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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경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5 36 성명 수험`번호 1. 경제 활동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4. 그림은 어떤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조세를 부과한다. ㄴ. (나)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 한다. ㄷ. 은행원이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ㄹ.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보 기`> 3. 외부 효과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여 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나) 일부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함에 따라 하천 오염이 심각해졌다. 2. 다음 자료는 A~C재의 관계를 나타낸다. A재의 공급 감소가 각 재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3점� ○ B재는 A재의 대체재이다. ○ C재는 A재를 생산 원료로 쓴다. ㄱ. (가)`-`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ㄴ. (가)`-`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ㄷ. (나)`-`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ㄹ. (나)`-`축산 농가의 가축 사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 4 10 653 10 X재(개) Y재(개) A B 2010년 2015년 ① A`점은 2010년에 생산이 불가능하다. ② B`점은 2015년에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다. ③ 2015년에 X재 10개와 Y재 4개를 생산할 수 있다. ④ A`점에서 B`점으로의 생산점 변화는 X재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⑤ Y재로 표시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010년보다 2015년에 크다. ① A재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② A재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B재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B재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⑤ C재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5. 다음 자료에서 A국의 조세 제도 개편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 제도가 비례세제에서 누진세제로 변화했다. ② 갑~정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③ 을의 세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④ 병의 세액은 증가했다. ⑤ 정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졌다. (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활동 (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 최근 A국은 조세 제도를 개편했다. A국의 제도 개편 전후의 소득과 세액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갑~정은 A국의 납세 의무자이고, 그림의 X갑~X정은 각각 갑~정의 소득을 나타낸다. 개편 전후 갑~정의 소득 변화는 없다. 0 세액 소득 제도 개편 후 제도 개편 전 X갑 X을 X병 X정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36 (경제) 6. 그림은 X재를 생산하는 갑과 을의 공급 계획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Ⅰ) ② (Ⅱ) ③ (Ⅲ) ④ (Ⅳ) ⑤ 불변 ① 가격이 100원이면 갑의 공급량은 0개이다. ② 가격이 200원이면 을의 공급량은 2개이다. ③ 가격이 3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4개이다. ④ 가격이 4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5개이다. ⑤ 가격이 500원이면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6개이다. 10. 그림에서 갑이 예상하는 ㉠과 을이 예상하는 ㉡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3점� 수량(개) 가격(원) 100 123 200 600 가격(원) 수량(개) 100 123 300 500 〈갑〉 〈을〉 0 0 환율 (원/달러) 공급 수요 외환 거래량(달러) (Ⅰ) (Ⅲ) (Ⅳ) (Ⅱ) E 0 <외환 시장> 8. 다음 자료와 같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현재의 균형점 E가 이동할 영역으로 옳은 것은? 인공 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결과는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갑 을 앞으로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전문직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해당 ㉠전문직 노동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 관련 산업 주식 시장에 주식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아요. ○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은 변화가 없으나, 대미 수출이 증가 하여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 ○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자산을 팔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가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감소 수요 증가 ≥`㉠` ≥`㉡` 7. 그림은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낸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는 가계이다. ㄴ. (나)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ㄷ. ㉠은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 소득을 나타낸다. ㄹ. 임금과 지대는 ㉡에 해당한다. <`보 기`>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가) (나) ㉠ ㉡ 9. 그림은 금융 상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점 A를 기준으로 나타 낸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금융 상품의 특성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의미한다.) 안전성 수익성 A B C (Ⅳ) (Ⅰ) (Ⅲ) (Ⅱ)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영역 (Ⅰ)~(Ⅳ)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가 주식의 일반적 특성이면 국공채의 일반적 특성은 영역 (Ⅰ)에 속한다. ㄴ. A가 주식형 펀드의 일반적 특성이면 예금의 일반적 특성은 영역 (Ⅱ)에 속한다. ㄷ. A는 B보다 안전성과 수익성의 수준이 높다. ㄹ. A 대신 C를 선호한다면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후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 낸다. 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뿐이다. 두 나라 노동의 양은 동일하고,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교역 전 교역 후 생산량=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5 10 10 0 12 2 04 8 X재 Y재 X재 Y재 갑국 구분 을국 (가) 6 12 (단위: 개) 사회탐구 영역 3 21 36 (경제) 12. 그림은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3점�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20이다. ②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③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8개이다. ④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당 Y재 2개를 교환한다. ⑤ X재 1개당 Y재 9개를 교환하더라도 양국 모두 교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만 명) t기 t+1기 시기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0 5 10 100 110 ① ② ③ ④ ⑤ 불변 상승 상승 불변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실업률 고용률 13.