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5.6.13.

 

지방자치론_7급_A형정답(2017-10-04 / 232.5KB / 1,735회)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7-10-04 / 233.3KB / 523회)

 

201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중규 (2017-10-04 / 176.3KB / 2,334회)

 

201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20-07-10 / 478.2KB / 966회)

 

201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39.0KB / 284회)

 

- 15 -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 으로 정하고 있다. ③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②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4.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 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 시장이 행한다.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②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③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强)시장-의회형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②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④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 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③ 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 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④ 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9.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②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③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③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 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④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 - 16 - 11.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기금의 설치 ․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 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 ․ 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 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 소하는 추세에 있다. ③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 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 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3.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②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③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④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 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④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 으로 한다.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 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 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6.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17.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 ㉢ ① ② ③ ④ 수수료 분담금 공동시설세 사용료 사용료 수수료 재산세 분담금 분담금 사용료 사업소세 수수료 18.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②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① 딜론의 원칙(Dillon s rule) ②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③ 자치헌장(Home rule) 전통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20.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②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③ 광역행정수요의 증대 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