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6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사회 정답(2017-10-06 / 473.9KB / 3,681회)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2017-10-06 / 163.8KB / 4,086회)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이종학(2017-10-06 / 179.9KB / 886회)

2016 경찰 2차 사회 해설 최영희(2017-10-06 / 212.1KB / 799회)

- 사　회 1 - 【사 회】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②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④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②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③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④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제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보 기> ㉠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찍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다. ㉣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②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③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외의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 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②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②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 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충효가 근본인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 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 기> ㉠ (가)는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 의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 ㉢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라)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 모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부 과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독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도 모두 반납 하고 일해 온 부하 직원들은 안 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조른다. ⓛ 안 모 씨는 부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②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③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④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 사　회 2 - 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40,000 명 32,000 명 12,000 명 21,000 명 ①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집값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이 증가한다. ㉡ 중간재 10억 원 어치가 수출되는 경우 GDP도 10억 원 증가한다. ㉢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다. ㉣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③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④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축이 늘어난다. ②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③ 수출이 줄어든다. ④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 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A B 비배제성 C D ①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②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③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3200-250P이고 공급 함수가 QS=1600+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 (P)을 각각 구하면? ① Q=2200, P=2 ② Q=1600, P=4 ③ Q=2200, P=4 ④ Q=1600, P=2 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직장폐쇄 ② 피케팅 ③ 파업 ④ 보이콧 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치병에 걸린 甲은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잔여 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였다. 甲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그로부터 수일 후 사망하였다. 현재 甲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乙(丙의 친 생모), 丙(甲의 친 양자), 丁(甲의 어머니)이 있다. ①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丙이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②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