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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 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보다 희귀성이 작다. ② ㉡은 ㉠보다 희소성이 크다. ③ ㉡은 ㉠보다 유용성이 크다. ④ ㉠과 달리 ㉡은 경제재이다. ⑤ ㉡과 달리 ㉠은 경합성을 가진다. 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가 이 시장에서 실시 할 수 있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500원에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② 400원에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4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 한다. ③ 200원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거래량은 20개 증가한다. ④ 200원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⑤ 200원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와 400원에서 최저 가격제 를 실시할 경우의 사회적 잉여는 같다. 3.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노동은 A 시장에서 거래된다. ③ 물류 회사가 건물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에 해당 한다. ④ 여행사가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⑤ 부모가 자녀의 생일 선물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4. 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소득세 제도 (가), (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② (나)의 세율 적용 방식은 주로 간접세에 적용된다. ③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액이 동일하다. ④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⑤ (나)는 (가)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X재를 독점 생산하는 A 기업은 X재 가격 10% 인상을 고려하 고 있다. 표는 A 기업의 사원 갑 ~ 정이 예상한 X재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갑 을 병 정 판매 수입 변화율(%) 0 10 -10 5 ① 갑은 X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② 을은 가격 인상 후 X재 수요량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③ 병은 X재의 가격 상승률과 수요량 감소율이 같다고 본다. ④ 정은 X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⑤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장 크게 예상한 사람은 을이다.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6 36 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현재 갑은 ㉠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 미용실의 헤어 디 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갑은 ㉡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과 ㉢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하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이다. 미용실을 개업할 경우 1년 동 안 ㉣ 3억 원의 수입과 ㉤ 2억 5천만 원의 운영 비용이 예상된 다. (단,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을 선택할 경우 ㉣은 명시적 비용이다. ㄴ. ㉢을 선택할 경우 ㉠은 암묵적 비용이다. ㄷ. ㉢을 선택할 경우 ㉤은 매몰 비용이다. ㄹ. ㉢보다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대화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갑: 설탕의 공급은 변동이 없는데, 설탕의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을: 네. 그것은 (가) (으)로 인해 설탕의 수요가 (나) 했기 때문이에요. (가) (나) ① 생산 기술의 향상 감소 ② 소비 선호도 증가 증가 ③ 보완재 가격의 상승 감소 ④ 대체재 가격의 하락 증가 ⑤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 감소 8. (가) ~ (라)는 A국의 고용 관련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3점] (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갑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구직 활동을 하던 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취업을 포기 하였다. (다) 전업주부인 병이 무료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라) 정은 다니던 회사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사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① (가)는 마찰적 실업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나)는 실업률의 상승 요인이다. ③ (다)는 취업률의 상승 요인이다. ④ (라)는 경제 활동 참가율의 하락 요인이다. ⑤ (다)와 달리 (라)는 고용률의 변동 요인이다. 9. 그림은 갑이 금융 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는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요구불 예금에 가입하고자 한다. ㄴ. 갑은 간접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 ㄷ. A 상품은 복리, B 상품은 단리가 적용된다. ㄹ. 예금 계약 기간에 따라 갑의 정기 예금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갑국 X재 시장의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을 나타낸다.  수출입이 금지된 갑국의 X재 시장에서 A 단체는 정책 1안을, B 단체는 정책 2안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안: 자유 무역을 실시한다. (단, 현재 X재의 국제 가격은 P1 이며, 이 가격에서 갑국의 국내 시장에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 ◦2안: 정부가 공급자로부터 P2가격에 전량 매입한 후 수요자 에게 P1가격에 전량 판매한다. 보 기 ㄱ. 1안이 실시될 경우 갑국은 X재 수출국이 된다. ㄴ. 2안이 실시될 경우 Q1Q2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ㄷ. 1안이 실시될 경우와 2안이 실시될 경우의 X재 소비 지출 액은 동일하다. ㄹ. 1안이 실시될 경우와 달리 2안이 실시될 경우 갑국 기업의 X재 판매량은 정책 실시 이전보다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경제 사회탐구 영역 21 36 11. 표는 갑국의 연도별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며, 기준 연도는 2011년이다.) [3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 성장률(%) 2 0 -2 2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2 -2 2 0 GDP 디플레이터 105 100 95 100 ① 명목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가장 작은 연도는 2012년이다. ②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13년이다. ③ 2014년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④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연도는 2015년이다. ⑤ 2012년과 2013년의 물가 수준은 같다. 12. 다음은 갑 ~ 병국의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갑국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하였다. ◦을국 중앙은행은 공개 시장에서 국채의 매각을 늘렸다. ◦병국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① 갑국에서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을국에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병국에서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⑤ 갑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 하였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 을, 병 세 사람의 수요자만이 존재하는 X재 시장의 수요량 및 시기별 공급량을 나타낸다. 단, X재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르며, t 시기와 t+1 시기의 가격대별 수요량은 동일 하다.가격 (원) 수요량(개) 공급량(개) 갑 을 병 t 시기 t+1 시기 2,500 20 30 40 50 90 3,000 10 20 30 60 100 3,500 0 10 20 70 110 4,000 0 0 10 80 120 4,500 0 0 0 90 130 ① t 시기의 균형 가격은 3,000원이다. ② t 시기 가격이 3,500원일 때 4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t+1 시기 가격이 4,000원일 때 갑과 을의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t 시기에 비해 t+1 시기 균형 가격은 500원 하락한다. ⑤ t 시기에 비해 t+1 시기 균형 거래량은 40개 증가한다. 14. 그림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할 것 입니다. 을: 일본인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병: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의 비용 부담이 증가 할 것입니다. 