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5.3.7.

헌법정답(2017-10-05 / 367.3KB / 2,406회)

2015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2017-10-05 / 66.4KB / 3,240회)

2015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이국령(2017-10-05 / 314.4KB / 2,755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 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 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 한다.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을 제정 함에 있어서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 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이다. ②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 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그 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문 3】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 법에 도입되었다. ③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 단이다. ④ 정당의 등록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 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문 4】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 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 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입법자는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 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 ④ 입법자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입법자는 당연 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문 5】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 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6】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나.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 을 가진다. 라. 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7】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나,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의 질의권,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8】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 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 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 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1 【헌법 25문】 ①책형 【문 9】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 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적 목 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 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음란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0】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등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사고’에 해당한다. ③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기로 하는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 의대상이 아니다. 【문11】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 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 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이다. ③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모 순되지 않는다. ④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 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문12】다음 중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경자유전의 원칙 ②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③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 ④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문13】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는 달리,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가진다. 【문14】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운동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 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③ 헌법전문은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15】1948년 제헌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② 국무총리제를 두지 않고 부통령제를 두었다. ③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다. ④ 합의체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다. 【문16】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 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알 권 리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④ 알 권리가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 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17】적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행 헌법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는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 용된다. ③ 탄핵소추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일반 국민의 청문권은 국회입법절 차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2 【헌법 25문】 ①책형 【문18】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우 대적 조치이다. ②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 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대하는 조치이다.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헌적 정책이다. ④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이다. 【문19】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 권이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 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 정되었다. 【문20】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인 사회부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 산권이 아니다. ② 연금납부자의 연금수급기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이다. ③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④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그 회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문21】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 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 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 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그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 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 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헌법상 재판을 받 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 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위헌이다. 【문22】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 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 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권을 부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형의 집 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3】집회ㆍ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결사의 목적은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영 리단체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대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을 면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시간대를 직접 특정하는 것은 입법부와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선고하였다. 【문24】헌법 제72조의 투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 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은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25】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모임인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