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16.4.2.

 

내국소비세법정답(2021-05-07 / 418.0KB / 51회)

 

 A-28-1[2교시]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 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③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하려는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③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있다. ④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농ㆍ어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③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한다. A-28-2[2교시] 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수입재화는 모두 과세대상임) ㄱ.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국가를 포함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에 해당된다. 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ㄷ.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주소 소재지 ②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소재지 ③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소재지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의 소재지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②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견본품의 경우 ③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ㆍ 소비하는 경우 ④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 ⑤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임대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A-28-3[2교시]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는? ①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의 전부를 받은 경우 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7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④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30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⑤ 계약으로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 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이 아닌 사업의 양도 ㄷ.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ㄹ.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 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공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그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⑤ 건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A-28-4[2교시] 11. 사업자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임대용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乙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부동산 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 甲의 임대용 건물은 주택과 점포 겸용 단층건물이며, 건물에는 지하층, 주차용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없다. ○ 주택면적은 50m2 , 점포면적은 50m2 , 동 건물의 부수토지면적은 700m2 이다. ① 건물: 0m2 , 토지: 200m2 ② 건물: 0m2 , 토지: 350m2 ③ 건물: 50m2 , 토지: 200m2 ④ 건물: 50m2 , 토지: 350m2 ⑤ 건물: 100m2 , 토지: 200m2 1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 ㄴ. 국내산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 ㄷ.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ㅂ. 영리목적의 직업운동경기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ㅂ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13.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매출액 40,000,000원(매출액에는 매출에누리 2,000,000원, 매출할인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견본품이 아님)의 시가 500,000원(매입세액공제 받음) 3)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 1,500,000원 4) 업무와 무관하게 기증받은 비품의 시가 500,000원 ① 37,500,000원 ② 38,000,000원 ③ 38,500,000원 ④ 39,000,000원 ⑤ 39,500,000원 A-28-5[2교시] 1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일 반과세자인 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재화공급에 대한 자 료가 다음과 같을 때, 사업자 甲이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 보세구역 내에서의 재화 공급가액 3,000,000원 2)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수출한 재화 공급가액 2,000,000원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의 재화 공급가액 3,000,000원(이 재화에 대해 세 관장이 기징수한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임) ① 300,000원 ② 400,000원 ③ 500,000원 ④ 600,000원 ⑤ 700,000원 15.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택시회사의 1,000cc 초과분 택시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관련 매입세액 ② 골프장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③ 면세재화를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관련 매입세액 ④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명목상 사례금인 비용의 지출관련 매입세액 ⑤ 사실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기타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16.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②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A-28-6[2교시] 17. 2014. 4. 2.에 일반과세자 甲은 과세사업용 상가건물을 60,000,000원에 취득 하였다. 그 중 토지분은 10,000,000원이며, 건물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상가건물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2015. 10. 1.부터 그 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甲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구분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공급가액 50,000,000원 4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없음 60,000,000원 ① 40,000,000원 ② 62,800,000원 ③ 65,500,000원 ④ 74,000,000원 ⑤ 80,000,000원 18.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수입재화를 사용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 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③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 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9.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②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 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 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A-28-7[2교시] 2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면세농산물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③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 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은 면세농산물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102분의 2로 하고 있다. ⑤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에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 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 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 받은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자 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 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자 ㄷ.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에 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자 ㄹ.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 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A-28-8[2교시] 23.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 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 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이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4. 부가가치세법상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일시적인 사업 부진을 이유로는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없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 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④ 조기환급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A-28-9[2교시] 25.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에 대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 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의 승인을 받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⑤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결정ㆍ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26.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중 가장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 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 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A-28-10[2교시] 2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 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 월로 한다. ④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이 2 이상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에 관계없 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ㆍ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할 의무가 없다. ③ 직전 연도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④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 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A-28-11[2교시] 3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관리인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제3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주 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 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 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31.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 우 그 원료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납품하는 물품 ㄷ.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ㄹ.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ㅂ.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ㅂ ⑤ ㄴ, ㄹ, ㅁ, ㅂ 32. 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초래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 키는 효과가 있다. ③ 귀금속제품의 경우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담한다. ④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일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 ⑤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A-28-12[2교시] 33.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로서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 납부할 수 있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전분기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4. 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②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을 포함한다. ④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⑤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로서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반입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A-28-13[2교시] 35.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②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개별소비세를 공제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을 공제한다. ④ 개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 급하여야 한다. 36.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중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 그 가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③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 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하지만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 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④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도 출고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 하는 종량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가 있다. 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한다. A-28-14[2교시] 37.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ㄷ. 주세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ㄹ.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ㅁ.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에 따 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8.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 (주정을 제외함)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 창고면적은 50 m 2 이상 되어야 한다. ③ 특정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할 것을 면허요건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 로 보아 별도의 면허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9. 주세법상 주세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 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③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④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 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 중 1인이 주류의 면세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함),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 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 를 면제할 수 있다. A-28-15[2교시] 40. 주세법상 납세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와 통상가격 중 높은 가격으 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 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 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 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