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 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그림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X재와 Y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두 재화 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르며, 각 시장에서는 하나의 외부 효과만 발생한다.) [3점] 보 기 ㄱ. X재 시장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ㄴ. Y재 시장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ㄷ. X재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 ㄹ. Y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수 준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는 ㉠ 지속적인 민간 소비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을국에서는 ㉡ 원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였다. ①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② ㉡은 을국의 수출 감소 요인이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실물 자산 소유자보다 화폐 자산 소유 자가 유리해질 것이다. ④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유리해질 것이다. ⑤ 총수요 조절을 통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갑국보다 을국에 더 적합할 것이다. 17. 표는 갑국의 항목별 경상 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옳은 것은? (단, 자본 수지와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3점]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 0 -25 상품 수지 10 20 30 서비스 수지 -5 -20 -30 본원 소득 수지 15 10 -30 이전 소득 수지 5 -10 5 ① 2013년의 경상 수지는 갑국화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다. ② 2014년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③ 2015년은 본원 소득보다 이전 소득으로 인한 외화 유입액이 더 많았다. ④ 2013년과 달리 2015년은 금융 계정에서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 보다 많았다. ⑤ 상품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 표는 A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비용과 총수입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생산량(개) 1 2 3 4 5 6 총비용(만 원) 85 125 155 200 255 360 총수입(만 원) 100 200 300 400 500 600  * 총비용 = 평균 비용 × 생산량, 총수입 = 평균 수입 × 생산량 보 기 ㄱ.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ㄴ. 생산량이 4개일 때 평균 비용이 가장 작다. ㄷ.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도 증가한다. ㄹ.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일정 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갑국의 총수요 및 총공급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총수요 측면 총공급 측면 ① 수출 감소 생산 요소 가격 하락 ② 수입 증가 물가 하락 ③ 정부 지출 증가 생산 기술 발전 ④ 민간 투자 감소 물가 하락 ⑤ 민간 소비 증가 생산 요소 가격 상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별 기회 비용을 나타낸다. 두 국가 모두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며, X재의 최대 생산량 도 100단위로 동일하다. 또한,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각국의 X재 및 Y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구분 갑국 을국 X재 1단위 Y재 2단위 Y재 5단위 Y재 1단위 X재 0.5단위 X재 0.2단위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② 갑국은 X재 50단위와 Y재 100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③ 을국에서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줄여야 하는 Y재 생산량 은 5단위이다. ④ Y재의 최대 생산량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⑤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X재 1단위당 Y재 0.3단위라면 두 국가 는 모두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3 36 1. 밑줄 친 ‘참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 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 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다 수일 때,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 회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보 기 ㄱ. 선거에 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ㄴ.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ㄷ. 투표의 자유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ㄹ.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법 제758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 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②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③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법치주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 는 정치 원리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법치주의가 의회에서 제 정된 법률에 의해 정부의 정치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기만 하 면 된다는 A 로 해석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다. 이후 법치주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시 된 B 는 합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 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보 기 ㄱ.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ㄴ. B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시한다. ㄷ. A와 달리 B에서는 합법적 독재 정권이 나타날 수 있다. ㄹ. A, B 모두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독립 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제도적 분리 를 통해 각 기구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라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특성 을 가지고 있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보 기 ㄱ.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ㄹ.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4 36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 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는 불신 과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서로에 대한 투 쟁이 만연하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 로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은 자연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자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①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②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③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④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6. 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 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나) ①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 의 제출로 제안된다. ②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⑤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7.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다 을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 고자 한다. 갑은 을과 ㉠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을이 이혼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으면 ㉡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 갑과 을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혼 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는 갑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 ①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앞 서 갑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 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ㆍ구속된 피의 자나 피고인에게만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신 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A 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 였고, A 은/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①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③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9. 다음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법원은 갑이 1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경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 하였다. 