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 로 측정하고,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① 생산량은 2013년에 가장 많다. ②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다. ③ 2014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 ④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이다. ⑤ 2014년의 물가 수준은 2013년보다 낮다. 연도 GDP (억 달러) 2013 2014 2015 0 95 100 105 실질 GDP 명목 GDP 11.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공급이 증가했다. ②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③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④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다. ⑤ 소비자의 소득 감소가 변화의 원인이다. 0 3 7 D E' E 3 2 S S' 수량(만 개) 가격(천 원) 14.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주택 매매 시장 수요가 줄고, 임대 시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볼까요? <수업 주제 : 시장 균형의 변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갑: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을: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병: 주택 임대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정: 주택 임대 시장의 거래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6. 그림에 나타난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 다음 자료의 X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갑국의 소비량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적다. ② 을국의 생산량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적다. ③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크다. ④ 갑국의 생산량은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해도 변함이 없다. ⑤ 을국의 수출량은 최저 가격 정책을 폐지하면 증가한다. 17.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개인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②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③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④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⑤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18.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② 개인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③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④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병 세 사람이 공원, 체육관, 도서관 중 한 시설의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 각 시설의 건립 비용과 사람들이 얻는 편익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면 표와 같다. 세 사람은 서로의 편익을 알지 못한다. 세 사람 모두 시설 건립 비용을 알고 있으며, 건립 비용은 세 사람이 1/3씩 부담한다. 세 사람은 1인 1표 방식의 1, 2차 투표를 통해 건립할 시설을 선택한다. 1차 투표에서는 공원과 체육관 중 하나에, 2차 투표에서는 도서관과 1차 투표에서 선택된 시설 중 하나에 투표한다. 각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얻는 시설이 선택되고, 2차 투표에서 선택된 시설이 건립된다. 세 사람은 반드시 투표한다. ① 1차 투표에서 갑은 체육관에 투표한다. ② 1차 투표 결과 체육관이 선택된다. ③ 2차 투표에서 을은 도서관에 투표한다. ④ 선택된 시설이 건립되면 세 사람 중 갑이 가장 큰 순편익을 얻는다. ⑤ 체육관에 대한 병의 편익이 7백만 달러이면 체육관이 건립된다.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공원 체육관 도서관 건립 비용 369 편익의 합계 9 11 14 갑의 편익 327 을의 편익 병의 편익 054 643 그림은 교역 이전 갑국과 을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E1, E2는 각각 갑국과 을국의 교역 이전 시장 균형을 나타낸다. 갑국은 을국과 X재 교역을 개시하면서 최저 가격을 P2로 규제 했다.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X재 가격은 P3이다. X재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가격 <갑국> <을국> 국내 수요 국내 공급 가격 P¡ 0 0 Q¡ 수량 수량 E¡ P™ 국내 수요 국내 공급 P¡ P£ Q™ E™ P™ P£ 환율 (원/달러) 시기 0 t 기 t+1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ㄷ. 우리나라가 달러를 주고 수입하는 원자재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ㄹ.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비 부담이 증가한다. <`보 기`> 2016학년도 1학기 경제 서술형 평가 3학년 △반 � � � 문제: (가) 에 대하여 3개를 서술하시오. [배점 15점] ※채점 결과: 15점 1. 2. 현금 서비스 이용을 자제한다. 3.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그래프를 참고해서 대답해 볼까요? 물가 총공급 총수요 실질 GDP 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3 36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주제: 정치의 의미> 정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어요. 둘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표해 보세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도 정치라고 생각해요.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 하다. ②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학급 회의나 반장 선거를 정치라고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개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연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신과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다. 개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받고자 스스로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절대 군주의 통치를 받는 국가를 형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된다고 본다. ㄴ. (나)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행하던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기 위해 저항권을 인정한다. ㄹ. (가), (나) 모두 사회 계약에서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설정한다. <`보 기`> 근대 법치주의 전개 과정에서 먼저 등장한 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후 등장한 는 법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을 갖춘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 (가) ①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나)의 실현을 저해한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④ (나)와 달리 (가)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⑤ (가), (나)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재구성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수상과 각료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 상호 견제 하는 장치도 있다. ④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보장된다. ⑤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수상은 책임을 지고 사퇴 해야 하지만 각료는 유임된다. 5.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회의원 정부 국회 의장 상임 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법제 사법 위원회 ㉠발의 회부 상정 이송 ㉡제출 공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의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ㄴ. ㉡의 이전 단계에서 국회 의장은 국무 위원으로 법률안 심의에 참여한다. ㄷ. ㉢에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ㄹ. ㉣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20일 경과 후 공포한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4 36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6. 