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6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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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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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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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그림은 경제 주체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이다.)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가) A B C < 보 기 > ㄱ. A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주체이다. ㄴ. B가 기업이라면, “정부에 조세를 납부하는가?”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가?”가 (가)에 들어간 다면, B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고자 하는 경제 주체이다. ㄹ.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인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C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다른 A ~ C재의 가격 변화 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재화의 수요의 가 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3점] A재 B재 C재 ① 비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②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③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④ 완전 비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⑤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3. 그림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물 흐름의 정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하 고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에 주 목해야 합니다. 통화 량을 줄여 물가 안정 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갑 을 ① 갑은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재할인율 인하에 찬성할 것이다. ③ 을의 정책은 갑의 정책과 달리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갑은 확장 재정 정책을, 을은 긴축 통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⑤ 갑은 인플레이션을, 을은 디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4. 갑 ~ 병국의 소득 세제를 나타낸 그림으로 옳은 것은? ◦ 갑국 :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 을국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다. ◦ 병국 : 소득에 비례하여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 A 세제 > < B 세제 > < C 세제 > 갑국 을국 병국 ① A 세제 B 세제 C 세제 ② A 세제 C 세제 B 세제 ③ B 세제 A 세제 C 세제 ④ B 세제 C 세제 A 세제 ⑤ C 세제 A 세제 B 세제 사회탐구 영역 (경제) ━━━━━━━━━━━━━━━━━━━━━━━━━━━━━━━━━━━━━━━━━━━━━━━━━━━━━━━━━━━━━━━ 16 36 5. 자료에 대한 학생의 발표 중 옳은 것은? 카드는 재화의 특성인 ★, ◉의 유무로 경제재 A ~ D재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재> <B재> ★ <C재> ◉ <D재> ★ ◉ ★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특성 ◉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 특성 ① A재는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됩니다. ② B재의 예로 공해상의 어족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③ B재와 D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D재는 C재와 달리 남용에 의해 고갈되기 쉽습니다. ⑤ A재와 B재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6.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각각 하루 숙박할 장소를 선택하 려고 한다. 아래 표는 두 가지 대안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이다. (단, 제시된 내용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 만 원) 구분 성수기 비수기 편익 숙박 요금 편익 숙박 요금 호텔(1박) 40 30 25 10 민박(1박) 30 10 10 7 < 보 기 > ㄱ. 성수기에 호텔 선택의 순편익은 40만 원이다. ㄴ. 성수기에는 호텔보다 민박 선택의 기회비용이 작다. ㄷ. 비수기에는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비수기에 민박 선택의 기회비용은 7만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 ㉡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는 수출 둔화에 따른 ㉠ 외환의 수급 상황 변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 환율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둔 갑국 부모들은 유학비 환전을 서두르고,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 받 은 갑국 기업들은 환전 시기를 늦추고 있다. (단, 갑국의 환 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며, 1달러와 교환되는 갑국 화폐 의 양으로 표시한다.) ㉠㉡㉠㉡ ① 공급 감소 환율 상승 ② 공급 감소 환율 하락 ③ 공급 증가 환율 상승 ④ 수요 감소 환율 하락 ⑤ 수요 증가 환율 하락 8.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부가 A재의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하자 B재의 수요가 변동하였다. (단, A재와 B재는 연관재 관계이다.) < A재 시장 > < B재 시장 > < 보 기 > ㄱ.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이다. ㄴ. A재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ㄷ. B재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ㄹ. A재와 달리 B재는 거래 가격이 상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자료는 X재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는 소비자 A ~ C가 X재 1개를 구입할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의 변화를, (나)는 생산자 D ~ F가 X재 1개 를 판매할 때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의 변화를 나타낸다. (단, X재 시장의 소비자는 A ~ C, 생산자는 D ~ F뿐이며,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시장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거래하며, X재를 1개만 구입 또는 판매하고자 한다.) (가) (나) < 보 기 > ㄱ. 균형 가격은 200원으로 변함이 없다. ㄴ. 균형 거래량은 2개에서 3개로 증가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ㄹ. E가 공급하는 X재는 t기와 달리 t+1기에는 거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경제) 사회탐구 영역 ━━━━━━━━━━━━━━━━━━━━━━━━━━━━━━━━━━━━━━━━━━━━━━━━━━━━━━━━━━━━━━━ 21 36 10.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총자산(현금 5,000만 원)을 1년 동안 금융 상품에 전액 투자하기 위해 대안 A ~ C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 다. 