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5.3.7.

 

법철학정답(2021-04-26 / 196.2KB / 134회)

 

법 철 학 문 1. 플라톤(Plato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정체를 선호하였다. ② 참된 지식은 법률과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당시의 아테네 배심재판보다 경험 많고 분별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지지하였다. ④ 정의는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⑤ 후기 저서 『법률』에서 통치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시민의 무조건적 복종행위를 비판하였다. 문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행복은 덕(arētē)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국가의 통치계급은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유재산 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사물을 이해하는 데 목적론적 사고를 중시하였다. ④ 시민의 공적 활동을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윤리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문 3. 아퀴나스(T. Aquina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악행과 죄악은 무지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 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②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라고 보았다. ③ 자연법은 이성을 통한 본성의 실현을 명하는 것이고, 실정법 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④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⑤ 신법(神法)에 어긋나는 인정법(人定法)에 복종해서는 안 된 다고 역설하였다. 문 4.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인간은 완전한 경우에는 동 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에는 최악의 존재이다. ② 키케로(Cicero) - 인정법(人定法)은 “타인을 해치지 말 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③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 지상의 국가는 인간의 원죄 에서 파생된 필요악이다. ④ 몽테스키외(Montesquieu) -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⑤ 오스틴(J. Austin) - 법학의 대상은 ‘있는 법’이 아니라 ‘있 어야 할 법’이다. 법 철 학 5쪽 문 5. 오컴(W. Ock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구법(永久法)을 거부한 스코투스(D. Scotus)의 주의주의 (主意主義)를 극한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② 신은 절도와 같은 악행도 명할 수 있으며, 만일 신이 그렇게 의욕한다면 그 행동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실정법은 인간의 제정과 창조를 통해 확립된다고 보았다. ④ 정당한 입법자에 독립해서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 존재한 다고 보았다. ⑤ 신법(神法)에 모순되는 국가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자(孔子)는 신뢰가 국가존립의 근본이므로,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고 형벌로 계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ᄂ. 상앙(商軮)은 변법(變法)을 강조하고 군주에게 입법권을 집 중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ᄃ. 한비자(韓非子)는 상과 벌을 법과 함께 엄중하게 시행할 때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 ᄅ. 중국 고대 법가(法家) 사상가들은 권력의 분산과 이예치국 (以禮治國)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법을 중시하였다. ᄆ. 맹자(孟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인(仁)의 단(端), 부끄 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端), 사양(辭讓)하는 마음을 예(禮)의 단(端),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지(智) 의 단(端)이라고 하였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문 7.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 군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 을 위하여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보댕(J. Bodin) - 주권이란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다. ③ 루터(M. Luther) - 법의 목적은 악한 사람을 바로잡아서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④ 그로티우스(H. Grotius) -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 지 않은 전쟁으로 구분된다. ⑤ 칼뱅(J. Calvin) - 민주주의는 신(神)의 법에 따른 제도이 며, 현세의 질서를 위한 최상의 체제이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고 보았다. ② 홉스(T. Hobbes)는 군주가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입법권이 아니라 집행권이 최고의 권력이 라고 보았다. ④ 루소(J. J. Rousseau)는 엘리트주의 대의제도를 비판하였다. ⑤ 루소(J. J. Rousseau)는 정부가 주권자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문 9. 칸트(I. Kant)가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인간의 존엄은 인격의 자율성, 즉 자기입법에 기초한다. ② 법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③ 국가는 온정주의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이나 행복을 보살펴야 한다. ④ 국가를 해체하더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형수는 처 단되어야 한다. ⑤ 국가권력의 불공정한 행사나 남용에 대해 국민의 폭력적 저 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0. 