다음 자료는 기본권 A~C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가) 수단적 성격의 권리입니까? A 예 (나) B 아니요 (다) C 아니요 (라) 갑은 경찰관에게 체포 이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체포되어 A를 침해당했다. ○ 을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해 B를 침해당했다. ○ 병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러 갔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투표하지 못해 C를 침해당했다. ○ ①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B는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③ C는 최저 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④ (가)에는‘소극적 성격의 권리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 (다), (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예’, ‘아니요’, ‘예’ 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현재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의석수는 100석이며 선거구는 총 100개이다. 갑국은 향후 의회의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100석에 비례 대표 100석을 추가해 총 200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 전체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A 당 45 70 B 당 35 25 C 당 20 5 득표율(%) 구분 의석수(석)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①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들 수 있다. ③ 최근 선거 결과,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B`당이다. ④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⑤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갑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자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 갑은 해당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해당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① ㉠은 ㉡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②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갑은 ㉣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갑은 ㉣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 (다) 근거가 되는 헌법 내용 전 문 제 8 조 …(전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후략)….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후략)…. 제 1 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제 4 조 제66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ㄱ. (가)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ㄴ. (나)의 실현 방안으로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를 들 수 있다. ㄷ. (다)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보장된다. ㄹ. 복수 정당제는 (가), (나)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보 기`> 9. 갑국과 을국의 정당 제도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속한 A`당이 65%, B`당이 3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A`당이 45%, B`당이 55%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을국에서는 현재 7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다. 제1당인 C`당은 37%, D`당은 23%, E`당은 1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까지 치러진 모든 의회 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① 갑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② 을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④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⑤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의견을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36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갑은 을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 계약 갱신 문제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갑은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고자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2016년 5월 2일 갑 (인) 발신인: 갑 1. 귀하는 본인으로부터 2014년 7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주택을� � 임차하였습니다. 2. 2016년 6월 30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3.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4. 위 만료일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의 인도를� �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 ��구 ��로 100 수신인: 을 ��시 △△구 ☆☆로 200 갑 ①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③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④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독과점,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①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②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③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④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다주고 그 대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갑은 자전거를 타고 휴대폰을 가져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병과 충돌 하였다. 이 사고로 을의 휴대폰은 파손되었고 병은 크게 다쳤다. ①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②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갑은 병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갑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의 가해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지병으로 최근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에게는 아내 을(55세), 딸 병(28세), 아들 정(25세)이 있었다. 당시 갑에게는 부동산 1억 원, 은행 대출로 인한 채무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정은 법이 정한 기간 내 한정 승인하였으나, 을과 병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이 정한 기간 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①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②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③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④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15. 그림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맞춤형 생활 법률 정보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http://www.