갑은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3 %로 예상하고 있다. (단, 세금, 수수료 등의 각종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안 내용 금융 상품의 특징 A 1년 만기의 은행 정기 예금에 가입함 ∙ 이자율 : 연 2 %로 고정됨 ∙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임 B ○○회사의 주식을 직접 구입함 ∙ 예상 수익률 : -10 % ~ 30 % ∙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를 가짐 C △△회사가 발행하 는 1년 만기의 채 권을 직접 구입함 ∙ 이자율 : 연 4 %로 고정됨 ∙ 구매자와 발행자 간 채권 - 채무 관계가 형성됨 ① A와 C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다. ② B와 C는 간접 투자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대안이다. ③ 갑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A를 선택할 것이다. ④ 갑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B를 선택할 것이다. ⑤ 물가 상승률이 갑의 예상과 같다면, A를 선택할 때 총자산의 실질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11.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공재 부족, 독 과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 로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을 :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꾸려 들면 더 큰 비효율을 낳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① 갑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다. ② 정부 실패는 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최저 임금제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다. ⑤ 갑은 ‘작은 정부’를, 을은 ‘큰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12. 그림은 지출 측면에서 갑국의 실질 GDP의 항목별 구성 변화 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 ②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③ 2015년의 수출액은 2014년에 비해 5억 달러 증가했다. ④ 정부 지출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변함이 없다. ⑤ 전년 대비 2015년의 소비 및 투자의 증가율은 순수출의 증 가율과 같다. 13. 그림의 (가), (나)는 국민 경제 균형점 E의 이동을 나타낸다. (가), (나)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총수요, 총 공급 중 어느 하나만의 변동으로 나타난 이동이며, 총수요 곡선 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나) ① 노동 인구 감소 기준 금리 인상 ② 노동 인구 증가 지급 준비율 인하 ③ 생산 기술 혁신 소비 지출 증가 ④ 원자재 가격 하락 국ㆍ공채 매각 ⑤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 지출 확대 14. 표는 어떤 가족의 소득 구성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 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만 원) 구분 2016년 8월 2016년 9월 회사 급여 250 300 가게 운영 수익 200 100 국민연금 50 50 사고 보상 보험금 0 100 합계 500 550 < 보 기 > ㄱ. 근로 소득은 감소했다. ㄴ. 사업 소득은 감소했다. ㄷ. 이전 소득은 증가했다. ㄹ. 8월과 달리 9월에 비경상 소득이 발생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는 어떤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생산량(개) 12345 총비용(만 원) 1 4 9 16 25 * X재의 가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6만 원으로 일정하며,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 평균 비용 = 총비용 ÷ 생산량 < 보 기 > ㄱ.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은 4개이다. 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9만 원이다. ㄷ. 평균 비용은 생산량이 3개일 때 가장 크다. ㄹ. 생산량이 1개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2 36 16. 그림은 갑국의 고용 지표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 보 기 > ㄱ. 취업자 수는 2013년과 2014년이 같다. ㄴ. 실업자 수는 2014년과 2015년이 같다. ㄷ. 경제 활동 인구는 2015년이 2014년보다 많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15년이 2013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갑 ~ 병국 간에 발생한 외화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화의 이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의해서만 발생하였고, 거래의 당사자는 갑 ~ 병국뿐이며 갑국과 병국 간에는 거래가 없다.) ① 갑국 기업의 수출 대금은 ㉠에 포함된다. ② ㉠과 ㉡의 규모가 같으면, 갑국과 을국은 순수출액이 같다. ③ ㉢과 ㉣의 규모가 동일한 폭으로 증가하면, 병국의 순수출액 은 증가한다. ④ 을국의 국제 수지표에 ㉠과 ㉣은 외화의 지급으로, ㉡과 ㉢ 은 외화의 수취로 기록된다. ⑤ ㉠ ~ ㉣로 인한 각국의 외화 순유입액을 모두 합산한 값은 0 이다. 18.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 X재 생산에 따른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생산자에게 ㉡ A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X재 1단위 추가 생산의 사회적 비용의 구성에 변 화가 나타났다.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구분 A 정책 시행 전 A 정책 시행 후 사회적 비용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7달러 8달러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3달러 1달러 ① ㉠은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② ㉡의 시행으로 X재의 생산량은 증가했다. ③ X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④ ㉡은 X재 1단위 추가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⑤ ㉡은 ㉠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19. 자료는 갑 ~ 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각국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단, 각국의 인구는 2014년과 2015년이 같고, 물 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3점] 2014년의 국민 소득과 인구 구분 1인당 실질 GDP 인구 갑국 1만 달러 1억 명 을국 2만 달러 5천만 명 병국 4만 달러 5천만 명 2015년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 보 기 > ㄱ. 명목 GDP의 증가율은 갑국이 가장 높다. ㄴ. 실질 GDP의 증가액은 갑국이 병국의 4배이다. ㄷ.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액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ㄹ. 실질 GDP의 크기는 병국 > 을국 > 갑국 순으로 변함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비교우위 상품 만 생산하여 교역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3점] 구분 생산 가능한 각 재화의 최대 수량 교역 이후 소비량 갑국 X재 50개 또는 Y재 100개 X재 20개와 Y재 70개 을국 X재 40개 또는 Y재 50개 X재 20개와 Y재 30개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을국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5개이다. ③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당 Y재 1.5개를 교환했다. ④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⑤ 교역 이전 갑국의 X재 소비량이 20개였다면, 교역으로 인해 증가한 갑국의 Y재 소비량은 5개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3 36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 고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자연 상 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 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국가를 구성하여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 보 기 > ㄱ. 통치자는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ㄷ. 국가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 항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A가 아닌 B이다. 