헤겔(G. W. F. Hege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실체인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은 있을 수 없고 대 외적인 국가법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② 국가 간 전쟁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연맹에 의한 영구 평화론을 제시하였다. ③ 객관정신은 법, 도덕, 윤리의 3단계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소유권의 근거를 상호 인정에서 찾았다. ⑤ 범죄는 형벌이라는 불법의 부정을 통하여 회복되므로, 형벌 의 목적은 응보라고 보았다. 문 11.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② 선례구속의 원칙이 핵심인 보통법(common law)은 법관의 자의를 확대한다고 비판하였다. ③ 의회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을 역설하였다. ④ 형벌의 목적은 악행을 저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⑤ 권리는 실정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 12. 예링(R. v.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목적은 입법자가 법제정 시 고려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에 내재하는 목적이라고 보았다. ②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라고 보았다. ③ 강제력은 법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 이익설을 주장하였다. ⑤ 이익법학과 평가법학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문 13. 다음 내용을 주장한 법사상가는? ◦ 제1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사회단체의 내부질서’ ◦ 사회현실에 따라 생동하는 ‘살아있는 법’ ◦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법을 탐구하는 방법 ① 푸흐타(G. F. Puchta) ② 피히테(J. G. Fichte) ③ 슈미트(C. Schmitt) ④ 피니스(J. Finnis) ⑤ 에를리히(E. Ehrlich) 법 철 학 6쪽 문 14. 다음은 켈젠(H. Kelse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은 입법과 관습에 의해 창설되고 대체로 실효적인 강제 질서의 효력근거에 대한 실증주의적 법이론의 대답이다. 만약 사 람들이 실정법을 효력 있는 것으로 고찰한다면, 다시 말해서 만 약 실정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실정법 질서를 창설한 최초의 헌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는 규범을 전제한다. 이 규범은 법권위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 제정 된 실정적인 규범이 아니라, 법률적 사고에서 전제된 규범이다. ① 법이념 ② 헌법규범 ③ 승인규범 ④ 근본규범 ⑤ 실천이성 규범 문 15. 미국 법현실주의자 르웰린(K. Llewellyn)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법은 법창조과정이다. ② 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법규칙은 주로 판결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된다. ④ 기하학처럼 법은 자족적이고 통일적인 체계이다. 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법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 16. 법개념에 관하여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칸트(I. Kant) -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② 사비니(F. C. v. Savigny) - 법은 언어처럼 민족정신의 표 현이다. ③ 슈탐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의 자주적, 결합적 의욕이다. ④ 옐리네크(G. Jellinek) - 법은 인간 상호 간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들 중 실력에 의하여 그 구속성이 보장되 는 것이다. ⑤ 드워킨(R. Dworkin) -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문 17. 정의에 관하여 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ᄀ. 롤스(J. Rawls) ᄂ. 노직(R. Nozick) ᄃ. 왈쩌(M. Walzer) A.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그 불평등은 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 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하며, ⅱ) 최소수혜 자 계층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B.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근로소득세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C. 각 재화는 그것이 해당 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의미에 부합 하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A B C ① ᄀ ᄂ ᄃ ② ᄂ ᄀ ᄃ ③ ᄂ ᄃ ᄀ ④ ᄃ ᄀ ᄂ ⑤ ᄃ ᄂ ᄀ 문 18. 다음 내용을 주장한 법사상은? 법은 생산관계를 토대로 하는 상부구조에 속한다. 지배계급의 법이데올로기는 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헤게모니 장치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① 자유주의 법사상 ② 사회주의 법사상 ③ 공동체주의 법사상 ④ 실용주의 법사상 ⑤ 분석법학 문 19. 법철학자와 그의 주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ᄀ. 하트(H. L. A. Hart) ᄂ. 라즈(J. Raz) ᄃ. 풀러(L. Fuller) ᄅ. 라드브루흐(G. Radbruch) ᄆ. 홈즈(O. W. Holmes, Jr.) A. 법질서가 존속하려면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B. 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다면, 세속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 고 법적 효과를 예측하려는 악인(惡人)의 입장에서 법을 바 라보아야 한다. C. 어떤 규범이 법인지 아닌지는 도덕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에 따라서 확인될 문제이다. D. 법률을 통해 맹목적인 증오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질 때 법의 내재적 도덕성은 침해된다. E.