○○○.kr 이동 ◉ 질문에 응답을 하시면 당신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생활 법률 내용을 찾아 드립니다. 1. 성별은? 2. 연령은? 3. 혼인(법률혼) 여부는? 4. 관심 법률 내용은? 여성 남성 19세 미만 19세 이상 미혼 기혼 재산 처분 형사 절차 행위 능력 국방 근로 � 관심 법률 정보: 당신은 (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 니다. 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성년으로 간주되어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ㄹ. 제한 능력자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4 36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가) A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장법이 있습니다. A는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한 법입니다. A에 대해 모두 맞게 조사해 왔네요. ① 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③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④ 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⑤ 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 18. (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않은 것은? 2016년 �월 ��일: ㉠수사 착수 2016년 �월 ��일: ㉡피의자 갑 체포 후 경찰 수사 2016년 �월 ��일: ㉢피고인 갑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 2016년 �월 ��일: 1심 재판 결과, 피고인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선고 <사건 일지 개요> ① ㉠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개시된다. ② ㉡이 구속된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에서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과 같아야 한다. ⑤ ㉤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이/가 국제 평화 유지에 실패하자 이를 대신하여 1945년 국제 연합이 창설되 었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은/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이다. (나) (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ㄱ. (가)는 강대국의 불참으로 인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ㄴ. (나)의 표결 방식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ㄷ. ㉠의 거부권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ㄹ. ㉡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보 기`> 2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거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성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도록 하고, 아동 혼인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의 취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민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은 국가 내 입법 기관에 의해 제∙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에서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대통령이 비준한다. ㄷ.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은 ㉡과 달리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보 기`>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A, B가 충족되어야 한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 충족되더라도 ㉠`A가 조각되는 경우나 ㉡`B가 조각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A가‘위법성’이라면, ㉠의 사례로‘심신 상실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② B가‘책임’이라면, ㉡의 사례로‘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③‘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A는‘책임’이다. ④‘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B는‘위법성’이다. ⑤‘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에 해당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7 36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표에 제시된 자료 수집 방법 A~D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3점� �얼마 전 ㉠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태어난 다섯 마리 새끼에 관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방사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립 공원 관리 공단은 등산객들에게 ㉣ 곰들이 출몰 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 된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학교, 사회가 모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을: 최근 사건을 보면 대부분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기득권층에서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병: 이 문제는 제도적 결함이나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상황 정의와 부모와 자녀 간의 왜곡된 상호 작용이 원인입니다.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시한다. ②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 ③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주목한다. ④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의 불평등 구조에 주목한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연구 조건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A B C D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한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한다.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 질문 관점 (가) (나) (다) A 아니요 예 예 B 예 아니요 예 ① A는 B보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 ② B는 C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다. ③ C는 D보다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④ D는 A보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높다. ⑤ A, B는 C, D와 달리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5. 표는 질문 (가)~(다)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① A가 진화론이면 (가)에는“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② B가 순환론이면 (다)에는“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 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나)가“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가?” 이면, B는 순환론이다. ④ (다)에는“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⑤ (가)가“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이면, (나)에는“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가 적절하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 아버지의 권유로 ㉡ 직업 훈련소에서 기술을 배웠다. 회사에 입사한 후, ㉢ 야간 대학에서 만난 ㉣ 아내와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다. 갑은 해외 지사 근무를 꿈꾸며 외국어 공부를 하였다. 최근 갑은 다른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근무를 조건으로 한 영입을 제안 받았다. 