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5.3.7.

 

국제거래법정답(2021-04-26 / 190.0KB / 42회)

 

 국제거래법 8쪽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ᄂ.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에 대한 매도인 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ᄃ.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ᄅ. 협약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ᄃ,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① 협약은 매매계약의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협약은 당사자의 행위능력의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협약은 물품에 관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④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⑤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텔렉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경매에 의한 매매 ᄂ.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 ᄃ. 주식의 매매 ᄅ. 선박의 매매 ① ᄀ ② ᄃ ③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ᄅ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매계약의 성립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약이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면,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회수될 수 없다. ② 승낙기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 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계 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③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을 상실한다. ④ 승낙기간 중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⑤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인도의 장소와 시기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 서 또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기간의 기산 에 대한 규정이다. ( ㄱ ), ( ㄴ ), ( ㄷ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 ᄀ )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 ᄂ )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 ᄃ )으 로부터 기산한다. ( ᄀ ) ( ᄂ ) ( ᄃ ) ①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②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우편함에 투입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③ 전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④ 전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⑤ 상대방이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사실을 인식한 시점 우편함에 투입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 승낙으로서 의 효력이 있다. ② 매수인은 협약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 과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없음) 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인이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 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 장되어 있는 경우 ⑤ 매도인이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거래법 9쪽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해 제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ㄱ )과 ( ㄴ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 매도인은 ( ᄀ )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 제는 ( ᄂ )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 터 면하게 한다. ( ᄀ ) ( ᄂ ) ① 법정지법 손해배상 ② 계약 손해배상 ③ 법정지법 원상회복 ④ 계약 원상회복 ⑤ 법정지법 부당이득반환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의 부적합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A ), ( B ), ( C ), ( D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 A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 B )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 C )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 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ᄂ.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 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 D )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 A ) ( B ) ( C ) ( D ) ① 대체물의 인도 본질적 계약위반 물품부적합 수리 ② 수리 본질적 계약위반 수리청구 대체물의 인도 ③ 수리 계약위반 수리청구 대체물의 인도 ④ 수리 계약위반 물품부적합 대체물의 인도 ⑤ 대체물의 인도 계약위반 수리청구 수리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③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 우에,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 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 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④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도 영향 을 미친다. ⑤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 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면책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ᄂ. 당사자의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서 협약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 상대방은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ᄃ.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ᄅ.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한 경우, 당사자는 그 제3자의 불이행이 협약상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기만 하면 면책된다. ① ᄂ, ᄃ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ᄅ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과 매수 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ᄂ. 물품검사 ᄃ. 대금지급장소 ᄅ. 이자 ᄆ. 손해배상액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ᄅ, ᄆ 문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 에 대하여 매도인이 행사가능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의무이행청구권 ② 계약해제권 ③ 대금감액청구권 ④ 손해배상청구권 ⑤ 부가기간지정권 문 14.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ᄂ.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 는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법보다 해당 법률관 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ᄃ.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권리능력은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한다. ᄅ.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국제거래법 10쪽 문 15. 국제사법상 반정(反定)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은 유언의 변경에 관하여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국제사법은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행위지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국제사법은 물권 및 법정채권 분야에 대해서는 반정을 허용 하지 않는다. ④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한다. ⑤ 국제사법은 부양의 의무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 16.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만 19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甲과 출생시부터 미국과 독일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현재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乙이 일본에 있는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행위능력의 유무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문제되었다. 이 경우 어느 법에 의해 甲과 乙의 행위능력의 유무를 정하여야 하는가? (다만, 준거법의 지정 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甲의 행위능력 乙의 행위능력 ① 대한민국법 미국법 ② 일본법 일본법 ③ 대한민국법 대한민국법 ④ 미국법 독일법 ⑤ 미국법 미국법 문 17. 중국 사람인 甲은 자기의 소유인 미국 소재 주택의 매매를 위해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 乙을 대 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신의 영 업소에서 프랑스 사람인 丙과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乙의 행위로 인하여 甲이 丙에게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법에 의하 는가? (다만, 甲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준거 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미국법 ④ 프랑스법 ⑤ 중국법 문 18.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이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도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국의 법이 그 근로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근 로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 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근로자가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다. 문 19. 국제사법상 환어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환어음의 인수인의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ᄂ. 환어음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고, 서명지법에 의하여 그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의 행위지법에 의하 여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ᄃ.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행위의 방식이 행위 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적법 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ᄅ. 환어음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 에 의하고,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ᄆ.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 부는 발행지법에 의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ᄆ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20. 국제사법상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A ), ( B ), ( C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ᄀ.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 A )법에 의한다. ᄂ.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 B )법에 의한다. ᄃ.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 C )법에 의한다. ( A ) ( B ) ( C ) ①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국적소속국 ② 목적물의 소재지 출발지 국적소속국 ③ 국적소속국 출발지 운행허가국 ④ 운행허가국 목적지 국적소속국 ⑤ 운행허가국 목적지 운행허가국 문 21. 영국인 甲은 2008년 친구인 독일인 乙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소유의 별장을 준다는 유언을 하였다. 그 후 甲은 미국 으로 이주하여 상거소를 두고 있던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하 여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2011년 甲은 위의 유언을 철회하였 고, 그 별장을 동거녀인 일본인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후, 여행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은 여전히 미 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유언의 철 회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미국법 ② 독일법 ③ 영국법 ④ 일본법 ⑤ 이탈리아법 형사정책 11쪽 문 22.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중국인 甲은 일본여행 중 쇼핑몰을 구경하다 실수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 乙이 운영하는 가게의 고가품을 파손하였다. 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 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고,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 ④ 대한민국법 ⑤ 중국법과 독일법 문 23. 국제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 을 달리 선택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과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에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 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문 24. 국제사법상 혼인의 준거법에 대한 사례이다. ( ㄱ )과 ( ㄴ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국인 甲男과 캐나다인 乙女는 모두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 혼인의 일반 적 효력은 ( ᄀ )에 의하고, 혼인의 방식은 ( ᄂ )에 의한다. ( ᄀ ) ( ᄂ ) ① 대한민국법 중국법 ② 중국법 캐나다법 ③ 캐나다법 미국법 ④ 미국법 미국법 ⑤ 미국법 대한민국법 문 25. 국제사법상 해상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 리하는 때에는 피해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③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 충돌지법 이 적용된다. ④ 선박사용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 적국법이 적용된다. ⑤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