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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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2.「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➁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➂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➃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➂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➃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6.「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등의사용관련규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1.「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12.「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➃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18.「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 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