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성질 자체를 가지지 못한다. A B C D E ① ᄀ ᄂ ᄅ ᄃ ᄆ ② ᄀ ᄃ ᄂ ᄆ ᄅ ③ ᄀ ᄆ ᄂ ᄃ ᄅ ④ ᄂ ᄅ ᄆ ᄃ ᄀ ⑤ ᄂ ᄆ ᄅ ᄀ ᄃ 문 20. 법철학 사조와 그 입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ᄀ. 일반법학 ᄂ. 역사법학 ᄃ. 논증이론 ᄅ. 체계이론 ᄆ. 여성주의 법이론 A.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것 등 입법 없이 스스로 형성되 는 것도 진정한 법원(法源)으로 본다. B. 개별 법규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법개념들과 원리들을 추출 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C. 진리에 대한 실체적 진리대응설을 비판하고 절차주의적 합 의설에 기반한 법이론을 제시한다. D. 법의 기능은 사회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 E.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비판한다. A B C D E ① ᄀ ᄂ ᄅ ᄃ ᄆ ② ᄂ ᄀ ᄃ ᄅ ᄆ ③ ᄂ ᄃ ᄅ ᄀ ᄆ ④ ᄃ ᄂ ᄀ ᄆ ᄅ ⑤ ᄅ ᄃ ᄂ ᄀ ᄆ 법 철 학 7쪽 문 21. 샌델(M. Sandel)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② 무연고적 인간관을 비판한다. ③ 공리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④ 가치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지지한다. ⑤ 시민의 덕목을 함양할 법정책을 지지한다. 문 22. 다음 판결문과 입장이 유사한 법철학적 진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익 보호에 제1차 적 목표가 있는 것이며, 사회의 윤리도덕을 강제하거나 고양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국민의 도덕적 개선을 강요하 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권리도 의무도 아니며,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전부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형법만능주 의에 빠지게 되어 국가는 윤리도덕의 보호를 빙자해서 필요 이 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ᄀ. 문명화된 공동체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이 정 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 는 것을 막기 위한 때뿐이다. ᄂ. 도덕 위반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없더라도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ᄃ. 우상숭배가 종교적 죄가 된다고 해서 통치자에 의해 처벌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ᄅ. 시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상 으로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 아니다. ① ᄂ, ᄃ ② ᄃ,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3. 다음 법적 추론 양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살인자는 형법 제00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 甲은 살인자이다. (3) 그러므로 甲은 형법 제00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① “p라면, q이다.”라는 조건적 삼단논법의 일종이다. ② 대전제인 법률에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추론이다. ③ 법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 추론이다. ④ 로브레브스키(J. Wrόblewski)가 말하는 내적 정당화(internal justification) 과정에 해당한다. 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를 확보하고자 한다. 문 24. 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두 개의 사례 중 한 사례에 법률이 특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률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례 에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유추이다. ② 한 자전거를 두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한 자전거를 세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물론해석의 예이다. ③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규범이 있을 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해석의 예이다. ④ ｢형법｣ 제251조 ‘직계존속이…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 하여…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에서, 직계존속의 범위에 생모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확대해석의 예 이다. 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는 통상 행정 구역상의 지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유언자 가 거주하는 동(洞)만을 기재한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주소 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예이다. 문 25. 다음 ( )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 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 표현방법으 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벌법규 의 해석은 ( A )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 B )의 범위를 넘어서 는 것은 ( C ) 또는 새로운 입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내용인 ( D ) 금지 원칙상 쉽게 허용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A B C D ① 역사적 해석 - 역사적 해석 - 법창조 - 유추해석 ② 문언해석 -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 - 법창조 - 유추해석 ③ 문언해석 - 체계적 해석 - 법창조 - 반대해석 ④ 체계적 해석 - 체계적 해석 - 법형성 - 축소해석 ⑤ 목적론적 해석 - 법익 중심적 해석 - 법형성 - 축소해석