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5.3.7.

 

지적재산권법정답(2021-04-26 / 195.4KB / 74회)

 

 지적재산권법 8쪽 지적재산권법 문 1.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② ‘복제’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 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 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을 말한다. 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서의 ‘실시’란 그 방 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2.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용실시권의 간접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 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에 간접침해가 인정된다. ③ 간접침해란 특허권의 직접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 특허침해로 의제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말한다. ④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 되어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 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 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고 있 었고 특허권자가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의 특허 물건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된다. ⑤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법｣상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청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 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⑤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발명자로 될 수 있다. 문 4.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권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공유인 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 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문 5.｢ 특허법｣상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 고,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 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특 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출원은 선출원의 판단에 있어서 특정 당사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을 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문 6. ｢상표법｣상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 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 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ᄂ. 단체표장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ᄃ. 단체표장권은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ᄅ.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을 설 정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지적재산권법 9쪽 문 7.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생물에 대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 ② 암수결합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의 발명도 특허 의 대상이 된다. ③ 특정 물질의 새로운 성질을 발견한 경우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방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동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8.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시학원이 모의시험을 출제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 환할 수 있다. ④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 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 나 녹화할 수 있다. 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문 9.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 할 수 있는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 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 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문 10.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을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과 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 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 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침해죄는 과실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 11.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 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청구범위의 해석 시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보호범위를 판 단하여야 한다. ③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 ④ 청구범위에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 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 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 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문 1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 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 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한다.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 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 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문 13.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 ② 업무와 분리하여 업무표장권만 양도한 경우 ③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④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 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 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 니한 경우 지적재산권법 10쪽 문 14.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은 지역, 기간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은 실시허락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그 발명의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을 가진다. ⑤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 15.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 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이다. ②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 현하는 자는 실연자가 아니다. ③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는 실연자에 포함된다. ④ 실연자의 권리는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 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실연자의 인격권에는 공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 16.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한 후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등록출원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 사청구가 있어야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③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 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 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 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7.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 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정 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출 처명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문 18.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법정손해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 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고의 침해가 아닌 한,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5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 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문 19.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실명 표 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②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등을 저작자 이외의 자가 변 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③ 저작권법은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닐 경우 일정한 범위에 서 저작물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은 보호되 지 않는다. 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문 20. ｢저작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ᄂ. 저작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ᄃ.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ᄅ.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내재된 사상이나 감정 자 체가 창작성을 갖추면 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1.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 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 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 세 법 11쪽 문 22. ｢특허법｣과 ｢상표법｣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제도만 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특허(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 ᄂ.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ᄃ. 권리범위 확인심판 ᄅ.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ᄆ.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① ᄂ, ᄅ ② ᄀ, ᄂ, ᄃ ③ ᄀ, ᄃ, ᄆ ④ ᄀ, ᄂ, ᄅ, ᄆ ⑤ ᄀ, ᄃ, ᄅ, ᄆ 문 23.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특허법｣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부심사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②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에는 차이가 없다. ③ ｢특허법｣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원을 공개한다. ④ 디자인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을 할 수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 24.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ᄂ.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ᄃ.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ᄅ.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 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ᄆ.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 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 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25. ｢상표법｣상 상표와 인접한 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출원은 상호 간 출원의 변경이 가능하다. ᄂ.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ᄃ.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ᄅ.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 용하는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ᄂ,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