합법적인 절 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을 보장 하는 헌법 이념과 정의에 부합해야 B가 실현될 수 있다. ①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②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③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④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⑤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 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이 전체 의석 의 40%를 획득하였고, ○○당 대표는 의회에서 행정 부 수반으로 선출된 후 각료 일부를 교체하였다. 을국 :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 된다. 최근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에서 □□당 후보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현재 의회 의석은 △△당이 제 1 당으로 전체 의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① 갑국은 선거 결과 단독 정부가 구성되었다. ② 갑국은 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③ 을국은 선거 결과 여소 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④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갑국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4.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3점] A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제 1 당인 □□당 은 (가) 권역에서 비례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 석률이 80%였다. (나) 권역에서는 □□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석률이 70%였다. 다른 권역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 별 정당 투표로 선출되고,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당 1명 씩 선출되며 지역구 선거의 권역별 선거구 수는 같다. < 보 기 > 갑 : A국 국민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했겠네. 을 : 다수 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군. 병 :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정 : 비례대표 의석률은 정당 지지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없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5. 자료의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A가 추천한 후보 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 나는 B의 회원인 데, 너희들도 B에 가입하는 게 어때? 나는 복지에 관심이 없어. C의 회원으로 만 활동할 거야. 갑 을 병 A 정권 획득을 통해 국민 복지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정강(政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 B 재정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C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① 갑의 정치 참여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에 해당한다. ② 갑은 병과 달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다. ③ 을은 병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 하고 있다. ④ 병은 갑, 을과 달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⑤ 갑 ~ 병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보다 개별적 정치 참여를 강 조하고 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14 36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B에게 건의하였다. ◦ B는 A의 동의를 얻어 C의 장을 임명하였다. ◦ C는 B가 발포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다. < 보 기 > ㄱ. A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다. ㄴ. B는 조약 체결ㆍ비준권을 갖는다. ㄷ. C는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ㄹ. A는 C의 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2002년 나이지리아가 영토 분쟁 지역인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 판결 하였다. 그러나 바카시 반도 주민의 반발로 이양 과정이 순 탄치 않았다. 이에 2006년 ㉢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은 ㉣ 그린트리 협정을 체 결하였고 바카시 반도는 카메룬에 귀속되었다. < 보 기 > ㄱ. ㉠에서의 재판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제소만으 로도 열릴 수 있다. ㄴ. ㉢의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가 적 용된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 한다. ㄹ.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 이행을 거부한 국 가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 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② (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거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9.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ㄱ.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인가? 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ㄷ.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가? ㄹ.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가) (나) (가) (나)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ㄴ ④ㄷ ㄹ ⑤ㄹ ㄱ 10.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억 원 빌려주면 1년 후에 연 10% 이자 까지 갚을게. 알았어. 갑 을 (가) 공증 절차가 끝 났습니다. 갑 을 (나) 을 1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네. (다) 원고(을) 승소 판결합니다. (라) < 보 기 > ㄱ. (가)의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을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를 활용할 수 없다. ㄴ. (나)의 절차가 없어도 (가)에서의 계약은 성립된다. ㄷ. (나)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더라도 (라)의 소송 절 차를 거쳐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ㄹ. (다)의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라)에 서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 23 36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신이 돌보던 ㉠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ㆍ정서적으 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 근 거인 법률 조항이 ㉡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 합 헌 결정을 내렸다. ① ㉠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② ㉡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 지 않은 채 살며 자녀를 낳 았고 갑은 그 자녀를 인지하 였다. 그러나 갑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을이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병과 정은 법적으로 유효 한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정이 도박에 빠지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여 병이 혼인 관 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①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②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③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 어야 한다. ⑤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 자 관계가 형성된다. 13. 