재판부는 “신경 정신과적 증상은 그 원인이 복합적이어 서 … (중략) …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 노력의 정도와 심리 적 동기 등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다. 갑의 경 우 이미 사고 이전부터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증상이 확대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①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③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④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⑤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소유의 A 주택을 임차하기로 한 을은 2014년 1월 19일에 갑 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같은 해 2월 1일에 입주 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입주 1년 후 을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중 해당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에서 2014년 12월 23일 A 주택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것과, 2015년 1월 9일 병이 ○○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A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②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④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⑤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3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23 36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원고】갑 【피고】을 【주문】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 260,000,000원과 이자를 2016년 ○○월 ○○일까지 지급하라. ⋮ 판사 ○○○(재판장) △△△ □□□  보 기 ㄱ. 갑과 을은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ㄴ. 갑이 소송 전에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ㄷ.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 A B C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①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 이다. ②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③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④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⑤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범죄 발생 시 국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을 밝힌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가 확인되면 판결을 선고하여 형 을 확정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하 며,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수사 ➡ (나) 공판 ➡ (다) 집행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②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가) ~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14. 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갑의 행위는 (가) 갑은 ○○ 은행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 협한 후 돈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체 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갑은 몇 년 전 부터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정신 분열 증세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① 자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②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④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ㆍ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다음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 다. 갑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적 팽창을 발판삼아 국 제 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을은 중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각국이 참여하는 평화 회담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ㆍ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운영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② 갑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③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④ 을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⑤ 갑, 을 모두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4 36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병원에서 근무하던 갑은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 로 해고를 당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갑은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노동 위원회는 A 병원이 노동조합 설립 에 적극 가담한 갑을 선별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고 A 병원에 게 구제 명령을 하였다.  보 기 ㄱ.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노동조합은 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갑은 노동 위원회의 결정 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노동 위원회는 갑의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쇼핑몰에서 샌들을 주문한 갑은 배송 직후 신으려고 보니 발목 홀더 부분이 빠져 있어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환받 은 직후 다시 제품을 착용했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다 음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하였다. 보 기 ㄱ. ○○ 쇼핑몰에서 교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ㄴ. 갑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 ㄷ.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있으면 갑은 그 결정 을 수락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갑국 주재 외교관에 대 한 무리한 수사로 국제 분쟁을 야기하였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주변국을 위협해 왔다. 이에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갑국 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갑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이자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 사국인 을국에게 동맹 관계를 고려한 결단을 요청했다. 보 기 ㄱ. 갑국은 ㉡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ㄴ. 을국은 ㉡에서 ㉢의 채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과 같은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ㄹ. ㉠과 달리 ㉣은 국제 사회 전체에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과 을국은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갑국은 전국을 200개 의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반 면 을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서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 의석수(석) A 43.9 106 B 36.9 90 C 13.8 4 D 5.4 0 합계 100.0 200 [갑국] 정당 득표율(%) 의석수(석) a 45.5 91 b 35.0 70 c 14.5 29 d 5.0 10 합계 100.0 200 [을국] 19. 위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을국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높다. ④ 갑국에 비해 을국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낮다. ⑤ 을국에 비해 갑국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 위의 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 가 형성될 것이다. ㄴ. 갑국에 비해 을국에서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ㄷ.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는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ㄹ.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 가 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7 36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900년 에 비해 현재 지구의 ㉠ 평균 기온은 약 1℃ 정도 상승하였고, 이 런 추세라면 ㉡ 2100년에는 4℃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 2℃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하면 1.5℃ 이하로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반복과 재현이 용이 하다. 2. 다음 자료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걸 왜 그린 걸까? 