. ㄱ. 리베리아 ㄴ. 볼리비아 ㄷ. 부탄 ㄹ. 이란 ㅁ. 모나코 ㅂ. 아르헨티나 ㅅ. 브라질 관세법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ㅅ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ㄹ, ㅁ, ㅅ A-34-2[1교시] 4.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 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②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③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⑤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휴대품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A-34-3[1교시] 7.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 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 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④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 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년을 넘 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 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 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34-4[1교시] 9.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④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적 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이다. ②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0이다. ③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이다. ④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다. 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다. 11.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 )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체납 관세등"이라 한다)이 ( )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 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2 ② 1, 3 ③ 1, 5 ④ 2, 3 ⑤ 2, 5 A-34-5[1교시]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증명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원산지증명 서 사본 및 발급 신청서류 등 원산지확인 증빙서류를 수출신고일부터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 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 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 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A-34-6[1교시] 14.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 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②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와 그 밖의 공과금 ③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⑤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15. 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는 국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포함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 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 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납세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세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 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고귀속 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 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16.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 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 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A-34-7[1교시] 17.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 )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 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관세청장 ② 3, 세관장 ③ 3, 관세청장 ④ 6, 세관장 ⑤ 6, 관세청장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이다. ②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1년이다. ③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다. ④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이다. ⑤ 칠레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이다. 19.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국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할당관세와 계절관세는 100분의 45의 범위의 율을 잠정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 과할 수 있다. A-34-8[1교시] 20.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 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 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압수할 수 없다. ⑤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2. 관세법상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 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⑤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 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34-9[1교시] 23.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 차를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4.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환 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 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25.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① 엽총 ② 피아노 ③ 선박 ④ 전자오르간 ⑤ 골프채 A-34-10[1교시] 26.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 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27. 관세법상 법 적용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 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 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 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 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8. 관세법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②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적 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 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입율을 평균하여 세관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④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 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A-34-11[1교시] 29.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 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 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0. 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②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 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31.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 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3 ② 2, 3 ③ 3, 8 ④ 5, 7 ⑤ 5, 10 A-34-12[1교시] 32. 관세법상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 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 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 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 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3.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양도를 할 수 없다. 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원화가격으로 한다. 34. ㄱ. 주소 및 전화번호 ㄴ. 직업 및 종교 ㄷ. 수하물 자료 ㄹ. 여행경로 및 여행사 ㅁ.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관세법상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A-34-13[1교시] 3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2 ② 1, 3 ③ 2, 2 ④ 3, 3 ⑤ 3, 5 36.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조정관세는 덤핑방지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긴급관세는 상계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편익관세는 국제협력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보복관세는 할당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7.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 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체납처분면탈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은 몰수할 수 없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 를 면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 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A-34-14[1교시] 38.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환적"(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 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9.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②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③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⑤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4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 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 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은 제외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 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 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