갑 ~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① 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 ② 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③ 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 ④ 을, 병,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 ⑤ 갑 ~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4.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미성년자) 을 병(종업원) 정(손님) 무(주인) < 보 기 > ㄱ.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의 부모는 을의 손해에 대 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ㄷ. 무는 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병과 무는 정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 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료 1]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자료 2] 의회 의석 분포 < 보 기 > ㄱ.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ㄹ.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24 36 1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을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빌리 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합의하였다.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한 달 후 갑 은 ㉡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주민 센 터를 방문하여 ㉢ 전입 신고를 하면서 ㉣ 확정 일자도 받았 다. 그런데 1년 후 을은 갑이 임차한 주택을 ㉤ 병에게 매도 하였다. ① ㉠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② ㉡으로 인해 갑은 대항력을 획득한다. ③ ㉢과 동시에 갑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④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⑤ ㉤에도 불구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주거는 보장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갑을 근무 기 피 지역으로 발령하였다. ◦ 을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 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 병(소비자)은 정(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에게 일 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갑의 회사는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아닌 갑이 직접 해야 한다. ③ 을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방 노동 위 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병과 정이 맺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⑤ 갑, 을과 달리 병의 사례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18.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피고인 갑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피고인 을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①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②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19.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서 폭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면 영장 없이 갑을 체포할 수 있다. ㄴ. (나) 이후에 갑은 피의자가 된다. ㄷ. (다)로 인해 갑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ㄹ. (라)에서 법원은 갑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국제 사회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는 과정에 서 반발한 중국과 인도 등에게 온실 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온실 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이 결국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을 : 국제 사회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고 국가 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2015년 선진 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파리 협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① 갑의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ㆍ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④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 해결에서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적 수단을 강조한다. 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7 36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인 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치 정보 제공에 제약 이 많아 이런 종류의 게임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 기업의 모바일 게임이 ㉡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사용자의 해당 지역 방문이 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 장마 기간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분명 하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 해 연구할 수 있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 리가 적용된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 에 따라 분류된 사회 집단 유형 A, B 중 A 의 사례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갑 : 군대를 들 수 있어요. 교사 : 그건 전형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지요? 갑 : 군 복무 중인 오빠가 지휘관과 동료 부대원들이 인간 적이고 친밀하게 대해 줘 매우 만족하고 있대요. 교사 : 군대에서도 A의 인간관계가 나타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과업을 위한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만남이 중심이 되는 집단이므로 B의 사례로 보는 것 이 타당해요. ① ㉠에는 ‘구성원의 결합 의지’가 들어간다. ② A에서는 B와 달리 주로 비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자발적 결사체는 A가 아닌 B에 해당한다. ④ B는 A와 달리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A는 내집단, B는 외집단이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지역의 ㉠ 전통 장례 방식에서는 이웃들이 상가(喪家) 에서 함께 밤샘을 한다. 상여를 옮길 때에는 여러 가지 놀이 를 펼치는 ‘상여 놀이’를 행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럽의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와 함께 ㉡ 기독교식 장례 방식이 전 파되면서 찬송과 예배로 장례 의식을 한 후 상여 놀이를 하 며 상여를 옮기는 ㉢ 새로운 장례 방식이 생겨났다. 그 후 A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① ㉠은 개인주의적 지역 문화를 보여준다. ② ㉡은 A 지역에 간접 전파된 문화 요소이다. ③ ㉢에는 A 지역의 전통 문화 요소가 남아 있다. ④ ㉣은 문화 지체로 인한 사회 문제에 해당한다. ⑤ A 지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4. 