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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A정답(2017-10-06 / 346.7KB / 1,346회)

 

2016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266.7KB / 1,728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헌법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 조문의 외형상 변화는 없으나, 규범현실에 있어 헌법 조문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는 개정이 금지되는 조항을 명시한 적이 있다. ④ 헌법개정한계긍정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⑤ 헌법의 개정은 헌법변천에 제동을 걸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임으로써 헌정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이른바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맡고 있다. 문 2.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④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하여야 하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자가 된다. 문 4.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ㄷ.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ㄹ.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ㄱ, ㄹ, ㅁ 문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유․무죄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⑤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6. 제도적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도 있으며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보장에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제도적 보장에도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중앙정치의 산물인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 ④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 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제도상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8.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는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입법자가 한의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모두 금지하여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까지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9.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ㄷ.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10.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②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③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행하는 경우도 있다. ④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⑤ 법원조직법 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이다. 문 11.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헌법 제37조제2항뿐 아니라 국가긴급권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④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지만, 이때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이동전화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 사용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③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姓)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⑤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대비하여 미리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환자의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문 13. 법률과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③ 공법적 기관의 정관 제정주체가 사실상으로는 행정부에 해당할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것을 의도하여 정한 자치조례라 할지라도 법령이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의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대통령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산안제안권은 정부와 국회가 가지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개월 동안의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15.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 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 16.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구 영화진흥법 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 및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중 ‘통상임금’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7.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 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교육기본법 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의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학교법인이 그 재산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9.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즉 국회의 의사절차․입법절차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문 20. 헌법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②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사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⑤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1.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 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③ 국가보안법 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왕래’ 관련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④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⑤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그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2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②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 은 직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라는 위험상황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기본권 침해구제의 절박성이 있고, 구제가능성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②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령안은 행정입법사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문 24.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헌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헌법 제117조제1항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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