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5급 승진시험 교정학 문제 정답 - 2016.10.15.

 

교정학(5)-A정답(2021-05-02 / 330.3KB / 273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단계에서의 예측은 효율적인 양형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교정단계에서는 주로 가석방시 예측이 중요하다. ③ 통계적 예측방법은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④ 임상적 예측방법은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통계적 예측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판정척도를 사용하므로 전문가의 개입을 요하지 않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경비처우급에 따른 처우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하다. ②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이 가능하다.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의 허용횟수는 월 4회이다. ⑤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의류는 그 색상과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②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③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④ 형기의 4분의 3에 도달한 때 ⑤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2쪽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하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전화통화 허가 후 수용자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교도관은 전화통화 중인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전화통화를 중지할 수 있다. 문 5. 교정처우를 시설내 처우, 개방처우, 사회내 처우로 나눌 때 개방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가족접견 ㄴ. 전자감시 ㄷ. 귀휴 ㄹ. 외부통근 ㅁ. 집중보호관찰 ㅂ. 가택구금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⑤ ㄷ, ㄹ, ㅁ 문 6. 에이커스(R.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이 개인의 범죄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네 가지 개념이 아닌 것은? ①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② 정의(definition) ③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④ 모방(imitation) ⑤ 동일시(identification)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3쪽 문 7. 형법 상 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문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퇴원일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다. ②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 사회봉사․ 수강은 종료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4쪽 문 9.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ㄴ.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ㄷ.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ㅁ.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 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 시설에 준한다. ②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5쪽 문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보호장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발목보호장비 ② 머리보호장비 ③ 전자충격기 ④ 가스총 ⑤ 수갑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⑤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본다. 문 13. 작업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노역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인정되었다. ②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흥미와 노동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임금을 받아 가족의 생활부조를 할 수 있어서 가족과의 연대감을 길러주고 사회 복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국가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수형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⑤ 석방 후의 생계준비금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6쪽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의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소장은 무기형의 경우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이 위독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형자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하여야 한다. 문 15.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와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자를 재사회화하려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은 주로 전환, 옹호, 재통합의 형태로 시행된다. ③ 전환이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로서 교도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규제되는 시민의 비율이 증가하여 형사사법의 그물망 확대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⑤ 중간처우소, 수형자자치제, 집단가정은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문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에 종사하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7쪽 문 17. 소년법 상 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② 소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18.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화개선(rehabilitation)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재소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②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범죄자의 개선을 의도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장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응보주의(retribution)는 탈리오(Talio)법칙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에 상응 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다. ④ 억제(deterrence)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의 3가지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재소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강조된다. ⑤ 정의모델(just deserts)은 사법기관이나 교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비판하고 부정기형의 폐지를 주장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8쪽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③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신입심사를 할 때에 조사하고, 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를 할 때에 조사한다. ⑤ 소득점수의 평가는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행위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③ 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의 징벌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 징벌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9쪽 문 21.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 자율성(autonomy)이란 자신의 미래가 노력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다는 믿음이다. ②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서 차이가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을 통합하여 만든 이론이다. ④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비행하위문화는 중산층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류계층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다. ⑤ 낙인이론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그 행위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22. 학자와 이론적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R. Merton) － 하층계급은 성공을 위한 전통적 교육과 직업의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② 샘슨(R. Sampson) －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③ 서덜랜드(E. Sutherland) － 범죄는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그 욕구와 가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맛차(D. Matza) －비행소년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법을 준수하며 보낸다. ⑤ 볼드(G. Vold) － 입법이나 법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집단 간 이해갈등의 결과로 빚어지며 국가의 경찰력 역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집단들 간의 경쟁을 반영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0쪽 문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해당 훈련을 실시 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③ 15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라도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문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②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성격이나 취미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1쪽 문 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5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