표는 갑 ～ 무의 계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구분 위신 구분 권력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재산 상층 갑 을 위신 상층 갑 중층 병 정 중층 을 병 하층 무 하층 정 무 ①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두 명이다. ② 정의 계층은 재산 측면과 권력 측면에서 일치한다. ③ 각 측면에서 중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모두 같다. ④ 세 가지 중 두 가지 측면에서 병은 정보다 계층이 높다. ⑤ 다섯 사람의 계층 서열은 재산 측면과 권력 측면에서 일치한다. 5.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요즘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이 는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 업 조건을 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을 :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 진 사람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따라서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경향은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거야. ① 갑의 관점은 개인에 외재하는 사회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한다. ② 갑의 관점은 사회 제도가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균등 보상 체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개인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 들어 낸다고 본다.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사회 통합을 경시한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18 36 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 농촌 지역의 고 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무료 특별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학교가 멀어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 무료 통학 버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보 기 > ㄱ. ㉠은 능력에 따라 취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ㄴ. ㉡은 교육 제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ㄷ. ㉢은 교육 접근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ㄹ. ㉡은 ㉠의 한계를 보완하여 교육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 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갑, 을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가 농경 생활, 신분 제도, 무속 신 앙 등과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 연구 할 생각이야. 한국, 중국, 일본의 음식 문화를 조사 하여 세 나라 음식 문화 간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연구 할 계획이야.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 하고자 한다. ② 을의 관점은 특정 문화 요소의 의미를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문화 향유자의 입장에서 문화 를 이해하고자 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 하는 데 기여한다. ⑤ 갑의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 을의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이다.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 ○○회사 부장으로서 아침 일찍 출근해 ㉡ 부원들 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 초등학교에 다니는 ㉣ 막내가 오늘 아침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다. 갑은 ㉤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고민 끝 에 갑은 ㉥ 회사에 연락을 하고 막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 보 기 > ㄱ. ㉠, ㉣은 모두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ㄴ. ㉡은 ㉠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ㄷ. ㉤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ㄹ. ㉢은 ㉥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자료 수집 방법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면접법,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중 하 나이다.) A와 B는 모두 조사자가 질문을 통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A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통계 처리를 통한 집단 간 비교 분석에 용이하다. 이에 반해 B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C는 기록을 통해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 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보 기 > ㄱ. A는 면접법, C는 문헌 연구법이다. ㄴ. B는 A와 달리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ㄷ. B는 A보다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에 유리하다. ㄹ. C는 B보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ㆍ공간적 제약이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3점] A국으로부터 차(茶)가 B국으로 전해진 후 B국 상류층에 서는 ㉠ 차 문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 이로 인해 B국에서 는 찻잔 등의 자기(瓷器)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 다. 그러나 차 문화가 널리 보급된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 차를 마시는 형식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차 문화가 상류층의 향유물로 남았다. 최근 두 나라에 커피가 들어오자 B국에서는 ㉣ 커피를 즐기는 생활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어 대표적인 ㉤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지만 A국에서는 여전히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 보 기 > ㄱ. ㉡은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ㄴ. ㉢은 문화 요소 중 규범에 해당한다. ㄷ. ㉠은 B국에서 하위문화, ㉣은 A국에서 전체 문화에 해당 한다. ㄹ. ㉠과 ㉤에서 ‘문화’는 모두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 19 36 11.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 A ~ 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 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본다.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이면 (가)에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 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C가 문화 사대주의이면 (가)에 “타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인 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가)에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가)에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가?”가 들어가 면 B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12.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신적 가치에 치중한 국가가 망하고 지난 200여 년 동안 물질적 가치에 치중하는 국가가 번영을 누렸다면, 이제는 정 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차례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자 운동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 보 기 > ㄱ. 