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해설 - 2015.6.13.

 

방재관계법규_7급_A형정답(2021-04-25 / 245.7KB / 69회)

 

2015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해설 구방재 (2022-04-10 / 557.0KB / 43회)

 

 - 13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재난피해의 유형 ․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장이 정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신속히 방송을 통해 보도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 ․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위해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대책본부장에 의해 선포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원요청권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 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 함)이다. ②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③ 급수수단의 확보 ④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5.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촉진법｣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 ․ 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비와 인력의 지정․ 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모두 묶은 것은? ㉠ 재난예방조치 실적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① ㉠, ㉡ ② ㉠, ㉢ ③ ㉡, ㉢ ④ ㉠, ㉡, ㉢ 8.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를 제작 ․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 )의 제작 ․ 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제작 ․ 활용할 수 있다. ① 침수지도 ② 재해지도 ③ 홍수위험지도 ④ 재난지도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 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보조금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지자체장(시장 ․ 군수)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 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 14 -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 ․ 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④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① ㉠㉣ ② ㉡㉣ ③ ㉠㉡㉣ ④ ㉠㉢㉣ 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과 관계법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 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③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④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 ․ 군 수 ․ 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 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 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급경사지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택지 ․ 도로 ․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 상이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 ․ 군 ․ 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 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① ㉠㉡㉢ ② ㉠㉡㉣ ③ ㉠㉢㉣ ④ ㉠㉡㉢㉣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시 재난․ 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② 유해 ․ 위험물질 반출 ․ 반입 관리 ③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④ 방범 ․ 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속한 법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① 2월 말일 ② 4월 30일 ③ 6월 30일 ④ 12월 31일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경감활동 조직 ․ 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③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20. ｢풍수해보험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