이누이트인들은 얼음 위에서 사냥하는 모습 을 그릴 때, 사람과 개, 순록뿐 아니라 얼음 밑의 보이지 않는 바다표범까지 함께 그린다. 서양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데 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한다. ②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의미가 변화한다. ③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한다. ④ 전승된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풍부해진다. ⑤ 다른 요소들과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3. 다음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대상과 상황을 규정하고 거기에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세계를 만들어 간다. 하지만 각 자의 주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간에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생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류가 사회적 행위의 본질인 것이다. ①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본다. ②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의 상호 의존성에 관심을 둔다. ③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④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⑤ 사회적 행위자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4. (가) ~ (다)는 관료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료제는 피라미드 모양처럼 짜여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연쇄적으로 전달된다. (나) 관료제에서 조직의 업무는 ‘공식 임무’로서 분배되며, 성문 화된 규칙이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을 통제한다. (다) 관료제의 위계에 속하는 모든 직급은 연공서열에 의해 명 확하게 결정된 보상을 받는다. ① (가)는 서열적인 위계 구조를 나타낸다. ② (가)는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이 중시됨을 나타낸다. ③ (나)는 목적 전치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④ (나)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⑤ (다)로 인해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5.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청소년의 ㉠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 부모와의 유대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가설을 세운 후, 전국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들에게 ㉣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었을 때의 금단 현상과 심리적 불안 감 정도를 지수화하여 ㉤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부모와의 유대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지수가 낮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ㄴ. ㉢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ㄷ. ㉣은 ㉠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ㄹ. ㉤은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1차 자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18 36 6.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는 연구하려는 주제와 목적에 따라 A 또는 B를 선택한 다. 사회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행위 자체의 규칙성 이 궁금하다면 계량화된 자료 분석에 의존하는 A가 적합할 것이 다. 반면,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행위 이면의 의도가 궁금 하다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존하는 B가 적합할 것이다.  보 기 ㄱ. A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에 적합하다. ㄴ. A에서는 B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 ㄷ.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ㄹ. B에서는 A와 달리 인간의 행위를 내적 동기와 분리하여 연구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문화 이해의 태도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는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문화에 강요하는 태도뿐 아 니라 성찰이나 비판 없이 자신의 문화를 당연시 여기는 태도 를 포함한다. 이러한 태도는 타문화는 물론 자문화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저해한다. ◦ B 는 타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강조하는 태도뿐 아 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이 유일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의 회 복에 기여한다. ① A는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② B는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A는 B와 달리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④ B는 A에 비해 타문화와의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⑤ A, B는 모두 자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8. 일탈 행동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일탈 행동은 그 자체의 특별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일탈자 로 규정되어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그 자신도 점차 이를 받아들이고 일탈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나) 일탈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다. 다른 일탈자들과의 지속적 이고 긴밀한 교제를 한 사람들은 일탈의 방법뿐만 아니라 일탈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와 가치를 습득하여 일탈 행 동을 하게 된다. ① (가)는 일탈 행동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본다. ② (가)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③ (나)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시 한다. ⑤ (가), (나)는 모두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 류 촉진을 중시한다. 9. 그림에 나타난 사회 집단 A ~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회 집단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 을까요? 소속감을 기준으로 소속감이 있는 A와 그렇지 않은 B로 구분할 수 있 어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전인격적 접 촉이 이루어지는 E와 수단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F로 구분할 수 있어요.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본질적 의지 에 바탕을 둔 C와 선택적 의지에 바탕을 둔 D로 구분할 수 있어요. 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은 모두 A이다. ② A와 B 간의 갈등은 A 안에서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C는 공동 사회, D는 이익 사회이다. ④ F에 해당하는 집단은 모두 D에 해당한다. ⑤ F에서는 E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10.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가) 학교 교육 내용은 중ㆍ상층에 속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낮은 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 교 육에서 소외되어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가 질 수 없다. (나) 학생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학교 교육은 개 인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능 력과 자질이 뛰어난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보 기 ㄱ. (가)는 학교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ㄴ. (나)는 학교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학교 교육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킨다고 본다. ㄹ. (나)는 (가)와 달리 학교에서 개인의 학업적 성패가 가정 배 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19 36 11. 자료 수집 방법 A ∼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중 하나이다.) [3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가? 통제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는가? A B C ① A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② B는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③ A는 C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④ B는 A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⑤ B는 C와 달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1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바지의 발상지로 흔히 유럽을 떠올리는 것은 근대의 개량형 바지가 ㉡ 아시아로 역수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역사적으로는 로마 시대 말기에 ㉢ 동아시아의 바지 문화가 유럽에 전래되었다. 