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5.3.7.

 

국제법정답(2021-04-26 / 190.2KB / 257회)

 

 국 제 법 1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② 국제관습법의 효력이 조약에 우선한다. ③ 판례와 학설은 국제법규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개국 사이의 지역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⑤ 법의 일반원칙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의 원칙 등이 있다. 문 2.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을 가중하는 것 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 또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② 대통령이 비준하여 공포･시행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는 효력이 없다. ③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 문 3. 교전단체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란단체가 일정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배제 하고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 단체는 교전 단체로 승인될 수 있다. ②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반 란단체 행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중앙정부는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없다. ④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제3국은 중립의 지위에 놓인다. ⑤ 교전단체로 승인받은 반란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 법의 주체가 된다. 문 4. 국가의 형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국가는 대등적 국가결합이나, 국가연합은 그렇지 않다. ② 피보호국(protected state)이 되어도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1년 남북합의서에 대해서 국가 와 국가 사이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④ 교황청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⑤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자격 이 없다. 문 5.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ᄂ. 2001년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는 기존의 ｢국제위법행 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을 수정하여 국제위법행위 개념에 국제범죄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ᄃ.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ᄅ. 행정부가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므로 행정부의 행위만 이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ᄆ.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성격을 지녔더라도 이 로부터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6.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상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는 책임 을 진다. ③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타국의 통제(at the disposal) 하에 놓인 기관이 타국의 공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기관의 소속 국 행위로 간주된다. ⑤ 한 국가가 타국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문 7. 영토취득에서 실효적 지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의 경우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② 지배의 실효성 정도는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판례로 팔마스섬(Palmas Island)사건이 있다. ④ 실효적 지배란 일시적으로나마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의 경우에도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문 8. 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연맹이 다수결제를 표결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UN은 만장일치제를 취하고 있다.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제연맹의 주요기관이 아닌 반 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주요기관 중 하나이다. ③ 탈퇴에 관해 국제연맹이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UN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제연맹이 연맹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한 반면, UN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하고 있다. ⑤ 국제연맹은 조약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UN 은 조약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 제 법 2쪽 문 9.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ᄂ.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에 있 어서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ᄃ. 안전보장이사회는 법률적 분쟁을 직권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에 회부할 수 있다. ᄅ.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 기 위하여, 특별협정의 체결 없이도 회원국들에게 병력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ᄆ.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① ᄀ, ᄂ, ᄆ ② ᄀ, ᄃ,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문 10. 국제연합(UN) 총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총회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 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 ᄂ.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ᄃ.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권고하기 위해서 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ᄅ. 총회는 UN헌장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토의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1.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외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 보 호라고 한다. ② 피해자인 자국민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 하여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③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 인이 침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⑤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는 외교적 보호와 관련한 초안 작업에서 무국적자를 위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1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의 영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암석이라도 자신의 영해를 갖는다. ② 군도국가의 경우 내수 바깥에 소재하는 군도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영해가 아니다. ③ 영해의 경계획정은 당사국간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④ 잠수항행은 영해의 무해통항에 포함된다. ⑤ 역사적 만(historic bays)은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지 않아도 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의 경우,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동의가 있어야 의무가 부과 된다. ③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의 동의 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여된 조약상 제3국의 권리는, 제3국 의 동의 없이 취소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 ⑤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과된 조약상 제3국의 의무는, 당사 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 3국의 동의 없이 당사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문 14. 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라 선택 조항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A국과 B국의 양국간 분쟁이 ICJ 에 회부될 때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A국과 B국은 모두 국제연합(UN) 회원국이다. A국은 1946년 8 월 14일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1946년 8월 14일 이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B국은 1948년 7월 6일 “다자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는 ICJ규정 제36 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에 규정된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 들은 모두 그 선언일자에 발효하였다. 1957년 10월 2일 B국이 A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하였다. ① 양국 간의 양자조약 해석에 관한 1948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② 양국 간의 지역관습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1950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③ UN헌장 해석에 관한 1952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④ A국이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한 의무의 위반 여 부에 관한 1954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⑤ 국제관습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1956년 8월 4일 발생한 양 국간 분쟁 국 제 법 3쪽 문 15. ｢국제연합(UN)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UN의 목적과 원칙을 밝힌 헌장 제1 조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ᄂ. 분쟁당사국은 헌장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교섭, 심사, 중 개, 조정, 중재재판과 사법적 해결의 수단에 의해서만 분쟁 을 해결해야 한다. ᄃ.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헌장의 최고원칙이므로, 헌장은 무력 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6.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화유지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 여 수행된다. ② 평화유지군은 무력충돌 시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 사에는 무력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하므로 분쟁당사국이 UN 회원국이면 평화유지 군을 받아들이고 그 활동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 ④ 1956년 수에즈 운하 분쟁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역 에 설치된 유엔긴급군(UNEF)은 평화유지군에 해당한다. ⑤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평화유지와 함께 선거감시 등 평화의 구축을 위한 임무로 확대되고 있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ᄂ.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ᄃ. 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으로 종결되나, 판결의 선고 당시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재 심이 허용된다. ᄅ.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존 중된다. ᄆ. 재판소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이란 재판관 중에 해당 소송사건의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경우에 임시 로 선임되는 재판관을 말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ᄃ, ᄆ 문 18.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군함은 연안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연안국에 통고 함으로써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②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 에 포함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③ 상선과 마찬가지로 민간 항공기도 영해 상공에서 무해통항 권을 가진다. ④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하여 영해 내에서 항행 중인 군 함을 나포할 수 있다. ⑤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질 수 없다. 문 19.국제법상 강행규범(절대규범, peremptory norm)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 효이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③ 국가행위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 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 반에 의하여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 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해 생긴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태는 그 유지 자체가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은 WTO의 직원과 WTO 회원국 대표에 대하 여 기능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GATT 1947은 GATT 1994의 구성부분 중 하나이다. ③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 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④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 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 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WTO는 총의(consensus), 다수결, 역총의(reverse consensus) 등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WTO는 GATT 체제에서 유지되어 온 총의에 의한 의사결 정의 관행을 명문화하였다. ③ WTO에서는 명문으로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 제로 총의가 의사결정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④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설치,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 택은 역총의에 따라 결정된다. 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의 3/4 다수결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노 동 법 4쪽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비차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상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에만 관련이 있고, 수출에 는 관련이 없다. ②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승인된 보복조치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원 칙은 양허가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④ WTO설립협정에 따라 승인된 의무면제(waiver)는 최혜국 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⑤ 내국민대우원칙은 재정조치뿐만 아니라 비재정조치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분쟁해결제도상 선례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다. ③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일견 WTO 회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분쟁해결양해(DSU)상 분쟁해결절차와 다자간 무역협정상 분 쟁해결절차가 상충하는 경우 DSU상 분쟁해결절차가 우선한다. ⑤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나 결정으로 대상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축소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상 패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방당사국의 요청만으로도 패널이 설치된다. ② 제소국은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라도 패널의 설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는 분쟁당사국의 동의 가 없더라도 패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중개,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회원국이 패널의 설치를 요 청하는 경우 단일패널의 설치가 가능하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보상 및 양허의 정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③ 보상 및 양허의 정지를 승인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분쟁해결 기구(DSB)에 있으며 이 승인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로 이루어진다. ④ 양허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⑤ 양허의 정지 수준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 (DSU)에 규정된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