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문제 해설 - 2016.8.27.

공직선거법-2정답(2017-10-06 / 263.0KB / 537회)

공직선거법-5정답(2017-10-06 / 262.9KB / 108회)

2016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채한태 (2017-10-06 / 251.5KB / 760회)

공직선거법 2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공직선거법 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240일의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 되어야 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2.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의미한다. ②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로 비례 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④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문 3.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장이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임기 중 실시되는 강남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4.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인정된다. ②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문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②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④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 6. 공직선거법 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는 19명 미만이 될 수 있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일 수 있다. ③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 기간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④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되,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문 7.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되,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소속후보자,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공직선거법 2 책형 2 쪽 문 8.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에라도 휴가 기간인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장 선거일 전 150일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부산광역시 청사에서 주최 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무원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장려하는 공익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다. 문 9.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였더라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의 이탈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상투표의 경우,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 10.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익제공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니라면 기부행위는 성립 되지 아니한다. ③ 기부행위란 실제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문 11. 공직선거법 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3을 득표한 경우에 반환받는 기탁금은 100만원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2억 4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④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가 반환해야 할 기탁금을 넘지 않는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해야 할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문 12.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 경선 탈락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 13.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 14.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2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2 책형 3 쪽 문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방송법 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문 16.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 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ㄷ. 기표의 횟수와 관련하여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도 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또는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문 18. 공직선거법 상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지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 호별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19.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 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20.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1997년 1월 14일 출생자인 甲이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은 절도죄로 2015년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乙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ㄷ. 익산시장 丙은 2010년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ㄹ. 丁이 2013년 4월 14일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