당시 남녀 모두 치마를 입던 유럽인들은 처음에 바지를 외국의 신 기한 옷 정도로만 생각했고, 특히 ㉣ 귀족들은 야만적인 복장이라 고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지만 활동성과 보온성에 주목한 ㉤ 하층 사람들은 바지를 애용하였고 이후 사람들이 바지의 편리성에 주 목하면서 바지 문화가 중ㆍ상류 계층으로도 점차 퍼져 나갔다.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 중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의 변동 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다. ⑤ ㉤은 전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문화이다. 13.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갑은 가난한 ㉠ 가정 출신이었다. 그는 ㉡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집안 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결국 그 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독학으로 학식을 쌓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주변의 권유로 ㉣ 정치인이 된 갑은 수 차례 ㉤ 의회 선거에 나섰지만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번번이 낙선하였다. 하지만 갑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끊 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결국 ㉥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①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갑이 ㉠의 구성원으로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이다. ③ ㉢은 ㉣이 되기 위한 갑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④ ㉤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⑤ ㉥은 ㉣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3점]  표는 우리나라 ○○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A의 수급자 수 및 A와 B의 동시 수급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A는 65세 이상 인 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이다. B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 장 애, 사망으로 소득이 상실될 때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이다. 구분 65세 이상 인구 A의 수급자 수 A와 B의 동시 수급자 수 2010년 550 370 80 2012년 600 400 100 2014년 620 430 130 (단위: 명) ① A는 B에 비해 사전 예방적 기능을 중시한다. ② B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이 전액 충당된다. ③ A, B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2010년에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하이다. ⑤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능력별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 도의 수급자 수는 30명 증가하였다. 15.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 되어야 한다. 사회 는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독자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학은 개인에 대하여 외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을 연구 해야 한다. (나)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개인들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사 회는 자유 의지를 갖고 생동하는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 이외의 다 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보 기 ㄱ. (가)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사회가 구성된다고 본다. ㄴ. (나)는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ㄹ.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0 36 16. 근대화를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전될’ 나라들도 정해진 활주로를 열심히 달리면 언젠가는 속 도가 붙어 비행기가 이륙하듯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론 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 존한 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경 제적 수탈이 행해지면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발전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저발전의 발전’만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제3세 계 국가들이 저발전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 중심적 틀 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의 주체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① 전통성과 근대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 ② 사회 발전은 단선적이고 표준화된 경로를 따른다고 본다. ③ 제3세계 국가들은 독자적인 사회 발전 능력이 없다고 본다. ④ 사회 발전을 위한 서구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다. ⑤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회 발전을 파악한다. 17.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 는 인간이 기본적인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곤란 한 상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 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 가구로 파악한다. ◦ B 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제적 결핍 상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위 소득의 일정 비 율’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 가구로 파악한다.  보 기 ㄱ. 최저 생계비를 높게 설정하면 A에 따른 빈곤율은 낮아진다. ㄴ. 현대 사회에서는 A, B 모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 ㄷ. A에 따른 빈곤율이 낮아지면 B에 따른 빈곤율이 높아진다. ㄹ.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높으면 A 가구는 모두 B 가구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직 직원인 갑은 동료들이 기피하는 일까지 도맡아 5년간 성실히 근무했지만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동료 직원 의 초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인 을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 과 달리 2년째 사원증이 아닌 출입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출입 하고 있으며, 회사 식당에서 쓰는 식권의 색깔도 다르다.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③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④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 내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직장 내 업무 구분이 명확 해지고 있다. 19. 다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다수 시청자가 관심을 갖지 않음에도 골프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에 자주 편성된다. 그 이유는 광고되는 상품에 대한 구매 의 사와 실제 구매력이 있는 시청자가 골프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주 편 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인층은 쓰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커서 광고를 시청하는 것이 상품의 실제 구매로 직결되 지 않기 때문이다. ① 양방향적인 정보 전달로 인해 능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② 정보를 생산하는 데 상업성을 추구하는 자본의 영향력이 작용하 고 있다. ③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간섭으로 저급하고 선정적인 정보가 양 산되고 있다. ④ 정보 수용자 다수의 선호가 정보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⑤ 정보 수용자의 선호를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이 정해지면서 고급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세대 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상 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며,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다. 또한,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구분 계층 구성 비율 부모 계층 대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녀 계층 일치 비율 A 60 30 30 B 10 10 70 C 30 60 50 (단위: %) ① 계층 대물림 정도는 상층에서 가장 높다. ②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③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④ 중층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층으로의 이동이 하층으로의 이 동보다 많다. ⑤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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