사회가 변동할 때 성장 과정이 나타남을 부정한다. ㄴ.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ㄷ. 정신문화가 변동해야 사회 변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ㄹ. 한 사회가 영속성을 가지며 발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일탈 행동을 보는 다음 글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특정 행동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속성이 아 니라 그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람들에 의 해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탈 행동은 상대성을 갖기 마 련이다. 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일탈 행동이 증가한다고 본다. ②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고 본다. ③ 사회적으로 주어진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이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④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인지보다 어떤 과정으로 일탈 행동이 반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⑤ 일탈 행동이 규정되는 상황 맥락을 배제해야 일탈 행동을 객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14. 대중 매체에 관한 (가), (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사람들은 대중 매체라는 창을 통해 바깥 세계를 본다. 그 창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대중 매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에 따 라 세계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그림이 달라진다. (나) 대중 매체가 묘사하는 바깥 세계의 모습이 우리 머릿 속에 그대로 복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부의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신만의 인식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① (가)는 대중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본다. ② (나)는 정보 제공자로서 대중 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③ (가)는 (나)에 비해 대중 매체에 의한 대중 조작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⑤ (가)는 대중 매체의 역기능, (나)는 대중 매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15.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상층, 중 층, 하층 중 하나이다.) [3점] <갑국의 세대 간 계층 비교> (단위 : %) 구분 아버지의 계층 대비 첫째 자녀의 계층 계 일치함 높음 낮음 첫째 자녀의 계층 A 8 6 0 14 B 16 28 10 54 C 23 0 9 32 계 47 34 19 100 ① A는 하층, C는 상층이다. ② 아버지 중 하층에 속한 사람은 과반수이다. ③ 첫째 자녀 중 세대 간 이동한 사람보다 계층을 세습한 사람 이 많다. ④ 첫째 자녀 중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⑤ 첫째 자녀의 계층 중 아버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은 중층이 가장 높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0 36 16.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실업 보험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 발 사업에 따른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 B는 원칙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 급자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소득과 근로 장려금을 합한 금액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C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이 한 단 계씩 낮아질 때마다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 계 급여가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된다. ① A는 복지 제공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② B에서 수급자의 근로 소득과 근로 장려금은 정(+)의 관계에 있다. ③ C에서 교육 급여의 수급자는 생계 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④ B, C는 A와 달리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⑤ B, C의 수급자인 근로자는 A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7. 그림은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 보 사회 중 하나이다.) * 0에서 멀수록 강하거나 높음. (가) (나) ① 사회 변동의 속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 ② 전자 상거래의 비중 사회 변동의 속도 ③ 관료제 조직의 비중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서비스 산업의 비중 관료제 조직의 비중 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전자 상거래의 비중 18.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아내,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의무는 개인 외부의 법률 과 관습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 의무들이 개인의 생각과 일 치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분명 객관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개인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 ㄴ.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독자적인 요소를 갖는다. ㄷ. 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다. ㄹ. 사회 구조보다 개인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이해해 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이중 언어 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을 대상 으로 표와 같은 계획을 세워 실험을 하였다. 두 학급의 학생 수는 30명으로 같으며 특정 국가에서 온 이주민 자녀가 8명 씩 포함되어 있다. 구분 4학년 1반 4학년 2반 공통적인 조치 (가) 서로 다른 조치 (나) (다) 실험 결과, 4학년 1반과 달리 4학년 2반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점수에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나 가설을 수용하였다. * 이중 언어 교육 :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과 이주민 언어로 진행하 는 수업을 병행하는 교육 ①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② 4학년 1반은 실험 집단, 4학년 2반은 통제 집단이다. ③ (가)에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검사를 2회 실시한다.”가 들 어갈 수 있다. ④ (나)에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다)에는 “다문화의 장점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가 들 어갈 수 있다. 20.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와 가구별 구성원은 2014년과 2015년 이 같다.) [3점] <갑국의 빈곤층 가구 비율의 변화> (단위 : %) 구분 비빈곤층 가구 빈곤층 가구 계 2014년 80 20 100 2015년 90 10 100 < 보 기 > ㄱ. 2014년에만 빈곤층인 가구가 2015년에만 빈곤층인 가구 보다 적다. ㄴ. 2014년 빈곤층 가구 중 2015년에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율 은 50%이다. ㄷ. 전체 가구 중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 의 비율은 최소 70%이다. ㄹ.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수는 두 해 모두 빈곤층인 가구 수의 8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