갑은 국내에 남으라는 어머니와 해외로 떠나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① ㉠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위이다. ② ㉡과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의 지위로서 수행한 역할 행동이다. ④ ㉤은 갑의 준거 집단이자 소속 집단이다. ⑤ ㉥은 갑이 가진 두 가지 지위에서 발생하는 역할 갈등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8 36 2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6.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②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집단이다. ③ 성별에 따른 차별이 출신에 따른 차별보다 강하다. ④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약화 시킨다. 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서 벗어나려면 성취 지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8.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피부색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아 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갑은 피부색이 서로 다른 외국인 여성 을과 외국인 남성 병을 섭외하여 각각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을의 성공률은 70%, 병의 성공률은 30%였다. 이를 통해 갑은“한국인은 외국인의 피부색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은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라는 문제점이 있다 (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ㄴ. 피부색 이외에 다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ㄷ. 사생활 관련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ㄹ.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성별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보 기`> 9. 그림은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0 � 0에서 멀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증가함. (가) (나)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A가 산업 사회라면 (가)에는‘정보 확산의 속도’, (나)에는‘구성원 간 익명성’이 적절하다. ㄴ. B가 정보 사회라면 (가)에는‘관료제 조직의 비중’, (나)에는‘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적절하다. ㄷ. (가)가‘비대면 접촉 비중’, (나)가‘3차 산업의 비중’ 이라면, A는 B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다. ㄹ. (가)가‘직업의 이질성’, (나)가‘일터와 가정의 결합 정도’ 라면, B는 A보다 전자 상거래 비중이 낮다. <`보 기`>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다음은 문화 변동의 요인을 (가)~(다)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사례를 분석한 자료이다. 갑국과 을국은 상호 교류 이외에 다른 제3의 국가와는 교류를 하지 않았다. 단, (가)~(다)는 각각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 (가) (다) (나) <문화 변동의 요인> 구 분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타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갑국 을국 �� 는 와 가 결합하여 나타난 제3의 문화 요소임. � , , , , 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의미함. 1차 변동 요인 2차 변동 요인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가) (나) (나) (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가)는 발명, (나)는 직접 전파이다. ㄴ. 을국에서는 (다)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ㄷ. 갑국에서 창조된 문화 요소가 을국으로 전달되었다. ㄹ. 을국은 1차, 2차 변동에서 모두 갑국의 영향을 받았다. <`보 기`> ○ 남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A국에서 살던 갑은 여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B 국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갑은 남성으로서 누리던 우월한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C 지역의 다수 민족 출신인 을은 D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소수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 D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소수 민족 차별의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을은 자신의 민족 언어와 문화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은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였다. ③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다. ④ ㉤에서 ㉥을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적이다. ⑤ ㉥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갑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별 경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 ��지역 고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 경험 정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 결론을 도출 하였다. 두 변수의 관계는 그림과 같다. 0 차별 경험 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 0에서 멀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증가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9 36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3 11. 문화를 이해하는 갑~병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이해 해야 해.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태도야. 우리 문화보다 우월한 선진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낙후된 우리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해. 갑 병 을 ① 갑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② 을의 태도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③ 병의 태도는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④ 갑의 태도와 달리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한다. ⑤ 을의 태도와 달리 병의 태도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신문과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시각 정보 또는 청각 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모든 매체들 보다 신뢰도가 높다. ② B는 텔레비전보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 하다. ③ (가)에는‘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높음.’, (나)에는‘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적절하다. ④ 이용률 대비 신뢰도는 청각 정보만 전달하는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높다. ⑤ 뉴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나머지 세 가지 매체를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12. 사회 조직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 이다.) �3점� ○ A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되며, B 혹은 C의 형태를 띨 수 있다. ○ B는 C를 기반으로 출현하여, C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 C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은 B에 속하지 않으나,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다. ① A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며, 2차 집단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B에서는 형식적∙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③ B는 C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이질적이다. ④ C는 A와 달리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⑤ C는 B에 비해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 14. 교육을 바라보는 갑, 을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교육이 인력 양성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가 인재로 양성되며 누구를 위한 질서 유지인지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교육은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입니다. 을: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의 관점은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ㄴ. 을의 관점은 교육이 지위 세습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고착 시킨다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여 확대시킨다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교육이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보 기`> 13. 그림의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사회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가) (나) (다)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① (가)는 일탈 행동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촉발된다고 본다. ② (나)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③ (다)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다. ⑤ (다)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체의 이용률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와 각 매체의 특징을 제시한 것이다. 각 매체별 이용률은 뉴스를 접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복수 응답 가능)이며, 신뢰도는 매체에 대한 신뢰도 점수(100점 만점)의 평균값이다. 매체 특징 이용률(%) 신뢰도(점) 31 49 94 66 75 25 20 38 텔레비전 라디오 A B (가) (나) 심층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함. 양방향 정보 전달에 유리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 36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16.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 갑과 을이 조사 대상자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층 중층 하층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자본가 노동자 생산 수단 소유 여부 구분 A B, C, D B, C D A D B A, C A, B D C 〈갑의 분류〉 〈을의 분류〉 구분 ① 을의 분류에서 A~D는 모두 지위 불일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을의 분류에서 상층에 속한 모든 대상자는 갑의 분류에서 자본가이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 한다. ⑤ 갑과 을의 분류에는 모두 경제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17. (가), (나)는 갑국의 사회 복지 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 개별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이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 40%와 동일함. 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지원 급여 종류 지원 급여 종류 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7가지 급여 최저 생계비 (1,200달러) 이하 0 중위 소득 50% 이하 43% 이하 0 교육 교육 40% 이하 교육 주거 의료 28% 이하 교육 주거 의료 주거 생계 ① (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② (나)에서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1,400달러 이하이다. ③ (나)에서 월 소득 인정액 1,000달러인 가구는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⑤ 월 소득 인정액 900달러인 가구는 (가)에서는 모든 급여를 받았으나 (나)에서는 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다. (가) (나)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에는 다양한 ㉠ 이민자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갑국의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음식과 ㉡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때 토마토소스는‘마녀의 피’라고 불리며 ㉢문화인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야만적인 식재료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 갑국에서 토마토소스를 사용한 ㉣ 요리는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 하층 계급 이민자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 ㉤과거 대다수 사람들이 저속하다고 여기던 재즈(Jazz)와 블루스(Blues)도 주류 음악과 융합하여 변형되면서 갑국의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은 갑국의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이다. ㄴ. ㉠에서‘문화’는 넓은 의미, ㉢에서‘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ㄷ. ㉡은 물질문화, ㉣은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보 기`> 19. (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홀∙짝수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 해야 한다. (나) 최근 현대인의 무분별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증가, 사소한 증상으로도 병원을 찾는 경향,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장 입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 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 스스로의 의식 개선 없이는 해결 할 수 없다. ① (가)의 관점은 사회 정책으로 인간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② (나)의 관점은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찾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본다. ⑤ (가), (나)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존재라고 본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다음은 성인 자녀 1명을 둔 가구주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과 계층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된다.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계층 대물림 및 이동 인구 비율〉 상층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중층 0 하층 중층 20% 60% 20% 100% 상층 하층 상층 하층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 중층의 이동 인구 대비 타 계층의 이동 인구 비율 2 5 3 5 4 5 1 5 중층인 인구 대비 타 계층에서 세대 간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임.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은 부모가 중층이면서 자녀도 ‘중층의 이동 인구 대비 타 계층의 이동 인구 비율’은 부모는 중층이지만 자녀는 다른 계층인 인구 대비 타 계층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일어난 인구의 비율(%)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다. ㄷ.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한 사람은 계층이 대물림된 사람보다 많다. ㄹ. 부모가 하층이었던 자녀 중에 상승 이동한 사람 수는 부모가 상층이었던 자녀 중에 하강 이동한 사람 수의 4배이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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